지학순정의평화기금
 

  
 justice(2005-06-07 11:30:30, Hit : 7527
  논평: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 유엔인권위원회에서의 연설에서 전세계 인권단체들의 각성을 촉구해..


지난 4월 7일, 유엔 사무총장 코피 아난의 유엔 인권위원회에서의 연설은 전 세계의 인권운동에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이 연설은 전 세계 인권기준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1993년의 비엔나회담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코피아난 사무총장은 연설문에서 전 세계 인권운동이 경직화되어 있고, 의미있는 변화를 위해 싸우는 대신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며 시대가 직면한 많은 중요사안들로부터 멀찍히 물러나 있다고 진단했다. 코피아난 사무총장은 또한 “인권의 주제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우리의 관심은 인권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체계화하며 안착시키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세계인권선언, 국제협약 및 그 밖의 많은 법률들의 틀이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이같은 노력을 계속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선언의 시대는 그것이 그러해야 하듯이 이제 실행의 시대에 길을 내어주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통해 새로운 인권운동의 방향을 제시했다.

시민정치적권리에대한국제협약 (ICCPR) 제 2조는 인권의 실행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인권운동진영은 법적, 행적적, 사법적 시스템 개혁을 통해 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책을 제공하는 일을 간과해 왔다. 매년 인권과 관련된 엄청난 양의 책과 보고서가 발행됨에도 불구하고, 시민 정치적권리에 대한 국제조약 제 2조에 대한 내용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으며, 관련 국제법도 결여되어 있다. 코피아난 사무총장의 연설은 이 제 2조 하의 원칙들에 부합하는 인권 기준의 실행을 위한 국제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의 시작을 가능케 한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그의 최근 보고서인 “더 넓은 자유”에 담긴 사무총장의 조언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위원회(commission)가 인권이사회(council)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코피아난 사무총장은 "인권이사회가 기존의 6주 동안만 모이는 현재의 시스템에서 탈피해 필요할 떄마다 언제든지 모일 수 있는 상설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인권이사회의 주요 업무는 모든 나라들이 인권관련 의무사항들을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매카니즘은 의심할 바 없이 "인권의 국내에서의 실행’에 대한 전망을 앞당길 것이다. 상실기구로서의 이점 중에는 현 유엔인권위원회가 무능력하게 침묵  속에 바라보고 있는 네팔에서와 같은 인권 위기상황들에 인권이사회는 보다 신속하고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능력도 포함된다.  

코피아난 사무총장은 제안된 인권이사회가 “신념있는 사람들의 집단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신념은 책임감, 대표성, 의지의 분명한 표명을 통해 증명되어야 한다. 현 유엔인권위원회는 인권을 보호하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쓸데없는 정치적 책략과 국가의 평판을 보호하는 데 인권 수사학을 사용함으로써 신뢰성의 대부분을 상실하고 비효율적인 기구가 되었다. 만일 인권이사회가 유엔총회를 통해 임명되고 그 강조점이 인권 기준에 따라 탄탄한 경력을 지닌 회원들을 선출하는 데 놓여진다면 그 신념은 보다 높게 증명될 것이 분명하다.

코피아난 사무총장은 또한 인권 고등판무관실의 개혁도 제기하였다. 전세계의 인권담론과 활동들이 가장 기초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게 가로막혀 있는 기본적 법치주의의 문제들을 각 국가의 실제적 상황과 관련지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엔의 최상위 기구들은 이 문제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이해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그 결과, 인권상황에 대한 유엔의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유감스럽게도 유엔고등판무관실 또한 여기에 해당된다. 고등판무관들은 직면한 문제의 본질과 규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전세계의 인권 옹호자들에게 거의 아무것도 제공해 주지 못했다.

이번 사무총장의 제안들이 고등판무관실과 그 역할에 대한 대화에 비판적 반성을 불러일으키길 바란다. 과거에는 이러한 시도들이 인권운동에 대한 배신행위로 취급되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로 좁은 시각을 가진 관료들이 고등판무관실의 업무를 관리해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인권에 대한 깊은 헌신은 본질적으로 이들의 특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은 지나친 오만과 극단적으로 좁은 시각을 가지고 개혁에 대한 모든 제안에 거칠게 반응하였다. 이들은 오히려 인권위원회와 고등판무관실의 임무를 무능력하게 하는 데 더 크게 기여하였다.

유엔인권위원회 활동에 대한 진지한 비판을 피하고 있는 국제인권단체들은 이제 코피아난 사무총장의 제안들에 대해 활발한 논의에 착수해서 인권위원회를 약화시켜왔던 관료들이 위원회의 개혁을 위한 새로운 제안들을 진지한 공론에 부쳐지기 전에 밟아버리는 일을 막아야 한다. 비엔나회담에서 제기되었던 유엔고등판무관실에 대한 권고들은 사무실 자체의 활동으로 인해 야기된 불필요한 문제들에 대한 불만과 관련된 것이었다. 똑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사무총장의 이러한 제안들은 비엔나회담에서 나왔던 그 어떤 것 보다 국제인권운동에 대한 보다 거대한 도전과 전환점이 될 것이다.

코피아난 사무총장은 또한 인권의 독립적 후견인 역할을 하는 ‘조약감시기구의 기능에 대한 중대한 개혁도 제안하였다. 그는 조약기구들이 “강력하고 통일된 체제로서 기능하기 위해… 그들의 위임사항(mandates)들을 보다 잘 수행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기구들 중 특별한 주의를 받을 만한 기구로서 인권이사회 (human rights committee)를 들 수 있겠다. 비록 가장 강력한 조약감시기구이기는 하지만, 인권이사회는 개선할 점들이 많다. 개인소송사건을 다루는 데 시간이 너무 지연되어 인권침해 피해자들에 게는 결과적으로 무익한 것이 되고 있다. 개인소송과 관련한 관련국가의 사건 당사자들도 이러한 지연을 자신들의 이득을 얻는데 이용하고 있다. 조약감시기구들의 또다른 문제는 이들의 권고사항이 너무 일반적이어서 실용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권고사항들은 국내시스템의 결함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에 기반하여야 한다. 또한 조약감시기구들이 관련국가들과의 조사를 끝까지 완수해 내기 위한 수단을 결여하고 있음도 자주 지적되었다.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의 연설은 전세계 인권공동체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국제인권기구들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 인권운동진영이 꺼려한다면 인권운동은 결과적으로 쇠퇴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몇달 동안 코피아난 사무총장의 제안들은 좀더 냉정하게 다루어지고 공론화되어야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들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자료출처: http://www.ahrchk.net/statements/mainfile.php/2005statements/288/




Posted on 200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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