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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ice(2005-06-27 10:56:52, Hit : 5239
 논평: 아시아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한 기본문제


아시아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한 기본문제

바실 페르난도
아시아인권위원회 위원장


이 기사는 2005년 6월 10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최한 <6월민주항쟁 18주년 기념 '2005 아시아민주포럼'>행사에서 기조발제문으로 발표된 것입니다.


봉건시대, 식민지시대, 군사정권시대를 거치면서, 과거 한국 역사에 등장하는 지배체제는 대중적인 열망을 억눌러왔다. 비록 억압의 정도가 나라마다 다르지만, 억압적인 체제를 경험했다는 점에서 한국은 아시아의 다른 나라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아시아 국가들 중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성공적인 투쟁을 이룬 점에서 유일하다.

한국인들은 크게 말하고, 들은 것을 지키는 것을 배웠다. 한국인들은 아시아 다른 지역의 민중들이 배울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다른 나라에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아시아의 다른 곳의 민중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깊이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아시아는 무시무시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다. 그것도 매우 커다란 위험이다. 만약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무엇인가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1970년대에 캄보디아에서 일어났던 것과 같은 심각한 재난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오히려 아시아의 민중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위험의 크기와 형태에 관해서 표현할 말이 부족할 뿐이다.

오늘, 나는 아시아 지역의 인권상황과 한국과의 관련성을 말하려 한다. 다음의 것들을 생각해 보자. 네팔은 유례없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고, 버마에서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캄보디아는 약 30년 전에 일어났던 파괴로부터  극복하지 못했고 인권은 마비상태에 있다. 스리랑카와 방글라데시를 포함한 다른 나라들은 법치주의 질서가 무너짐으로써 좌설, 퇴행을 경험하고 있다. 지역의 많은 나라에서 고문은 뿌리 깊이 박혀 널리 자행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은 개혁을 위한 어렵고 불확실한 과정상에 있다. 동시에 미국은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점점 주고 있다.

이러한 모든 이슈에 대해 아시아인권위원회 (AHRC)는 잘 이해하고 있고 상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각각을 순서대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우선 북한이 아시아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열악한 인권상황에 있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하려 한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곳에 대한 상황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논의는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남겨두겠다. 그래서 나는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 관해서 집중을 하려 한다.


네팔

네팔에 대해서 나는 조금 자세하게 말하고 싶다. 이번 주에 1,000명 이상의 변호사들이 2월에 쿠테타를 일으켜 집권한 왕의 일인지배의 종식을 요구하면서 거리로 나섰다. 그만한 수의 변호사들이 시위하는 것을 보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그렇지만 네팔에서 정부와 사법부의 시스템이 이미 무너진 상태에서 아마도 변호사들은 그들에게 거리 이외에는 남겨진 곳이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법정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것이다. 법정은 군부에 의해 무력화되었다. 사실 사법부는 너무 부패해서 네팔의 대법원장이 왕의 독재권력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도록 강요되었을 정도로 민주주의는 실패했다.

네팔에서 지난 2월 왕이 권력을 장악한 이후에 가공할 만한 억압이 이어지고 있다. 깡패들을 동원한 방화와 약탈, 살인이 자행되고 있고 지도적인 반체제 인사들도 많이 구속되었는데 국내 및 해외에서의 강한 압력이 있자 최근에야 일부를 석방시켰을 따름이다. 대부분의 출판물들은 철저한 검열제도의 통제하에 있고, 체제에 대한 모든 반대자 또는 일부 반대자들에 대한 감시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최근 몇 주에는 군인과 경찰이 인권단체들과 다른 그룹들을 방문하여 정부에 반대하는 정보의 출처와 캠페인에 관한 세부사항을 수색했다.

왕은 또 최근에 네팔의 인권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유일한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를 해산했다. 네팔인권위원회는 최근 몇 년동안 1,000여명 이상이 강제실종되었다는 것을 기록화했는데, 실제 강제실종자의 숫자는 그 이상이다. 또한 인권위원회는 무고한 시민에 대한 고문이 네팔에서 일반화된 현상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인권위원회는 이번에 왕이 임명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되었는데, 실은 이들 위원들은 검증과 균형을 통한 의회과정을 통하여 임명되어야 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선출된 사람들이다. 새로운 인권위원회는 왕의 통제하에 놓일 것인데 이것은 또한 위원회가 군부의 통제하에 놓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권위원회에 진정이 들어어는 사건들은 직접적으로 군부에 전달될 것이고 피해자들과 그들의 변호사들은 생명의 위험에 빠질 것이다. 인권단체들도 매우 심각한 위험에 빠질 것이다. 초기단계에서 접수된 진정서의 기록들 역시 군부로 보내질 수도 있다.

왕은 급증하는 마오주의자들의 무력투쟁을 처리할 힘을 가진 듣한 인상을 주었지만, 정치적인 해결에 대한 어떤 계획도 아직까지 나온 것이 없다. 사실, 왕이 권력을 장악한 것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지도자나 정당 어느 누구도 협상에 대한 역할을 갖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현재로는 네팔 상황은 민주적인 과정을 통한 해결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협상의 당사자인 둘 중 한쪽은 절대권력을 가진 왕이고 다른 한쪽은 60%가 넘는 국토의 지배권을 장악한 마오주의자들인 상황에서 협상 결과에 대한 가능성은 없다.          
  
네팔 왕은 권력 인수 이후에 90일안에 정부내각을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네팔에 민주적인 시스템을 재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은 유엔기구 뿐만 아니라 인도와 미국을 포함한 외부의 관련국가와도 맺어졌다. 그렇지만 이러한 약속이 실현될 것인지에 대한 증거는 없고 오히려 반대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네팔 사람들은 지금 절대왕정 통제하에 있는 군부의 지배하에 있다. 위약한 민주주의 제도가 절대왕정이 폐기된 15년 전에 네팔에 도입되었는데, 지금 이 민주주의조차도 뿌리째 뽑힌 것이다. 민주적으로 생각하기를 시작했던 사람들은 지금 생존만을 생각하고 있다. 사람들은 살아남을지 모르지만 제도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 민주주의제도는 파괴의 대상이 되고 이것이 변호사들이 거리로 나오는 이유인 것이다.

아무도 네팔이 직면하고 있는 커다란 위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은 채 지속되면 될수록 재앙은 더 커질 것이다. 극도의 빈곤, 뿌리깊은 차별, 인신매매 등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이러한 문제는 더더욱 악화되고 있다. 경제는 금방 붕괴될 것처럼 보이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극단적인 가치하락과 기아가 이어질 것이다.

네팔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시간은 많이 남아있지 않다. 올해 유엔인귄위원회의 61회 회기에서 네팔에 대한 결의안이 통과되었는데, 이 결의안에 의해 네팔정부와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사이에 네팔에 특별감시단을 구성하기로한 협정이 이루어졌다. 이 감시단 구성을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고 관련 재정도 지원이 된 상태이다. 약 50여명의 해외 직원이 감시단으로 구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마도 이것은 네팔의 극단적인 재난상황에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일지도 모른다.

이것은 유엔인권감시단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러한 단계에서 네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시아에서의 적극적인 토론과 행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국인은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는 네팔의 민주주의와 인권옹호를 위해서 더 큰 헌신을 보임으로써 주요한 역할을 하여야 한다.


버마

나는 버마와 캄보디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하고자 한다. 버마가 한국에서 관심의 대상이 -그것도 정당하게-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쁘다. 군부정권은 버마를 개혁하려는 진정한 의도가 없어보이고 사실상 민주주의 진행과정이 전보다 더 심하게 억압되어 있다. 가난은 확산되어 기근과 억압이 버마를 몇 년동안 괴롭히고 있다. 그러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는데, 버마인들 수백만명이 저임금의 위험에 노출된 일자리를 찾아서 태국 및 더 먼 지역으로 떠나는 것은 당연히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불행하게도 버마는 아직 국제사회로부터 강력한 대응을 끌어내지 못했다. 버마의 실제상황을 더 날카롭게 그리고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특히나 버마와 경제적인 이해관련이 있는 한국과 같은 민주사회가 가질 또다른 의무이다. 버마에 관한 국제적인 로비는 특히나 약한데 거의 모두가 유럽과 북미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버마에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캄보디아

캄보디아의 상황도 역시 여전히 암울하다. 1993년 5월 선거에서 절정을 이룬 유엔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는 강력한 전 군부 지도자들의 통제하에 있고 민중들은 빈곤 속에서 겨우 삶을 연명하고 있다. 효과적인 민주활동이 보장되지 않고, 야당 지도자들은 망명 중이거나 그들 동료의 일부는 재판에 회부되어 있다. 한편 사법부는 완벽하게 행정부의 손 안에 있다. 지난 12년동안 제도적인 발전은 없고 정치 지도자들은 부패한 수하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인 발전을 희생시켰다.

캄보디아는 전쟁과 잘못 지도된 정치혁명, 그리고 절대파워의 정치권력에 의해 나라가 일단 마비상태에 빠지면, 충분하고 지속적인 국제적 지원이 없는 한 다시 회복하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런 방법으로 일본과 독일은 국제질서로 재통합되고 재건설되었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세계질서 하에서 지원은 제한적, 산발적, 단기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진정한 지원이 아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와 그 국민들은 캄보디아 사람들의 끝도 없는 곤궁에 국제적 관심을 유지하도록 만들 특별한 의무가 있다.    
      

스리랑카

특히 스리랑카와 방글라데시와 관련하여서는 아시아의 경찰, 검찰, 사법권과 같은 법치주의 질서를 담당하는 기관들의 붕괴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촉구하고 싶다.

법치주의가 파괴되면 그 결과로  국가가 내부적인 분쟁을 일관성 있는 방법, 태도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스리랑카와 관련된 사항이다. 1960년대의 스리랑카는 상대적으로 풍요롭고 평화로웠다. 많은 결함이 있었지만 민주적 제도가 작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70년대 초반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극단적 폭력이 진행되었다. 그 예로, 1971년에 일어난 작은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서 스리랑카 정부는 적어도 10,000명의 젊은이들을 죽였다. 그들 중 대대분은 싱할라 민족이었는데 이 사건의 정확한 내용은 아직까지도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 1987년부터 90년까지 남부지역에서 보안군대(경찰과 군대)에 의해서 적어도 30,000명의 사람들이 강제실종당했다는 것도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이러한 실종은 JVP라고 불리는 좌파무장조직에 대한 대응으로 일어난 것이었다. 북부와 동부에서는 군대가몇년동안 타밀군에 의한 무장붕기를 분쇄하려고 노력했으나 결국 타밀독립군(LTTE)에 의해 밀려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하지만, 군대의 맹공격은 이미 많은 시골마을들을 파괴했고 수천의 사람들을 유민으로 전락시켰다. 이는 시골에서의 민주적인 평범한 생활을 정지상태에 빠뜨렸는데, 정부와 타밀군 사이에 휴전이 3년전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골의 생활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에 있다.    

스리랑카에서는 민주적 사법절차들이 제멋대로 무시됨에 따라, 정부는 자신들이 하는 일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상실했다. 폭력의 강도는 더욱 거세지고 그 발생률은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살인이 사소한 일이 되어버리고 강도가 일상적인 일이 되어 버렸다. 이에 따라 중산층을 대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단지 범인으로 추정되기만 해도 이들에 대한 사법 외적 처형을 용인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언론인과 인권활동가들은 살해위협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타밀군(LTTE)과 연계되어 있다고 의심되는 남부지역 사람들은 실해당하고 있다. 이렇게 사회생활은 폭력에 의해 마비되고 그 파급 효과는 관련되어 보이지 않은 곳까지 흘러가고 있다. 예를 들어 심각한 상해 또는 죽음까지 일으키는 의료계의 과실과 무관심은 더 빈번히 발생하고 태만한 의사들은 피해자들을 비인간적이고 오만한 태도로 대한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회의 붕괴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러한 문제들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다.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의 상황은 어떤 점에서 스리랑카와 비슷하다. 사람들은 경찰에 의해 합법적인 행위로 가장되어 이루어지는 불법살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언론인과 야당 의원들이 종종 그 대상이 된다.  경찰은 부패하고 정치조직화되었다. 근접에서 모니터링 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방글라데시에서 구속된 사람들 중 70% 가까이가 빈민층의 무고한 사람들이라고 한다. 이 사건들 중 많은 경우는 경찰이 범인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신 무고한 다른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서 발생한 것들이다. 방글라데시에서는 경찰, 군대의 부패나 잘못을 조사할 독립적인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권리적인 사법조직 앞에서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효과적인 수단도 없다. 방글라데시의 인권상황은 지역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관심 밖에 있다.


고문

아시아지역 대부분의 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한 가지 주요한 문제는 고문의 광범위한 사용이다.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에서 경찰조사 과정 중 고문은 관례화되어 있다. 사실상 고문은 형사사건을 조사할 때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수단이 되어 있다. 정부와 경찰도 고문은 합법적이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변호사들이 이러한 견해에 공감하거나 적어도 강하게 반대하지는 않는다. 비록 고문을 금지하는 법이 있고 정부가 그것을 근절하기 위한 약속을 천명하지만 이것들은 현실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다. 한편 극단적인 고문은 종종 죽음을 발생시키고 고문을 이기고 살아남은 죄없는 피해자들은 강요된 자백에 의해서 감옥에 보내지고 있다.        

대부분의 아시아국가에서 경찰은 고문을 사용하여 통제가 불가능한 절대권력을 누린다. 이러한 권위에 감히 도전하려는 정부와 정당은 거의 없고 대부분은 그것을 이용한다. 확산된 폭력과 힘의 남용은 선거와 정치활동까지 전염시키고 있다.

고문은 민주주의자와 인권활동가들이 민주주의를 성취하기 위하여 해결해야 할 가장 최우선의 과제이다. 진정한 민주주의와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문의 문제가 중심에 서야 한다. 왜냐하면 고문과 그에 수반된 학대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매일  일어나는 사건에서 직면하는 공포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고문사용에 관한 문제에 휩쓸린 국가가 하나 있으니 바로 미국이다. 미국과 몇몇 사구 동맹들이 아시아에서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대중적인 열망에 점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서글픈 일이다. 미국은 고문에 대한 절대적인 금지를 포함한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근본적인 신념을 계속적으로 손상시키고 있다. 이러한 인권 조항은 수세기 동안의 각고의 노력에 의해서 발전된 것인데, 미국은 국제법을 무력화하고 테러리즘과의 전쟁이라는 명목으로 부주의하게 폭력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세계와는 동떨어져서 (감시받지 않는) 자기만의 위치를 확보하려고 한다. 고위 미국관리들은 인권단체들을 겨냥하기 시작했는데, 일례로 그들은 미국의 악화되는 인권실태를 고발한 보고서를 낸 국제사면위원회 (Amnesty International)를 맹렬하게 공격하고 있다. 부통령이 국제사면위원회를 알카에다의 선동대라고 부를 정도이다. 이러한 언행은 수십년 동안 인권단체들이 세계의 군사독재나 저열한 독재군주로부터 겪었던 것을 연상시킨다. 미국이 이와 똑같은 행태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좋게 말해도 처량한 고발일 뿐이다.

이러한 모든 행동은 아시아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성장하는데 막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민주적 가치를 예전에 주창하던 나라들이 지금 그것들을 비웃는 행동을 실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에 있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적들이 조소를 하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아시아의 인권활동가들과 민주주의 주창자들에 대한 위협과 살안의 증가이다. 미국 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옹호하기 위하여, 미국과 그 동맹들의 점점 증가하는 파괴적인 역할은 심각하게 재평가되어야 하고 반증되어야 한다.

끝마치기 전에, 우리는 최근 수십년 동안 공산주의에서 공산주의 이후 시대로 이행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일정정도 진전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몇몇 지역에서는 억압적인 행동을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한 법적인 개정을 위한 개혁활동들이 있었다. 그렇지만 오래된 관료적인 관행과 정당의 통제는 대중적인 참여와 민주적인 제도의 발전에 주요한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을 경찰, 검찰, 사법권의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 본다면, 우리는 다른 아시아 국가가 직면한 비슷한 문제들을 보게 된다. 따라서 이것들을 공통의 문제로 취급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할 시간이 왔다.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어떤 교훈을 이 얻을 수 있는가? 아시아에 살고있는 우리는 스스로 우리 문제의 대변인이 되어야 한다. 만약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입을 열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세계의 침묵을 깨길 원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침묵을 깨는 것이 필요하다. 나는 특정 모임과 행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매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우리가 그 침묵을 지속적으로 깨뜨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오늘날 인터넷을 통해서 가능하다. 사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아시아의 인권문제에 관한 일상적인 토론을 만들어갈 수 있는 높은 가능성을 목도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같은 것을 하라고 권유하고 싶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단지 한 가지 길이 있다. "크게, 그리고 자주 말하라."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아마도 언젠가 아시아 전체가 한국이 지금 경함하는 변화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Asia in the Eyes of Korea-E-Newsletter- Vol.1, No.4 (24 June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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