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학순정의평화기금
 

  
 justice(2005-06-13 11:39:21, Hit : 7282
 버마: 성폭행당한 여성, 가해 경찰관과 강제결혼 후 한시간만에 이혼당해..


버마의 민주화 소리 (the Democratic Voice of Burma) 라디오 방송에 따르면 버마 서쪽 지역에 살고 있는 25세의 한 여성이 경찰관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경찰에 신고했지만, 오히려 지역 경찰서장에 의해 성폭행범과 강제결혼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여성은 결혼 한 시간만에 이혼을 요구당하자 이를 거부하며 사건의 진상조사를 요구하다가 경찰서에서 구타까지 당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버마에서 일어나는 여성폭력에 대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방 관리들에 의해 자행되는 사건 은폐의 심각성도 함께 엿볼 수 있다. 미얀마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한 상태이다. (자료출처: http://www.ahrchk.net/ua/mainfile.php/2005/1119)

[상세정보]

피해자: 아라칸(Arakan)주 타운굿(Taunggut) 타운쉽 내 하핀(Hsapyin) 마을에 거주하는 25세 미혼 여성
가해혐의자: 코우 묘 탁 (Kyaw Myo Htaik) 경찰관, 하핀(Hsapyin) 경철서에 근무.
공모에 가담한 지방관료:
1. 우 데인 틴(U Thein Tin)씨, 하핀 마을평화발전위원회 위원장
2. 우 데인 코우(U Thein Kyaw)씨, 하핀 경찰서장


2005년 5월 31일 방송된 버마의 민주화 소리(DVB)는 경찰관 코 묘 탁 (Kyaw Myo Htaik)씨가 5월 19일 하핀 마을에 살고 있는 한 여성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건발생 직후, 피해 여성의 부모가 마을대표인 우 데인 틴 (U Thein Tin)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경찰이 연루된 것을 안 마을대표는 사건을 조사하기를 거부하고 부모에게 직접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음날 피해여성 부모가 하핀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지만, 경찰서장인 우 데인 코우(U Thein Kyaw)씨는 사건을 수사하는 대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가해 경찰관과 피해자를 즉시 강제결혼시켰다. 한 시간 후 이혼서류를 제시한 서장에게 피해여성이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사인하기를 거부하자 코 묘 탁씨는 주먹을 휘두르며 이 여성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버마의 민주화의 소리(DVB)가 하핀 경찰서에 연락해 가해 경찰관에 대해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묻자 전화를 받은 경찰관은 그가 타운굿(Taunggut) 경찰서로 전보조치되었다고 말하면서 모든 문제는 "그 미친 여자" 가 성폭행 신고를 한 것에서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나 그 부모가 사건에 대해 다른 곳에 또다른 진정을 넣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버마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

이번 사건은 버마에서 가해자가 중앙 혹은 지방정부의 관료일 경우 여성에 대한 폭력사건이 어떻게 부당하게 취급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 다른 예로는 2004년 홍콩 아시아인권위원회(AHRC)가 보고한 마 산 산 예 (Ma San San Aye)와 마 예 미 산 (Ma Aye Mi San)  두 소녀에 대한 성폭행 사건 (UA-40-2004)을 들 수 있다. 가해자는 버마 서쪽 파폰(Pyapon) 타운쉽의  지방 관료인 우 산 넷 코우(U San Net Kyaw)으로 알려졌는데, 사건 당시 두 명의 피해여성 중 한 명은 미성년자였다. 지방정부에 의해 사건이 기각된 후 이 두 피해자가 상급 기관에 다시 이를 고발하려 하자, 이들은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해서 4년형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버마 정부와 유엔 및 국제기구들에 대한 홍콩 아시아인권위원회의 계속되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후 이 두 소녀의 운명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보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사건 이외에도 이와 비슷한 많은 사건들이 버마에서 보고되고는 있지만, 특수한 국내 상황 때문에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증거 문서나 정보를 얻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버마정부는 현재 유엔의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아동권협약에만 가입을 한 상태이다. 하지만 위의 사건들이 보여주듯, 이러한 국제협약이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내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군사작전이 계속되는 버마의 외딴 지역에 살고 있는 여성들에 대해 군인들이 상부의 지시에 의해 조직적으로 성폭행을 자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믿을만한 상세한 보고서들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아직도 버마 내에는 정부 관료들을 상대로 인권침해 소송이나 고발을 할 만한 통로가 존재하지 않는다. 버마 정부가 국가여성실무위원회 (Myanmar National Working Committee for Women's Affairs)를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이 기구는 외부 홍보용으로 기능할 뿐, 여성에 대한 지원보다는 오히려 여성에 대한 탄압을 위한 도구로 쓰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관련정보:UP-63-2005)

Posted on 200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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