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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ice(2006-04-26 18:23:30, Hit : 5658
 [기획연재 - (4) 법치주의를 위한 정부기구들과 캄보디아의 인권]

[기획연재 - (4) 법치주의를 위한 정부기구들과 캄보디아의 인권]

편집인 주: 이번 기사는 라오 몽 하이 박사의 캄보디아의 사법제도와 정부기구 현황 및 인권상황에 대한 네 번째 연재기사로, 이번 호에서는 캄보디아의 경찰, 변호사, 형사법 절차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경찰

캄보디아 경찰청은 내무부 산하이나 현 겯찰청장은 훈센 총리와 친분이 매우 깊고 장관급의 서열이다. 그리고 경찰청장은 내무부를 공동으로 책임지고 있는 두 명의 부총리보다 더한 권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경찰력은 이전의 공산당 시절보다 더 광범위하게 캄보디아 전역에 존재한다. 넓게 확장된 경찰력은 아래로는 마을 단위까지 뻗쳐있다. 공산당 시절의 잔재로, 주나 구역, 긜고 마을에 위치한 경찰본부는 항상 그 지역의 여당사무실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당 사무실은 지역당국 사무실과도 가까이 위치해 있다. 천 삼백만명이 넘는 인구에 육만명의 합동경찰이 있으며 이들은 근무 중 권총이나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경찰은 이민국 경찰과 국경 경찰 이외에 경제 경찰, 교통 경찰, 행정 경찰, 사법 경찰의 네 갸지로 구분된다.

경제 경찰은 국가 내 물자의 흐름을 감시하며 역할은 세관원들의 업무와 중복된다.

행정 경찰은 법과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지만, 공산당 시절에 해 왔던 것처럼 각 마을단위의 인구수치 및 모든 거주자들의 활동을 수집한다. 지역의 경위(파출소장)은 그 지역의 행정경찰 책임자이기도 하다. 그는 가구단위로 각 가정의 주소와 가족 구성원들의 이름, 생년월일. 직업명이 등록되어 있는 책자들 발간한다. 또한 거주지 단위로, 각 집의 주소와 그곳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의 이름, 생년월일, 직업명을 등록한 책자도 발간한다. 그리고 이전에 등록된 내용에 변화가 생기면 이를 승인하는 일도 담당한다. 공산당 시절 이전에는 이러한 책자는 존재하지 않았다.

사법 경찰은 범죄 처리를 담당하며, 용의자를 조사, 체포, 구금, 심문하고 혐의에 대한 초기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법정에 제출하는 권한을 지닌다. 이들은 사법 경찰국의 직속 관할 하에 있는 여러 다른 분과의 상임 사무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지사, 자치구역장, 마을 대표들과 함께 관세사, 세무사, 산림청 직원, 어업부 직원과 같은 일부 특별공무원들 모두는 사법 경찰관들로 구성된다.

경찰청장의 직속 책임하에 있는 특수분과는 전문적 훈련을 받으며 폭동이나 무허가 시위를 진압할 수 있도록 무기와 개, 전자 경찰봉으로 무장한다. 이들에게는 수행한 일에 대한 면책이 보장되어 있는 듯 보이는데,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다.

공포를 일으키는 또다른 경찰력은 군사 경찰로, 프랑스의 주 경찰인 헌병대가 군사화된 버젼이다. 중무장한 7천여명이 여기 소속되어 있으며 이들은 국방부 산하이지만 왕립캄보디아군과 마찬가지로 총리의 직접 지휘하에 놓여 있다. 군사 경찰의 역할은 국가 경찰과 크게 다르지 않다. 기본구조는 대체로 비슷하나 이들은 마을 단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각 부대의 지휘관과 부지휘관은 극악무도한 범죄나 군사적 범법행위들에 대처하기 위해 사법 경찰관들로 이루어져 있다.

군사재판소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는 유엔캄보디아과도행정당국법(UNTAC law) 제 11조에 따르면, “군사적 범법행위는 자원입대자든 징집병이든지 간에 군인이 관련된 범죄행위이고, 군대내 징계에 관한 것이거나 군대자산을 해치는 것과 같은 행위이다."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군사경찰은 자신들을 활동범위를 이런 범죄들로만 국한하지 않는다. 이들은 일반 범죄도 다루는데 그로 인해 국가 경찰의 업영역을 침해하고 있다.

한 예를 들면, 2005년에 한 비정부기구(NGO)에서 나온 법정모니터링팀이 전남편에 의해 구타, 불법 감금, 강탈과 강간을 당한 한 여성에 대한 비교조사를 수행하였다. 이 여성의 전 남편은 군사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사건이 국가 경찰에 먼저 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나 자치구, 마을에 있는 경찰관들은 이 체포에 대한 일체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경찰관들은 단지 두 경찰력 사이에 좋은 협력 관계에 있다고만 말했다. 국가경찰은 그 사건이 군사 경찰의 사법권 관할 밖에 있음에도 혐의자를 군사 경찰이 체포하도록 하였다. 법정에서 검사는 사건이 군사 경찰의 사법권 관할 안에 있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군사 경찰을 더 선호하는 듯이 보였다.

때때로 군사 경찰과 국가경찰 사이에는 관할권에 대한 분쟁으로 인해 긴장감이 초래되기도 하는데, 특히 양쪽 다 불법적 이득을 챙길 수 있는 사건들에 관해 그러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국가경찰은 군사 경찰의 영역침해에 대해 관대하며, 사석에서 군사 경찰이 더 훈련되고 좋은 장비를 갖추고 더욱 효율적이며 더 큰 총리의 지지를 받는다고 불평을 해대는 것으로만 만족해 한다.

이런 강력한 경찰력이 있으니까 어떤 이들은 아마도 캄보디아의 치안이 잘 이루어지고 국가 전체에 법과 질서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실제로는 그 반대편이 진실에 더 가깝다. 어떤 사람들은 공산당 시절 이전에는 경찰력 규모가 훨씬 적었지만 법과 질서가 있었고 24시간 내내 안전했지만, 지금은 경찰력이 몇 배나 더 증가했어도 범죄는 그 몇 배 더 다양해족 급증하고 있다고 조롱 섞인 농담을 하곤 한다.

경찰은 권력 남용과 부패 그리고 용의자들에 대한 고문과 학대에 대해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경찰력의 사회의 취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체포하지만 권력층이나 부유층의 범죄는 묵할한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신호등을 무시하는 고급 승용차를 탄 이들보다 오토바이를 타고 도시로 가는 농민들이 몇 배 더 체포위험이 높다.

캄보디아의 비효율적인 경찰시스템은 주로 법을 준수하는 문화의 부재 때문이다. 그리고 낮은 임금, 부패, 권력 남용, 그리고 훈련부족과 규칙 및 규정의 무시도 이유가 된다. 이 모든 것들은 법의 집행을 부정하고 전반적인 사법과정을 방해한다.


법률직업

법률직업은 1995년 의회에서 통과된 법령에 따라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변호사협회가 창설되었다. 법 관련 학위나 관련 자격을 가진 캄보디아인 일부는 변호사로 등록하는 것이 허가되었는데, 이들은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일정정도의 교육이 제곧되었다. 현재 변호사협회는 변호사교육센터를 개설하고 있다. 센터는 입학 시험을 통해 법 학위를 가진 사람들을 모집한다. 이 곳의 교육과정은 일 년 이상의 다양한 법률과정과 함께 고참 변호사의 지도 아래 일년 과정의 인턴쉽으로 구성되어 있다. 변호사업무를 하지 않는 일부를 포함하여 현재 캄보디아에는 450명의 변호사가 등록되어 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수도인 프놈펜에 거주하고 있다. 일부는 개인 법률회사를 가지고 있고, 다른 이들은 비정부기구(NGO)의 법률자문으로 일하거나 정부나 회사를 위해 일한다.

변호사법 제 1조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의 법률직업은 독립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실상 이것은 정부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다. 예를 들면, 2년 전에는 훈센 총리를 포함한 네 명의 정치인들이 변호사가 되었다. 이 일은 폭넓은 비판을 가져왔고, 법조계가 정치적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 일으켰다. 훈센 총리가 변호사협회의 법률구조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일부를 제공하고 공공 건물 안에 협회 사무실을 제공해 준 것은 이런 점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다.

2005년 상반기 이래 변호사협회는 개인 변호사이자 친정부인사인 키 택 현 대표와 NGO 변호사고 독립적 인사이자 새로 협회 대표로 선출된 수온 비살씨 간의 장기간의 갈등으로 인해 마비상태에 빠졌다. 키 택 변호사는 선거에 사기가 있었다면서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거절했고, 사건은 법정으로 갔다. 고등법원은 키 택 변호사의 편을 들어주었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고는 재심을 위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에 대한 최종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한편, 사건이 계류중인 상태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자신의 쪽에 유리한 것이라고 판단한 수온 바살 변호사는 변호사위원회의 다수의 동의를 얻어서 대표직을 인수하고는 자신이 사용할 대표직인을 따로 만들었다. 이에 키 택 변호사는 수온 비살 변호사와 그의 동료들을 직인 날조혐의로 법원에 고발했다. 법원이 수온 비살 변호사와 다른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이들은 잠적했다. 가장 최근 소식으로는 키 택 변호사와 수온 비살 변호사 측간에 새로 선거를 열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변호사협회는 등록되고 교육을 받은 변호사의 수와 가난한 소송 당사자들을 돕기 위한 법률구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변호사협회는 사법 개혁이나 크메르 루즈 전범 재판 과정에서도 주목할 만한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협회는 정부가 법를 원칙들을 위반할 때 침묵만을 지키고 있고, 더 나아가 변호사들의 전문성이나 윤리관을 고양하는데 사실상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


형사제도 절차

캄보디아 형사제도 절차는 전반적인 사법제도와 마찬가지로 프랑스의 형사제도 시스템의 축약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재판의 심문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조사판사들이 조사를 진행한다. 심리판사는 조사판사의 파일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피고인과 증인들을 반대심문한다. 검사는 (기소)혐의를 결정하고 반대심문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이다. 피고측 변호사들은 사건 문서들을 이용하거나 변호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조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 또한 불충분하다. 그리고 자신의 고객들에 대한 변론이나 증인 반대심문에도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법정의 배치 또한 서열을 반영하여 이루어지는데, 심리판사가 높은 단상 위에 위치한 책상에 앉고 검사가 좀더 낲은 단상의 책상, 그리고 피고측 변호사가 바닥에 높인 책상에 앉는다. 피고인들은 법정의 한 가운데 위치한 피고석에 서 있고, 판사와 검사 그리고 법정 관리는 마치 이들이 이미 유죄를 선고 받은 것처럼 높은 곳에서 이들을 내려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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