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개발을 위한 아시아 포럼(Asia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 주최로 2005년 3월 5일~6일 양일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 4회 국제형사재판소 지역회의에 참가한 우리는, 현재 네팔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2월 1일에 일어난 쿠데타로 네팔은 군부통치가 시작되었으며, 이는 법치주의를 퇴화시키고 네팔의 국제 의무 이행능력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다. 체포에 대한 두려움으로 민주주의 인사, 인권활동가 및 학생과 같이 사회활동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지하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안전을 이유로 자국을 떠나기를 원하지만, 삼엄한 통제로 인하여 출국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국내선 공항에는 출국 금지자 목록이 배포되었으며, 사람들은 비행기 탑승이 금지되었고, 설령 탑승한다고 해도 기내에서 축출당하는 사건들이 많았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3월 5일 세 명의 네팔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위원인 Gauri Shankar Lal Das 박사와 Sushil Pyakurel씨, 그리고 보호국장인 Yagya Prasad Adkhikari씨가 트리부반(Tribhuvan) 국제공항에서 바이라하와(Bhairahawa)행 비행기를 탑승하려다 거부 당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EU뿐 아니라 인도 같은 다른 여러 나라들의 강경한 입장과 대처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파괴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억압함으로써 군부 전체를 통제하기 위한 조직이 설립되고 있다. 법원의 정통성은 쿠데타 이전부터 군부에 의해 무시되었고, 어떠한 인신보호조치들(habeas corpus actions)도 기댈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재의 법원은 그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법을 지키지 않는 현상이 만연하게 되었으며, 법원이 더 이상 이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하여 국제 정의 증진을 위해 모인 우리는, 네팔에서의 대규모 인권활동가와 시민들의 생명이 극도의 위험에 빠져있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
21개 마을이 습격당해 300여 가구가 전소되었으며, 대량 살상과 강간이 일어나고 있고, 여성과 어린이 포함 약 2,000여명이 집을 잃었다는 사실이 최근에 보도 되었다. 그 공격은 폭도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그 폭도들은 왕립네팔군대(Royal Nepalese Army, RNA)가 후원했다고 알려졌다. 체포된 사람들의 최근 통계는 약 350여명으로 그 수는 증가하고 있고, 정치 지도자 및 활동가뿐 아니라 다수의 인권옹호자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일반 국민들은 재판에 의하지 않고 계속해서 살해당하고 있다. 이는 매우 놀랄만한 수이며, 우리는 체포, 고문, 재판에 의하지 않는 처벌 그리고 실종들이 나날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깊이 우려하는 바이다. 만약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권침해가 대규모로 지속된다면 (현재 그 가능성은 매우 크다), 그것은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의 목적은 바로 그러한 범죄들을 막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비록 네팔이 국제형사재판소의 로마규정 당사국은 아니지만, 우리는 네팔 정부에게 국제형사재판소의 정신을 존중할 것과, 특히 그것이 정해놓은 규범과 기준 그리고 네팔 시민들의 표현, 집회 그리고 이동의 자유에 대한 모든 제한을 해제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네팔정부와 마오이스트들에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임의적 구금, 고문 그리고 재판에 의하지 않는 처벌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 우리는 유엔에 특별절차를 포함, 모든 역량을 다하여 이러한 상황이 파멸적은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네팔의 관련당국에 개입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특히 네팔이 민주주의 회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유엔 사절단을 네팔 안에 영구히 존속시킬 것을 요구하며, 또한 유엔이 특별보고관을 임명해 네팔의 인권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을 요구한다.
3. 우리는 세계의 인권공동체들에게 네팔의 현재 상황에 신속히 개입할 것을 요구한다. 인권공동체 및 각 국 정부 그리고 특히 유엔의 압력 없이는, 네팔 국민들의 권리는 지속적으로 거부당할 것이며, 그들의 미래는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4. 우리는 네팔의 현 상황, 특히 인도에 반한 범죄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의 검사실과 국제형사재판소의 로마규정 당사국에게 알린다. 우리는 국제형사재판소의 검사실과 로마규정 당사국들에게 인도에 반하는 더 이상의 범죄를 막기 위하여 국제형사재판소의 수임사항 내에서뿐만 아니라 예방적인 방법들(즉, 외교적 채널이나 다른 수단들)을 통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범죄들을 막기 위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 연명단체
- Asia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 Thailand
-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AHRC), Hong Kong
- Asian Network for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ICC), Bangladesh
- Bangladesh Coalition for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Odhikar, Bangladesh
- Cambodia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Association (ADHOC), Cambodia
- East Timor People’s Action, Timor Leste
- ICC-India/Women’s Research and Action Group, India
- Institute for Policy Research and Advocacy (ELSAM), Indonesia
- MINBYUN -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Republic of Korea
- Pakistan Coalition on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Pakistan
- Philippine Coalition for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he Philippines
- Task Force Detainees of the Philippines, the Philippines
출처 : 함께하는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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