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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국가의 인권과 민주화의 자취를 찾아서


    아시아 국가의 인권과  민주화의 자취를 찾아서

  아시아 인권옹호자 전기 중심으로

올해는 유엔이 인권옹호자선언 (UN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을 채택한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해 국제연대위원회는 버마,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 활동한 아시아 인권옹호자의 삶을 조명해 보는 기획 연재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아시아 인권옹호자의 일대기를 통해 살펴보는 각 국의 인권 상황과 민주화의 자취는 아시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새롭게 아시아를 만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편집자 주>
멀고 먼 버마 민주화의 길

이름 : 민 코 나잉 (Min Ko Naing)
연혁 : 1962 ~ 현재
국가 : 버마 (Burma)
분야 : 민주화 운동

폭력적인 통치, 버마 군부독재의 시작

1948년, 버마는 무려 100년이 넘는 영국의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독립을 이루게 된다. 그렇지만 정치 지도자들의 권력투쟁과 영국의 분리 통치 정책의 고수로 버마는 내전에 휩싸이게 된다. 이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진압하던 과정에서 군대와 지휘관들이 정치적으로 큰 세력이 되었고 1962년 3월 군총사령관 네윈이 국민에 의해 선출된 우누 수상이 이끄는 정권을 쿠데타로 장악하면서 버마에서는 인권 유린과 군부 독재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네윈 군부는 버마식 사회주의를 내걸고 버마사회주의정책당의 일당지배체제만을 인정하고 경제적으로도 대부분의 사기업과 그 재산을 몰수하여 국유화하였다. 그 결과 버마에서 민주주의는 사라져 버렸고 군부의 부정부패가 팽배하였으며 과거 아시아의 쌀창고라고 불리던 버마는 국민들이 인권탄압과 가난, 경제 붕괴로 고통 받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버마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네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던 1962년부터 학생과 노동자들의 지하 조직을 주축으로 한 민주화 투쟁은 80년대까지 꾸준하게 이어져왔다. 80년대에 들어 심각한 경제난이 버마를 덮치자 1987년 군부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버마의 화폐 가치를 취소해 버렸고 이에 분노한 버마 국민들은 1988년 8월 8일 군부에 저항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8888시위이다. 그러나 군부는 버마 국민들이 총 봉기한 8888시위를 무자비한 총격과 살상으로 진압하였다. 전국적인 시위로 버마의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고 전국 각지의 시위를 연계여 이끌 지도력이 없었던 틈을 타 1988년 9월 18일 서마웅 장군은 또다시 쿠데타를 일으킨다. 새로운 군부는 민주적 총선거로 권력을 이양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버마의 국민들은 새로운 쿠데타와 군부를 믿지 않았고 거센 시위와 저항, 폭력적인 진압, 수 천 명에 달하는 버마 국민들의 희생은 계속되었다.

군부에 맞서기 위한 여러 단체들이 조직되었고 ‘전 버마 학생연합(The All Burma Federation of Student Unions; ABFSU)의 대표였던 민꼬 나잉(Min Ko Naing)’과 학생들은 평화적인 학생운동을 통해 군부의 통치에 대항하였다. 1988년 9월에는 주요 민주화 활동가들이 모여 ‘민족민주연맹(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을 창설하였다. 아웅산 수지(Aung San Suu Kyi) 여사 등 NLD의 주요 지도자들을 모두 체포하고 민꼬 나잉과 같은 활동가들마저 체포하는 등 심한 제재 속에서 1990년 군부가 약속했던 총선거가 실시됐고 그 결과 NLD는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군부는 정권 이양을 실천하지 않았다.

군부는 민주화의 길을 열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버마 국민과 민주 지도부, 인권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과 독재는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향한 버마 국민들의 열망도 2007년의 대규모 민주항쟁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식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

'왕들의 정복자'  민 꼬 나잉

민꼬 나잉은 1962년 버마의 수도 양곤에서 U Thet Nyunt와 Daw Hla Kyi의 3남 1녀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가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은 1980년대 양곤 미술과학 대학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당시 그의 전공은 동물학이었지만, 학교생활 동안 그는 시를 읽고 쓰며 풍자만화를 그릴 수 있었던 미술동아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그는 또한 대학시절, Thingyan(물 축제) 기간 동안 전통 Than Gyat(공연) 대회에 참가한 공연단의 멤버로 활동하기도 했는데 공연단은 버마의 군부정권에 의한 자유와 민주주의의 억압을 풍자하는 단막극을 공연하였다. 1985년 버마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불안이 짙어지자, 나잉과 그의 동료들은 차후에 일어날 정치적 폭동을 예상하고 비밀리에 지하 학생연합을 조직하였다.

그의 원래 이름은 Paw U Tun 으로, ‘왕들의 정복자’라는 의미의 민꼬 나잉이란 이름은 1988년 군사정권을 비판하는 포스터와 전단에 서명하기 위한 필명으로 그와 동료 학생들에 의해 채택되었다. 1988년 8월 28일 나잉은 전국적인 규모의 '전 버마 학생연합'을 조직하여 평화적 수단으로 불법적인 군사정권에 맞서기로 결의, ‘8888 시위’에 크게 기여하였다. 시위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가 정부를 규탄하고 민주주의를 부르짖었다. 나잉의 연설, 공약, 시는 동료 학생들과 버마 시민들을 감동시키며, 그는 군사정권에 대항하여 평화적 시위를 독려하는 지도자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재 ‘국가평화발전평의회’로 알려져 있는 군사정권에 의해 시위대는 무자비하게 진압되었다. 그후 수천 명의 학생들과 사람들이 국경으로 탈출하여 무장투쟁을 시작하였지만, 그는 탈출을 거부하고 버마에 남을 것임을 천명하였다. 학생운동은 전적으로 비폭력 평화운동이어야 한다고 생각한 나잉은 군사정권의 감시를 피해 이리저리로 숨어 다니면서도, 군사정권의 5명 이상 집회 금지에 대한 시민 불복종 운동을 조직하는 등의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지만, 결국 1989년 3월 24일에 다른 학생들과 함께 체포되어 긴급사태적용법 5조에 따라 20년 형을 선고받았다. 긴급사태적용법 5조는 반란을 선동하여 법, 평화, 안정을 해친다는 명목으로 정치범들을 구속하는데 자주 사용되던 법이다.

1993년 1월, 나잉은 일반 사면에 의해 10년으로 감형 받게 되고, 국제사면위원회에 의해 양심수로 선정된다. 국제사면위원회에서는 그의 석방을 위해 활발한 석방 캠페인을 펼쳤는데, 국제사면위원회에 따르면 그는 수감 초기에 심각하게 고문을 당하고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심문 과정에서 물속에서 쓰러질 때까지 서있기를 강요받았고 그 결과 왼쪽 다리의 감각을 완전히 잃게 되었다고 한다. 2004년 11월 19일, 나잉은 15년간의 투옥생활 끝에 풀려나게 된다.
그러나 그가 석방된 지 불과 2년 후인 2006년 9월 말에 그는 다른 학생 지도자 4명과 함께 다시 수감된다. 단순 조사 차원에서 구류한 것이라고 군사정권은 주장했지만, 나잉과 4명의 학생 지도자들은 흔히 군사정권이 ‘국내 소요, 불안정, 테러리즘’이라고 말하는 명목에 대한 우려로 인해 구속된 것이 확인되었고 이로 인해 나잉의 체포에 대한 거센 반발이 일어났다. 2006년 10월 10일부터 18일까지 버마에서는 두 번째 수감생활 중이던 나잉과 그 외의 모든 정치범들의 석방을 촉구하기 위한 캠페인이 열렸다. 8888시위 당시에 체포되지 않았던 남아있는 88세대 학생들에 의해서 조직된 이 캠페인은 ‘White Expression’이라고 불렸는데, 참가자들이 모두 하얀색 옷을 입고 모든 정치범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기 때문이다. 또한 88세대 학생들은 군사정권을 압박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벌였고 이 서명운동에는 Ludu Daw Amar와 Zarganar와 같은 유명한 예술가들도 동참하였다. 여론의 극렬한 비난과 나잉의 즉각적인 석방 요구에 의해 정부 당국은 2007년 1월 11일 그를 다시 풀어주었다.  

버마의 독립기념일인 2007년 1월 4일에는 그의 88세대 학생 그룹이 모여 표현의 자유를 체험하도록 사람들을 독려하기 위한 ‘Open Heart’ 캠페인을 펼쳤다. 또한 이들은 2007년 3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White Sunday’ 캠페인을 벌였다. 정치범의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매주 일요일 양군의 정치범 가족들을 방문하는 캠페인이었다. 그러나 그는 평화 시위 조직을 주도한 혐의로 2007년 8월 21일 자정에 다른 학생 그룹 리더들과 함께 체포되어 현재 구속 수감된 채 재판를 받고 있는 중이다. 군사정권의 치료 제공 거부로 극심한 고통 속에 실명의 위기에 처한 그는, 지난 2008년 9월 9일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부르짖었다. “You can sentence us to a thousand years in prison for our political activities, but we will continue to defend ourselves in accordance with the law. Nobody can hide from justice.” (버마군부는 우리의 정치적 활동을 탄압할 수 있지만 우리는 법에 따라 우리 자신을 보호할 것이다. 어느 누구도 정의를 무시할 순 없다)

버마 민주화를 위한 국제 사회의 움직임  

국제사면위원회와 같은 국제적인 인권단체의 발표에 의하면 현재 버마에는 나잉과 비슷한 이유로 감금되어 있는 정치범들이 200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2007년 5월엔 태풍이 버마를 덮쳐 150만 명의 국민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도 군부는 국제 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국민투표를 강행하여 신헌법을 통과시켰다. 그후 8, 9월 승려들이 주축이 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당초 시위는 군사정권이 하룻밤 사이에 디젤 값을 2배, 천연가스 값을 4배로 인상하는 등 경제 파탄에 대한 불만이 원인이었다. 그러나 승려들이 구심점이 되며 무능력한 군정에 대한 반대, 민주화를 요구하는 항쟁으로 확산됐다. 88년 이후 최대 규모인 10만여 명의 승려와 시민들이 참여한 2007년 9월 샤프란(승려복을 상징하는 선황색) 민주항쟁을 통해 민주화 열망이 다시 피어올랐지만, 군부의 탄압으로 대규모 유혈사태를 빚으며 최소 2백여 명이 희생당하고, 1만여 명이 강제로 연행, 구금되었다.

세계 곳곳에서 버마의 민주화를 열망하는 버마 민중들의 노력은 샤프란 민주항쟁 1주년을 맞은 지금도 여전히 타오르고 있지만 이에 반해 지난 20여 년 간의 버마 군부독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처나 한국 정부의 대응은 미미한 실정이다. 1997년 인권유린을 이유로 미국이 경제봉쇄를 단행하였지만, 중국과 인도 같은 일부 열강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버마 군부를 도와 그들은 전혀 타격을 받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유엔 이브라힘 감바리 특사가 미얀마 군정의 평화시위에 대한 유혈진압 사태 직후에 버마를 방문, 탄 슈웨 군정 최고 지도자와 민주 진영 지도자인 수치 여사 등을 면담하고 국가화해를 촉구했다. 그러나 그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해,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아웅산 수지 여사는 군부에 대한 저항과 무기력한 국제 사회의 평화 중재 방안에 대한 실망의 표시로 올해 8월 중순부터 한 달 간 단식에 들어가 지난 8월 말 감바리 특사와의 만남을 거부하였다. (미국은 루비와 비취 등 미얀마산 보석의 국내 수입을 금지하고, 미얀마 지도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유럽연합도 비자 발급 중지와 자산 동결, 무기 금수 등 기존의 제재조치 외에 목재와 보석류, 금속, 광물 등의 수입 금지 조치를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미얀마가 가입한 동남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들은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하며 제재에 소극적인 자세를 나타냈다.) 군부는 최근 아웅산 수지 여사에 대한 가택연금 조건을 일부 완화했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올 연말에 미얀마를 방문, 교착상태에 빠진 정치상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에서도 버마의 군부독재 상황과 민주화운동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태고, 지난 9월 25일 8명의 버마민주화운동가들이 2000년 난민지위 신청 이후 8년에 걸친 법정공방 끝에 난민지위를 인정받기도 했지만, 여전히 버마에 대한 투자와 한국 기업의 방위산업물품 제조 플랜트 건설 등을 통해 버마 군부를 간접적으로 돕고 있는 등 버마의 민주화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이 부족한 상태이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에 머물고 있는 버마 활동가들과 함께 버마 민주화를 위한 ‘프리버마’캠페인을 매주 화요일 종각(서울)에서 벌이고 있으며 다양한 국내외 연대활동을 통해 버마군부의 인권탄압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리 : 최유미, 김연재 (국제연대위원회 자원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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