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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ice(2007-06-25 12:28:27, Hit : 5646
 한국정부의 난민정책에 대하여


  당신을 난민으로 만든 전쟁에 깊이 관여하고 있어요 /동북아시아  
  한국정부의 난민정책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난민을 처음 접했던 곳은 이라크에서였다. 2003년 한 해중 가장 더운 8월 이라크 중부 내륙 사막 한가운데 위치한 쿠르드족 난민촌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 곳은 한낮 최고온도 60도씨가 넘는 상황에서 주위는 온통 사막으로 둘러 쌓여 있었고 집은 대부분 흙으로 지어진 단층건물이었다.

그안에는 그냥 흙과 돌로 만들어진 두 공간이 있었고(그들은 방이라고 했지만, 내가 알았던 방과는 너무도 다른 그냥 아무것도 없었다) 적게는 6명 많게는 10명이상의 가족이 기거하고 있었다. 하루에 전기가 들어오는 시간은 고작 2시간, 이라크 전체의 전기사정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다른 곳은 하루에 10시간 이상은 전기가 들어왔는데 그곳은 고작 두 시간이었다.

그 시간 내에 정수가 전혀 되지 않는 유프라테스 강의 물을 끌어와 식수 및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공산품을 사기 위해서는 차로 한시간 이상을 달려야 했고, 그 마저도 사담정권당시에는 철저히 통제되어 있었기에 그 곳은 완벽하게 사막한 가운데의 감옥이었었다.

그래도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학교도 지었고, 배수시설도 만들었으며 쿠르드 고유의 문화를 지키려 노력하였다. 우리가 찾아갈 당시에도 그들은 마을 바로 옆의 커다란 공동묘지에 우리를 안내하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는 너무도 친절하고 환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짧게나마 그곳의 아이들과 게임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평생 지울 수 없을 것 같다.

1951년에 채택되고, 1954년에 발효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에 의하면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해당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따라서 난민은 종교적, 사상적 이유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절대적으로 전쟁과 분쟁으로 인하여 난민은 대규모로 발생된다. 통계에 따르면 2007년 현재 난민은 전 세계적으로 21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며 이중 900만 명은 어린아이들이다.
이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HCR)에서 파악하고 있는 숫자이니, 파악이 되지 않는 숫자까지 감안한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가 자신의 땅과 고향에서 지내지 못하고 타국에서 고통과 차별 속에서 지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1993년에 난민협약을 비준한 한국정부의 난민에 대한 태도는 어떠할까? 1994년 한국에서는 최초로 난민 지위인정 신청이 있었으며 그 이후 2006년 12월까지 한국정부에 난민지위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의 수는 1,087명이었다. 하지만 한국정부가 이들 중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은 고작 52명이고, 인도적 지위를 획득한 사람도 44명에 불과하다.

또한 한국에서 난민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법무부 내의 국적 난민과와 출입국 관리소이며 난민인정협의회라는 곳이 난민인정 허가여부를 판가름하는 곳이지만 그 구성원 중 절반 이상은 정부 측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 정부 측 의견이 난민 인정 허가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난민 인정절차 중 첫 번째 난민신청자의 면담은 난민 인정여부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한국정부는 충분한 통역인을 확보하지 못해서, 최초 난민신청자의 면담에서 난민신청자의 충분한 이야기를 담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난민인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난민협약에 따르면 난민인정 후에 당사국은 난민에게 복지, 노동 등의 사회적 처우를 제공하여함을 명시하였지만 한국정부는 난민에 대해 그 어떠한 사회적 처우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난민 인정에 대해서도 인색하기 짝이 없지만 그 이후에도 아무런 지원이 없는 것이 한국 정부의 실정이다.

누군가는 20세기가 난민의 세기라고 하였다. 그만큼 20세기에는 전쟁과 분쟁으로 인하여 수천 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난민의 세기는 여전히 21세기에도 지속되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전쟁은 지금까지 국외 난민 200만 명, 국내 난민 200만 명 총 400만 명가량의 난민을 발생시켰고, 이 숫자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전체인구의 1/6이 국내, 외 난민인 셈이다. 또한 아프리카 내의 수단 다르푸르 난민 200만 명, 소말리아 난민 150만 명 등 그 외에도 수많은 지역과 국가에서 제국주의 국가들에 의한 폭력과 전쟁, 분쟁 등으로 난민은 발생하고 있으며 그들은 난민이 아닌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와 똑같은 속도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이다. 난민을 폭발적으로 양산하는 제국주의 전쟁행위에 새끼 제국주의 흉내를 내고 있는 한국정부가 그나마 자신들이 비준한 난민협약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함이 못내 창피하다. 요르단에 있을 때 절친하게 지냈던 이라크 난민이 계속 한국에 난민신청을 하고 싶다고 했었다.

나는 그때 "당신이 어떻게 한국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국은 당신을 난민으로 만들었던 전쟁에 깊이 관여할 뿐만 아니라 난민에 대해서도 진짜 xx같은 정책을 가지고 있답니다."그리고 그들의 절망 섞인 표정이 가슴 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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