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학순정의평화기금
 

  
 justice(2005-06-07 11:36:30, Hit : 7249
  네팔: 네팔전역에서의 대량 폭력사태에 직면한 유엔인권감시단의 역할



지난 4월 제네바에서 열린 61차 회기에서 유엔인권위원회는 네팔에 유엔감시단을 파견하기로 한 결의문(E/CN.4/2005/L.90)을 통과시켰다. 또한 5월 26일 덴마크 정부는 네팔에 세워질 새 유엔고등판무관 지역사무실에 미화 75만불을 책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돈은 향후 2년간 네팔에서 일어나는 인권상황들을 모니터링하고 조사하는데 쓰여질 것이다.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인해, 사무실은 이미 업무를 시작하여 약 50여명의 스텝들이 참여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이번 감시단은 2월 1일 갸넨드라 네팔 국왕이 정부를 해산하고 모든 국가권력을 장악한 이후 점점 악화되는 네팔전역에서의 대량 폭력사태에 직면하여 네팔 시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구성되는 것으로, 벼랑 끝에 서 있는 네팔에 잠시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적으로는 네팔에서의 인권상황이 머지않아 통제불능으로 빠져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세인의 관심은 이제 강제실종이나 불법처형, 고문 또는 유민 등의 피해자가 될지도 모르는 수천명의 네팔 시민들의 삶과 자유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다. 덧붙여서, 어떻게 하면 네팔 정부군과 마오이스트 무장그룹간의 무력분쟁이 과거 캄보디아의 경우처럼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에 관한 것도 이번 사태의 큰 쟁점이다. 따라서 유엔감시단은 네팔 내의 인권침해와 분쟁 사태를 완화시키고 악화된 네팔의 정치적 상황을 이전의 민주체제로 복구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떠맡고 있다.  

네팔에 파견될 유엔감시단의 활동은 이번 61회 인권위원회 회기 중에 코피아난 유엔사무총장이 밝힌 것처럼 새로운 방식으로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힘써야 할 것이다. 코피아난 사무총장은 연설문에서, 지난 60년간 인권에 대한 주된 관심이 인권을 명확히 제시, 법제화하며 안착시키는 데 있었지만, 앞으로 인권의 새로은 시대에서는 국제인권기준과 조약들을 준수하고 실행에 옮기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코피아난 사무총장이 묘사한 인권의 새로운 시대는 특히 인권 감시활동의 방향에 커다란 변화를 제시해주고 있다. 즉, 기존에 이루어졌던 개별사건이나 이슈들을 중심으로 한 조사활동에서 벗어나 인권침해를 방치하고 조장하는 정의구현 시스템의 붕괴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조사작업이 요구된다. 네팔에서 이 일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다.

4월 10일 네팔 정부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이 합의한 이해각서에 따르면, 유엔감시단이 해야 할 일은 “네팔 내의 폭력사태와 무장 분쟁 등의 불안한 국내정세를 염두에 두고 인권과 국제인도주의법률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감시하고, 네팔 당국에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 대책방안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조언을 하는 것"이다.  

감시단의 임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업무가 단지 특정 사건들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권 침해 전반에 대한 모든 부분을 널리 다룰 수 있도록 확대해석되어야 한다. 만일 감시단의 조사가 고문, 살인, 유괴 등과 같은 특정 사건들에만 국한된다면, 인권침해를 허용하는 주원인인 사법기관의 무능과 기능 상실에 대한 부분을 놓치게 된다. 예를 들면, 네팔 법원은 현재 경찰이나 군대에 의해 감금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위한 인신보호 영장청구권에 대해 아무런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공권력에 의해 실종된 사람들의 가족들이 국내 인권단체들의 도움으로 법원에 이들의 신변보호를 위한 인신보호 영장청구권을 신청하고 있지만, 법원의 석방명령은 네팔정부에 의해 조직적으로 무시되고 있다. 또한 갸넨드라 네팔 국왕은 예상한 대로 국가위원회 위원들을 해임하고 자신의 취향에 따라 새 위원들을 선임하였다. 1997년 인권위 법에 명시된 것처럼 새로운 인권위원 선임을 위해서는 수상과 대법원장 그리고 하원의 야당 대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법적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것이다. 그 결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활동은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인권위 조사관들이나 저널리스트, 인권활동가들이 정부의 타겟이 되고 있다. 또한 네팔경찰은 이미 범죄를 수사할 능력을 상실했으며, 오히려 인권침해사건에 연관되어 있다. 검찰시스템은 행정부의 완전한 통제 속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유엔감시단은 이러한 시스템의 부재를 세부적으로 조사할 중요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만일 감시단의 활동이 위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특정 사건들만 다룬다면 그것만으로는 네팔의 인권상황 타개를 위한 어떠한 중요한 변화도 만들어낼 수 없을 것이다.  

시스템의 세부조사를 위해서는 유엔감시단은 현지인들과 적극적으로 그리고 긴밀하게 일을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기존에 유엔은 일반적으로 중요인력을 외부인들로 구성하였고 현지인들은 단순한 통역인이나 하위직원으로만 채용하였다. 따라서 유엔이 추진한 많은 업무가 이러한 내부의 인사채용 시스템에 의해 뽑힌 외부의 아마추어 직원들로 인해 실패를 경험했다. 이들 대부분은 자신들이 유엔직원 모자를 쓰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본인들을 권위자로 여기는 경향이 강한데, 만일 이들이 이번 네팔 감시단 임무에서 통제권을 갖는다면, 국내문제에 정통한 역량있는 네팔인들의 참여를 막는 꼴이 될 것이다. 이는 문제 조사와 해결을 위한 정보의 유일한 공급원을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네팔에서 이루어질 유엔 감시단의 기능은 자국의 문제에 진정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국내외의 네팔인들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많은 네팔인들을 컨설턴트로 고용하고 이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정보와 의견을 제공받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만일 네팔 국민들이 이번 김사단의 임무를 통해 자신감을 갖게 된다면, 네팔의 인권발전을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유엔 감시단의 임무는 아주 중요한 기회로, 향후 네팔의 수백만 명의 삶에 원천적 변화를 줄 수도 있는 일이다. 이는 감시단이 이번 업무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있다. 다음 몇달 동안 국내외 네팔인들과 국제사회는 유엔이 감시단의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다. 만일 초기에 적절한 조치들이 취해진다면, 이는 네팔에서 인권을 보호, 증진시려는 어려운 임무들에 필요한 기폭제가 될 것이다. (자료출처: http://www.ahrchk.net/statements/mainfile.php/2005statements/302/ )




Posted on 200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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