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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ice(2005-06-13 11:43:01, Hit : 8158
 생존권 투쟁] 인도: 유타 프라에쉬 (Uttar-Pradesh)주 치트라쿳(Chitrakoot) 지역 부족민들 정부의 토지몰수 후 생계위협에 시달려..


델리에 있는 사회개발재단(Social Development Foundation)은 유타 프라에쉬 (Uttar-Pradesh)주 치트라쿳(Chitrakoot) 지역의 부족민들이 굶주림과 기아에 노출되어 있다고 알려왔다.

이 마을 주민들은 주로 토지가 없는 콜(Kol)족 부족인들로 1998년에 살던 땅에서 강제퇴거당했다. 이후 현재까지 약 7년동안 주정부는 이들의 생계 및 주거권 보호를 위한 마땅한 대안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콜족 부족민들은 농작물을 경작할 땅도 다른 생계수단도 잃어버린 채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그들의 이러한 어려운 상황은 인도정부가 이들 부족을 지정부족(인도정부는 소수민족 보호정책의 일환으로 지정부족-scheduled tribes-으로 공식인정된 부족에 대해 우대보호정책을 쓰고 있다)으로 공식인정하는 것을 거절한 이후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인도정부의 명백한 소수민에 대한 차별이자 주거권, 생존권 침탈 사건이다. 인도 관계당국은 마을주민들에게 대체 생계지가 제공되고 아울러 이 지역 콜 부족이 지정 부족으로 승인되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자료출처: http://www.ahrchk.net/ua/mainfile.php/2005/1101/)<?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상세정보]

위치: 인도 유타 프라데쉬 (Uttar-Pradesh)주 치트라쿳(Chitrakoot) 지역의 마닉푸르 (Manikpur) 내에 위치한 아일라하 바다야 (Ailaha Badhaiya) 마을
피해주민: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46명의 마을주들과 가족들(대다수가 콜 부족임)

1991년 국세청(Revenue Department)은 지방 판차야트(Panchayats- 인도의 마을의회)와 협의를 거친 후 치트라쿳 지역의 아일라하 바다야 마을에 살고 있는 46명의 토지가 없는  토착 부족민들에게 토지 소유권을 부여하고 개별가족들에게 토지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1998년 산림청(Forest Department)은 이들 마을 주민들에게 그들이 토지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며 즉시 땅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다. 산림청은 그 지역이 원래 산림지로 국세청이 부족민들에게 잘못된 땅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46명의 부족민들은 개인당 평균 1헥타르의 땅을 잃게 되었다. (관련 토지 및 피해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홍콩 아시아인권위원회에서 보유하고 있음) 산림청 공무원들은 토지를 되찾기 위해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밟는 대신 불쌍한 주민들을 직접 상대해서 주민들의 가축들을 모두 포획하고 농작물을 못쓰게 만들었으며, 이 과정 중 몇 명의 부족민들은 감금을 당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원주민사회는 아직도 이 지역의 실정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산림청이 그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나선지 7년이 지났지만, 강제퇴거당한 부족민들이 굶주림과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동안 그 땅은 이용조차 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한다.    

한편 국세청은 부족토지가 마을주민들과 원주민사회에 부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토지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문제에 침묵을 지키며 마을 주민들의 탄원을 무시하고 있다.  

만일 이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지역 사람들은 만성적 기아와 굶주림을 겪게 될 것이고, 이는 부족사회내에 불안을 증대시켜 이곳을 인도에서 가장 시끄러운 지역 중의 한 곳이 되게 할 지도 모른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 이 지역 주민들은 심한 물 부족 상태를 겪고 있고, 식량 등 생계를 유지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다.

Asia in the Eyes of Korea-E-Newsletter- Vol.1, No.2 (10 June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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