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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ice(2006-04-26 18:22:16, Hit : 5521
 아라칸의 아이들, 건강할 수도 교육받을 수도 없다

아라칸의 아이들, 건강할 수도 교육받을 수도 없다



아라칸 언론, 아라칸 워치(Arakan Watch)는 지난 2005년 9월 버마 라카인(Rakhine, 아라칸의 다른 이름) 주 아이들의 건강, 교육 등 기본적 생활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그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부분의 지방 초등학교가 시설 보수가 필요함에도 정부가 이에 눈감고 있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최근 2년간 버마의 교육비가 급상승하면서 아라칸의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은 학교에 갈 수조차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과거에 유행했던 수도원 교육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 부모들은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비용을 감당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식들을 수도원에 보내는 것은 낯선 일이 아니며 아죱(Akyab)과 죠욱타우(Kyauk-taw) 등 지역의 여러 수도원에서 초등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을 쉽게 볼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아라칸 워치는 유니세프 지역대표의 말을 인용, 최근 버마에서 빈혈과 영양실조로 고통 받고 있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도움이 절실하다고 보도하면서 지난 8월, 세계 식량 기구 대표가 버마 아동의 3분의 2가 영양부족상태라고 말한 바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3월 7일, 나린자라뉴스는 북부 아라칸 부띠다웅(Buthidaung) 마을 고아원의 아이들 126명이 정부가 수도 시트웨(Sittwe)에서 마을까지의 쌀 배급을 허락하지 않아 기아에 빠질 위기에 있다고 보도했다. 지역의 수도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고아원 위원회는 부띠다웅(Buthidaung)보다 쌀 값이 훨씬 싼 시트웨(Sittwe)에서 한 달에 쌀 50포대씩을 가져올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아라칸 주에 요청했었는데, 고아원의 한 교사에 따르면“라카인(Rakhine, 아라칸의 다른 이름) 주 당국은 시트웨(Sittwe, 아라칸의 수도)에서 부띠다웅(Buthidaung)까지 쌀을 보내는 것을 허가해 주지 않았다.”며 “쌀이 부족하여 학생들은 굶주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린자라뉴스는 아라칸 주가 주의 쌀 시장을 관리하기 위해 쌀의 마을간 이동을 허락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띠다웅 등 국경지역에 사는 많은 일반인들이 하루하루의 생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부띠다웅(Buthidaung)의 시장에서는 아라칸 주의 다른 마을보다 훨씬 비싸게 쌀이 판매되며 공급량이 원활하지 않아 단기간에 20포대 이상의 쌀을 사는 것은 어렵다고 한다.

아라칸 워치는 앞선 보고서에서 아무도 아라칸 아이들의 생존을 위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음에도SPDC 의 횡포 아래 부모들의 저소득과 정면으로 맞서야 하는 것은 아이들이라고 덧붙였다.

  

아웅산 수지,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의 버마경제 제재를 지지한다”


지난 2005년 9월 15일, 버마민족민주동맹(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중앙 위원회는 특별 성명을 통해 경제제재(sanction)와 관광(tourism), 인도주의적 지원(humanitarian aid)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버마민족민주동맹의 지도자 아웅산 수지의 발언을 인용하며 NLD의 공식 입장을 재차 확인한 성명서에서 아웅산 수지는“경제제재란 민주주의 국가가 (그렇지 못한 – 편집자주) 다른 국가의 민주주의를 지원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이해한다”며  “진실로 우리는 단기간의 이익보다 장기적으로 국민들에게 이로운 것이 무엇인지 보아야만 한다. 지금의 상황에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직접 얼굴을 마주대고 이루어지는 대화이며 ……… 우리는 국가 평화 발전 위원회(SPDC, 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와 얘기할 수 있을 때 이같은 조치들과 경제제재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논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군부와의 직접적인 대화를 촉구하였다.

또한 경제제재에 대해 분명하게 “우리는 그 어떤 나라에도 경제제재를 가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이는 각 국가가 자신들 나름의 근거를 통해 내린 각자의 선택”이며 “SPDC가 대화를 시작하지 않는 한, 버마에 대한 경제제재를 지지하는 우리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인도주의적 지원에 관한 한 함께 일할 용의가 있다”며 “SPDC가 진심으로 국가를 위한다고 할 경우 우리는 특히 인도주의적 지원에 관해 함께 논의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NLD는 지난 2월 12일 SPDC에 대해 1989년 제정한 국회의원 선거법에 기반하여 민주적인 선거를 책임지는 과도기적 정부로 인정하겠다고 제안하면서 적극적인 대화를 요청한 바 있다.





슈에가스개발에 대한 제2차 국제행동의 날 한국공동성명



[공동 성명서 전문]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 한국정부는 버마가스개발에서 하루속히 버마인의 노동권, 인권, 환경권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국제사회의 요구에 귀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2006년 4월 18일 태국, 인디아, 방글라데시, 필리핀, 일본,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호주, 스웨덴, 홍콩 등 20여 개국의 인권활동가들이 한국대사관과 대우인터내셔널 지사 앞에서 슈에가스프로젝트에 항의하는 행동을 벌인다.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 한국정부는 한국의 버마가스프로젝트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주장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버마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한국시민사회와 버마인권활동가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의 토탈(Total)사와 미국의 유노칼(Unocal)이 1990년대에 투자한 야다나-예타건 가스개발사업은 강제노동, 강제이주, 강간 등의 인권침해로 국제사회에서 큰 논란이 되었으며 막대한 배상금합의에 이르는 소송을 치러야 했다. 이런 선례와 버마의 다른 지역에서 진행된 기반 시설 사업의 경험을 비추어봤을 때, 슈에가스개발은 지난 44년간 정권을 잡고 있는 버마 군부에 의해 관련 지역의 군사화의 확대와 인권 유린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군대에게 지급할 식량 공급의 착취 증가와 무작위의 세금 징수, 새로운 군사 시설과 진입로 및 수송관을 위한 토지 몰수, 수송관 루트에 근접한 마을주민의 강제 이동, 그리고 토지를 정리하고 새로운 군사 시설과 수송관 진입로를 건설하기 위한 강제 노동, 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의 증가, 자유로운 이동 제한의 증가, 가족해체, 난민 증가가 발생하여 빈곤과 무지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버마활동가들은 슈에가스개발 관련지역에 벌써 군부대 증가와 아라칸주 서부에 예상 수송관 루트에 근접한 지역에 토지몰수와 강제 노동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슈에가스개발 지역은 버마중앙정부로부터 방치된 저개발 지역으로서 대부분의 마을은 전기가 부족하다. 지역주민들은 고기잡이나 쌀농사로 살아가고 있고 이 지역에는 아직도 산과 방글라데시 북부 국경을 따라 넓은 원시림이 남아있다. 살고 있는 지역에서 상당한 매장량의 가스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은 이 그 가스를 사용할 수도 없고 자원에 대한 자기결정권도 없다. 예상 가스파이프라인 루트와 수반되는 군사기반시설은 수세기의 공동체를 쫓아내거나, 남아있는 산림마저도 파괴시킬 것이다.

국제자유노련(ICFTU)과 버마민주화를 요구하는 ‘영국버마캠페인’(The Burma Campaign UK)는 버마에 투자하는 ‘추한 기업 명단(Dirty list)’에 대우인터내셔널을 포함하고 있다.

민주화와 인권을 위한 버마활동가들과 국제사회단체들은 버마가 군사정권의 박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들의 자원 사용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화가 될 때까지 슈에가스개발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기업과 한국정부에 대한 도덕적인 이미지 실추는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할 수 없을 것이다. 기업의 투자에서 인권과 환경권 존중은 이제 국제적인 추세이고, 직간접적인 인권침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대책마련뿐만 아니라 투자 자체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을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한국기업과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바로 무엇인가. 현지인의 생존권과 인권을 무시하는 투자와 자원추출은 결국 과거 우리가 비난해오던 제국주의의 모습 아닌가.

인권, 인간의 생명을 투자와 맞바꿀 수 없다. 그 개발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개발로 인해 군대화가 확대되고, 강제노동과 난민이 발생하고, 현지인의 삶의 질이 더 악화되는 개발을 우리는 해야 하는가? 나의 이웃에게서 피땀을 뺀 더러운 돈을 우리는 결코 가져와서는 안 된다.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 한국정부는 하루빨리 슈에가스개발로 인한 현지 지역 주민들의 노동인권, 환경권과 관련된 실태 파악에 나서고, 예상되는 인권침해와 환경파괴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대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요구에 대답하기를 바란다.


2006년 4월 18일



구속노동자후원회,기업책임을위한시민연대, 노동인권회관, 나와우리,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민주노동당, 불교인권위원회,아시아노동정보센터, 아시아 다국적 기업 감시 네트워크,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 한국위원회,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과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오산노동자 문화센터, 평화인권연대, 피난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 한국노총, 환경운동연합, 함께하는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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