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학순정의평화기금
 

  
 justice(2005-06-13 11:45:01, Hit : 5980
 태국: 실종된 인권 변호사에 대한 유엔 조사, 태국에서 자행되는 실종과 고문 사이의 연관성 조사와 함께 병행되야...

6월2일 방콕에서 열린 담화에서 강제 및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유엔실무그룹 (U.N. 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의 스테판 투피 (Stephen Toope) 위원장은  2004년 3월 12일 납치된 후 사라진 태국의 인권운동 변호사 솜차이 닐라파이짓 (Somchai Neelaphaijit)씨의 강제적 실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투피 위원장은 유엔실무그룹이 현재 그 사건을 조사 중에 있음을 태국정부에 공식적으로 통보했고, 앞으로도 사건을 조사하는 데 있어 태국정부뿐만 아니라 정부 공무원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솜차이씨의 부인과도 "지속적인 대화"를 해 나갈 것이가고 말했다.

솜차이씨가 납치된 지 일년이 넘는 기간동안 국내외에서 일어난 엄청난 항의에도 불구하고 태국정부가 이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수많은 의문들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상황에서, 유엔실무그룹이 이에 대해 공식적인 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솔직히 그간 솜차이씨 실종 사건에 대해 태국 고위공직자들은 모순되고 일관되지 않은 언행과 태도를 보임으로써 태국정부가 사건을 은폐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었었다. 현재 비록 다섯명의 하위 경찰관들이 솜차이씨의 실종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는 있지만, 사건을 가까이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들 경찰관들이 막강한 배후 세력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을 거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인권단체나 인권활동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막고 탄압을 할 목적으로 명예훼손소송을 남용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 태국에서 아직까지 이 진술을 부정하거나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유엔실무그룹의 발표는 그 전날 태국에서 폭탄테러를 계획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었던 솜차이씨의 네 명의 의뢰인들에 대한 법원이 내린 무죄판결과 일치하고 있다. (솜차이씨는 실종전까지 이 사건을 변호중이었으며, 태국 남부에서 자행되는 무슬렘에 대한 대량 인권유린사태에 대해 태국정부에 대한 항의캠페인을 이끌고 있었다.) 판결을 내린 방콕 형사법원은 이번 고소사건이 명확한 증거 없이 오직 증인들의 증언에 기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번에 무죄로 석방된 네 사람 가운데 한명 이상은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경찰에 의해 잔인하게 고문당했다고 증언했고, 다른 한편 솜차이씨의 실종에 연루된 경찰관들 중 한명이 위의 네 명의 의뢰인들을 고문했던 사람들 중 하나라는 것이 추가로 밝혀졌다.

솜차이 닐라파이짓씨의 사건은 태국의 인권 체제를 실제적으로 발전시키기는 데 결정적이다. 이 사건을 통해 태국에서 자행되는 흉악한 고문 및 강제실종, 불법살인/처형 사이의 연관성이 명백히 밝혀졌기 때문이다. 태국정부가 비록 지난 몇년동안 유엔고문방지협약(CAT) 비준 및 국내법에의 도입할 의사를 밝히고는 있지만, 태국에서는 아직도 솜차이씨처럼 고문사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공론화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명예훼손부터 유괴와 살인에 이르기까지 처벌과 협박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심지어 솜차이씨와 같은 저명한 인권운동가조차 거의 (혹은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 하에서, 법룰이나 헌법에 명시돤 권리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이 경찰의 희생양으로 전락하는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다.

태국 정부는 경찰과 공안부대에 의해 널리 자행되고 있는 고문 및 실종 그리고 불법처형에 대처하기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고문방지협약 비준 및 관련 국내법 도입, 그리고 고문사건들에 대한 접수, 조사 및 기소가 가능한 독립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국제적 기준에 의거하여 강제실종을 방지할 법률을 제정하고, 이와 함께 중앙법의학연구소(Central Institute of Forensic Science)가 제안하고 구체화시킨 실종자센터의 설립과 활동에 관한 것도 꼭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에 대한 고발 사건을 접수,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에 대한 내용 및 사건수사의 전영역에 걸친 경찰의 막강한 권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른 개혁조치들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덧붙여, 법률을 수정하여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상급 법원으로 탄원을 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태국에서 일어나는 강제실종, 고문 그리고 불법처형 등의 인권상황과 현존하는 불완전한 치안체계와의 연관성에 대한 광범위한 대중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오직 끊임없이 솜차이 닐라파이짓씨와 그의 네 의뢰인들과 같은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알려내고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만이 끊임없는 인권침해를 가능케 하는 태국의 깊이 뿌리 박힌 제도적인 문제점들을  세상에 알려내고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자료출처: http://www.ahrchk.net/statements/mainfile.php/2005statements/311)<?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Asia in the Eyes of Korea-E-Newsletter- Vol.1, No.2 (10 June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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