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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ice(2005-06-13 11:50:33, Hit : 5581
 네팔: 국내 인권단체들, 현 정권에 의해 구성된 네팔 국가인권위원회의 적법성에 문제제기


(필자주) 네팔에서 활동중인 25개 인권단체들이2005년 5월 28일 발표한 아래 성명서는 현재의 네팔 국가인권위원회(NHRC) 및 그 지원들에 대한 합법성과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2월 1일 갸넨드라 네팔 국왕이 모든 국가권력을 장악한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법령(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of 1997) 개정을 거쳐 구성되었다. 인권단체들은 또한 성명서에서 독립기관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의 임무수행에도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는데, 이는 네팔의 법치주의와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아주 중대한 내용이다. 한국에서도 네팔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보호를 위해 시민사회 및 한국국가인권위원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개혁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팔 25개 인권단체들 공동성명서
2005. 5. 28. 카트만두



비합법적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

우리는국가인권위원회법령(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of 1997)의 개정을 통해 나얀 바하둘 커트리(Nayan Bahadur Khatri) 전(前) 위원장 하에2005년 5월 27일 탄생한 현 국가인권위원회(NHRC)의 위법성과 비합법성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 우리는 인권위법률 개정과 새 국가위원회의 구성은 2005년 2월 1일 국왕의 행정권 장악 이후 계속되고 있는 네팔 내의 민주단체들을 와해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첫째, 정부법령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법령을 비합법적으로 개정하고 새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한 과정은 법치주의의 기본적 기준을 위반한 것이며, 더 나아가 국가의 법치주의가 완전히 말소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기구가 결코 자율적이고 자주적이며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한다.


둘째, 새롭게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가 네팔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사건들을 은폐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 명백하다. 이는 인권침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 2월 1일 발생한 절대왕정제체로의 복귀 이후, 이를 공개적으로 지지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기구로서의 지위를 무너뜨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전(前) 나얀 바하둘 커트리 위원장의 임기가 연장된 것만을 봐도 알 수 있다. 나얀 바하둘 커트리 위원장은 올해 제 61차 유엔인권위원회 연례회기 기간 중 제네바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인권위원회 회의에서도 2월 1일 왕정쿠테타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이와 같이 새 국가인권위원회는 정권의 의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다.


셋째,이번에 임명된 위원들은  정권과 결탁하여 여러 인권단체들에 대한 기밀사항이나 민감한 정보를 정부에 제공하는 것을 꺼리지 않았던 사람들로, 이들에게서 인권보호를 기대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다. 이런 비도덕적이고 부당한 사람들이 독립적이고 공명정대한 수사를 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 위원들은 새 정권을 지지한데 대한 보상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NHRC)는 더 이상 자율성과 독립성, 공명성, 능률성 그리고 전문성을 포함하고있는 국가인권기구들의 자율성과 독립성, 공명성, 능률성 그리고 전문성을 명시한 “파리원칙(Paris Principles)” 의 기준에 전해 부합하지 않는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라는 비합법적 기구가 인권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활동 대신 네팔 국민의 시민적 자유를 지속적으로 박탈하고 있는 정권을 비호하는 역할만을 할 것임을 확신한다.


마지막으로, 네팔 시민사회와 인권단체들은 비민주적인 기구이자 그 구성원들 또한 독재정치를 선호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지하지 않는 새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어떤 대화나 지지, 협력을 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자료출처: http://www.ahrchk.net/ua/mainfile.php/2005/1106/)


Asia in the Eyes of Korea-E-Newsletter- Vol.1, No.2 (10 June 2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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