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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ice(2005-06-27 10:58:41, Hit : 5645
 기획기사: 태국 인권활동가 특히 환경운동가들에 대한 암살의 배후에 놓인 결탁과 영향력


태국 인권활동가 특히 환경운동가들에 대한 암살의 배후에 놓인 결탁과 영향력

테렐 하버콘(Tyrell Haberkorn), 코넬 대학교 박사과정

이 글은 원래 84차 유엔인권위에 제출된 서류를 편집한 버전이며 태국 인권보호실무그룹 (Thai Working Group on Human Right Defender)이 ‘투쟁과 슬픔: 2001년 1월~2005년 1월 동안의 타이락타이당 (Thai Rak Thai) 1기 정부 아래 인권활동가 18명의 삶과 죽음, (2005년 3월자)’ 이라는 제목으로 제출하였다. 18명의 인권활동가의 죽음에 대한 원본은 파디우칸(Fa Dieu Kan)지(2004년 10~12월판 Pradapwai nai lokaa 2권 4호) 에 번역본과 함께 제출되었다. 다음은 테렐 하버콘의 원본을 번역한 내용에 기초하여 14건의 자세한 상황을 요약한 글이다.이 기사는 또한 아시아법룰센터 (ALRC)가 발간하는 article 2라는 격월간 인권잡지 2005년 4월호(4권 2호)에도 수록되었다.    

최근 몇개월간 태국국내 인권단체 및 국제 인권단체들 그리고 유엔 기구 및 여러 정부가 태국에서 악화되는 인권상황에  대해 비판해 왔다. 2003년, 소위 정부가 추진항 ‘마약과의 전쟁’ 중에 2,5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약물위반자들이 사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살해당했다. 이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살인사건들에 대한 공식적인 수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04년 1월 이후 남부 국경지대에 위치한 얄라 (Yala), 파타니(Pattani), 나라티왓(Narathiwat)은 계엄령하에 놓여있는데,계엄령 실시 이후로 약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폭도들과 군인, 경찰에 의해 살해당했다. 2004년 4월 28일 발생한 크루세 모스크 (Krue Se Mosque) 대학살과 2004년 10월 25일 발생한 탁바이(Tak Bai) 대학살과 같이 주목할 만한 두 사건에서도 다수의 시민들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 사망하였다. 동시에 지난 4년간 언론의 자유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언론인 겸 인권활동가인 수핀야 클랑나롱(Supinya Klangnarong)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이 특별히 그 한 예가 될 수 있다. Human Right Watch는 2005년 1월 평가서에서 인권존중에 대한 감소가 2004년도에 "급격히 심해졌으며", 특히 탁신 시나와트라 (Thaksin Shinawatra) 1기 정부 하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악화되는 인권상황에도 불구하고 2005년 2월 탁신 시나와트라 총리가 이끄는 타이락타이당을 이끄는 탁신총리는 4년간의 재선에 성공하였다. 부정투표와 선거간섭의 의혹이 분분한 가운데 타이락타이당은 의회 총 500석 중 375석을 거머쥐며 압도적인 단일정당 정부를 구성하였다. 2005년 3월 9일, 탁신 시나와트라는 의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수상자리에 올랐다. 단일정당 정부는 독재와 다를 바 없다는 우려를 뒤로 하고 탁신총리는 본인의 계속되는 통치를 위해 (총리)당선이 바로 (국민들에 의해 허용되는) 절대적 권력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이 기사는 최근 탁신이 재선되는 전후 상황 하에서, 타이락타이 1기 정부 하(2001년 1월~2005년 1월)에서 발생한 18명의 인권활동가들의 피살을 신중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 살인은 일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은 채 남녀, 마을 지도자, 학생, 변호사들을 가리지 않고 공동체 보호와 정의를 위해 일을 하는 다양한 그룹의 생명들을 빼앗아 갔다. 피살된 사람들은 채석장 건립에 이들이었고, 공동체의 삼림자원의 보호를 위해 투쟁한 이들이었으며, ‘테러리스트’로 고소당한 태국 남부지역의 이슬람교도들을 옹호한 이들이었다. 몇몇 사건에서는 사적인 이해관계 혹은 국가 이해관계 중 하나가 이들의 표적이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국가와 개인 모두 이해관계가 얽힌 사건들이었다.

피살당한 18명의 인권활동가들의 이야기는 2004년 말에 파디우칸지에 실렸다. 이 이야기들의 간략한 소개를 통해 세 가지 점이 관찰되었다. 첫째, 늘어나는 인권활동가 피살이 정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광범위한 활동과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이다. 둘째, 인권활동가들이 추진한 전략들은, 특히 환경 투쟁과 관련하여서는, 정교하게 그리고 창조적으로 급격하게 자라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거대자본 투자가들의 (투자)기회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마지막으로 탁신총리 자신을 필두한 한 타이락타이 정부는 활동가들과 시민그룹들을 향한 난폭하고 융통성 없는 대응을 하면서 이들을 소위 ‘국가의 적’이라 낙인지웠다. 이것은 활동가들의 투쟁에 대한 반대자나 개인 투자가들의 행동을 더욱 대담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새로운 현상은 아니지만, 인권보호활동가 피살에 관한 국가와 개인간의 결탁은 탁신총리가 이끄는 타이락타이 정부 하에서 늘어나고 있는 듯 하다. 최근 몇년동안 태국의 인권활동가들의 생사문제에 관해서 ‘유력인사’의 존재나 개입에 대한 많은 언급이 있었다. 예를 들어, 한 유력인사는 차이완 푹순논(Chaweewan Pueksungnoen)이 나콘 라차시마(Nakhon Ratchasima)지역 내 소구역건설프로젝트에 반대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구하였다. 케오 빈판마(Kaew Binpanma)가 싸웠던 지방 지주들은 치앙마이의 유력인사들과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람푼(Lamphun)의 삼림지역에서의 불법채벌에 저항했던 공동체를 대변했던 수폴 시리잔트(Supol Sirijant) 사건의 경우, 유력인사들이 불법채벌자들을 보호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차론 왓아손(Charoen Wat-aksorn)이 암살당한 보녹(Bo Nok)지역에서는 유력인사가 해안 지방 땅을 사적으로 유용하기 위해 투자자들 및 공무원들과 결탁하였다.

‘영향력’이라는 개념은 태국 정치인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존재해 온 것이다. 요시푸미 타마다(Yoshifumi Tamada) 교수는 일찍이 ‘힘(amnat)'을 법으로부터 나온 공권력으로, ‘영향력(ittiphon)'을 법을 넘어섰거나 법과는 다른 문제의 힘으로 둘의 차이를 묘사했다. 더 나아가 니디 에세옹(Nidhi Eoseewong) 교수는 ‘영향력’이 비합법적으로 생겨났기 때문에 제어하거나 저항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1991년 영향력에 관한 글에서 타마다 교수는 태국에서의 민주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았는데, 그 이유는 힘을 가진 관료주의 사람들과 외부 유력인사들간의 관계가 안정적이고 유익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90년대 이후 사회의 많은 여러 지역들이 신속하게 결집하는 한편, 국가와 사적 이해집단으로부터의 반발은 거세졌다. 최근 한 책에서 파숙 퐁파이칫(Pasuk Phongpaichit)과 크리스 베이커(Chris Baker)는 이러한 결집이 거대산업에 엄청난 도전을 야기했다고 주장한다. 개발개획 내의 국가와 기업간의 교차점을 지목하며 그들은 “도시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천연자원을 관리하는 국가의 권리를 향해 시골에서의 항의가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설명한다. 피살당한 인권활동가들에 일어난 투쟁 중 다수가 공동체 내 천연자원 관리와 연관이 있었다. 어떠한 경우 그들은 채석장, 화력발전소, 제지회사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상대로 싸웠으며, 다른 경우 삼림 등의 지역 천연자원을 계속 사용할 권리를 보호하려 투쟁하였다. 여기서는 천연자원 자체만이 아니라, 이들 자원의 보호와 사용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이 논쟁거리이다.

국가와 시민을 둘러싼 무엇보다 앞선 힘과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를 거론하며, 메타 맛카오(Metha Matkhao) 태국 인권보호실무그룹 (Thai Working Group on Human Right Defender) 책임자는 민간 공무원, 정치인, 사업가들간의 지역적 국가적 수준의 결탁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몇몇 경우, 개인과 국가의 이득을 사이에 둔 결탁의 형태는 꽤 명백한 편이다. 옹 통(Ang Thong)지역의 내륙부두 건설을 반대한 팍위파 타롬클린(Pakwipa Chaloemklin)이 암살된 이후 조사된 바로는 지역의 국회의원이 부두 건설허가를 요구한 그룹의 일원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피살되기 이전,  캄판 숙사이(Khampan Suksai)는 산림청 관리들이 공권력을 사용하여 반 파 봉(Baan Pa Bong) 지방의 삼림을 불법적으로 벌채하도록 하는 것을 막는데 도움을 주었는데, 이들 관리 중 한 명은 나중에 살인혐의로 체포되었다. 다른 피살 사건들에서는 유력인사의 개입이나  국가와 사적집단간의 이득 결탁은 더욱 구별해내기 어려워진다.

히나 질라니 유엔인권옹호특별보고관은 2004년 태국에 관한 보고서에서 개인의 이득과 지방정부 관리 간의 결탁에 의해 발생한 침해사건들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가장 흔한 경우로 폭력의 초점이 된 인권활동가들은 “개인부문에서 개인이나 회사가 계획한 활동에 대해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실행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을 높이는 일을 찾고 있었다. 인권활동가 피살에 초점을 두었지만, 그녀는 또한 이들 화동가들에 대한 폭력이 위협, 협박, 체포, 감시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많은 인권활동가들은 피살되기 전부터 언어폭력이나 신체적 위협을 받는다. 질라니 특별보고관은 또한 “개발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일환으로, 정부가 실제로 이러한 개발권의 폭력을 지원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많은 경우 국가는 인권활동가들을 향한 위협, 협박, 폭력 등에 직접 간여하지는 않지만, 불공정한 법적용은 (국가 개입의) 명백한 증거가 된다. 질라니 특별보고관은 우려 섞인 목소리로 법이 인권보호가들에게는 가차없이 적용되지만, 이들의 권리에 대한 침해사건들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기소할 때에는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그녀는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법 적용이 “법질서를 강제하기보다는 대중활동을 단념케 하거나 시간적, 경제적 여력을 빼앗아버리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불공정한 법적용의 사건으로, 언론인 수핀야 클랑나롱은 프라추암 카리 칸(Prachuab Khiri Khan) 내 보녹(Bo Nok) 지역의 화력발전소 건립반대와 새우양식장 점거반대에 앞장서다 피살당했던 차론 왓아손에 대한 사건을 예로 들었다. 국유지를 불법으로 점령한 이들 점령자들은 이후 파생할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새우를 무작위로 양식했다. 차론의 죽음 이후 수핀야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현 정부는 나라 구석구석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억압하는 것에 재미를 붙였는데, 보녹 소구역이라고 예외이겠는가?"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수많은 피살사건에 대한 조사는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다. 일부러 조사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고 방해세력이 있어서일 수도 있다. 많은 경우 가족과 지역 사람들은 지역 경찰이 유력인사들의 방해로 인해 가능한 모든 조사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여긴다. 몇몇 사건의 경우, 살인자가 체포되더라도 암살 배후에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많은 피해자 가족들과 지역민들은 법적 조사가 적절하게 그리고 철저히 이루어질 때까지 피살당한 이를 화장하는 것을 미루기도 한다 (불교국가인 태국에서는 사람이 죽은 경우 한국과는 달리 화장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진다).

언급된 유력인사들 중 어느 누구도 개인, 회사, 심지어는 단체로서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유력인사들은 이름을 숨긴 채로 남아있다. 공동체 내에서는 그 존재가 알려져 있다손 치더라도, 명확하게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워진다. 최근 몇 년간 태국에서 인권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일어난 거칠고 대담한 일련의 암살사건은 이들 유력인사들의 커지는 영향력이  가해자들이 비난이나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면책(免責)의 문화를 조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오늘날 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러한 이름없는/이름을 숨기는 유력인사들의 폭력에 대한 위협 속에서 사는 것은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 것인가?

첨부: 피살 표적이 된 환경보호론자들

1. 주린 랏차폴 (Jurin Ratchapol), 남성, 55세. 푸켓 지역 암푸르 탈랑(Amphur Talang)의 반 파 크록(Baan Pa Khlok) 환경보존연합의 지도자. 2001년 1월 20일 총격으로 피살됨. 피살 팔일 전 왓치라(Watchira) 새우양식 연못의 소유주 솜삭 웡사와놋(Somsak Wongsawanont)에게 협박을 받았음. 사건 후 솜삭은 무기를 소지한 채 경찰에 항복했으나, 주린 살해건은 부인하였다. 한 청부살인업자가 살인혐의로 감금되었으나 솜삭에 대한 기소건은 기각되었음.

2. 나린 포다웅 (Narin Phodaeng), 남성, 67세. 라영(Rayong)지역 암푸르 카오 차마오(Amphur Khao Chamao)의 챠오 챠엔드 클랑퉁(Khao Cha-and Klang Thung) 환경보호 및 천연자원 보존연합 의장. 2001년 5월 17일한 그룹과 인근 산림 채굴업에 대한 미팅을 한 후 자택에서 총격으로 피살됨. 가해자 중 한 명이 체포되었는데 라용 실라펫치 (Rayong Silapetch)라는 광산채굴회사와 연관이 있는 사람이라고 알려졌음. 이 사건은 법원에 고소된 상태.

3. 피탁 톤웃 (Pithak Tonwut), 남성, 30세. 핏사누룩(Phitsanulok)지역 암푸르 눈마프랑(Amphur Nunmaprang)의 참푸(Champoo) 강 보존 네트워크 고문. 2001년 5월 17일 채석장 건에 관한 구역허가 모임에 참석한 후 돌아오던 중 피살됨. 용의자  두 명을 체포했으나 증거부족으로 풀려남. 희생자의 가족과 동료들이 주장하는 바로는 막강한 정치인과 사업가들이 이 사건을 방해하였으며 판결을 위한 증거수집 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함. 사건 해결이 될 때까지 가족들은 시신 화장을 거부하고 있음.

4. 차이완 푹숭논 (Chaweewan Pueksungnoen), 여성, 35세. 나콘 랏차시마 (Nakhon Ratchasima)지역 암푸르 숭논(Amphur Sungnoen)의 나 크랑 탐본(Na Klang Tambon) 행정조직 운동가. 공공의 이득에 반하는 지역 공사 계획의 경영자들과 대립 후 집 밖에서 2001년 6월 21일 피살됨. 고소되거나 체포된 가해자는 없으며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함. 사건 해결이 될 때까지 가족들은 시신 화장을 거부하고 있음.

5. 수왓 웡피야사팃 (Suwat Wongpiyasathit), 남성, 45세. 사뭇 프라칸 (Samut Prakarn)지역 암푸르 방 프리(Amphur Bang Phli)의 탐본 랏차테와 (Tambon Ratchathewa) 쓰레기 매립장 반대운동 주동자. 계속되는 협박에 시달렸으며 경찰에게 보호를 요청하였으나 소용없었음. 여섯 명의 용의자가 체포되었으나 살인 용의자들의 배후에는 사뭇 프라칸 지역의 유명 정치인 가족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솜퐁 파닛(Somphong Phanit)사와 연관이 있는 듯 하다. 이 회사는 방콕시 행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매립장을 경영하고 있다.

6. 솜폰 차나폴 (Somporn Chanapol), 남성, 41세. 수랏 타니(Surat Thani)지역 클롱 크라 대(khlong Kra Dae) 환경 보호그룹의 의장. 2001년 8월 1일 클롱 크라 대 숲의 불법 벌채에 저항하던 중 총격으로 피살됨. 범인이 잡혔으나 그는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가족들은 불법벌채하는 사람들과의 연관성이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다고 호소하고 있음.

7. 케오 빈판마 (Kaew Binpanma), 남성, 59세. 치앙마이 지역 Tambon Doi Loh 북부 농부 연합과 소작인들과 함께 활동하던 중, 치앙마이에서 유력인사 가족과 연관이 있는 휴경지를 점거한 이후 2002년 6월 23일 총격으로 피살됨. 범인을 붙잡았으나 개인적 범행이라고 주장함. 피살자의 동료들과 가족들은 경찰이 유력인사와 연루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정확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8. 분솜 밈노이 (Boonsom Mimnoi), 남성, 44세. 펫츠부리(Petchburi)지방  암푸르 반 림(Amphur Baan Laem)에서 해양 보존그룹의 회원이며 석유화학제품 반대운동의 지도자. 2002년 9월 2일 총격으로 피살. 사건 후 경찰은 범인을 잡으려 하지 않았음. 마을 사람들이 지역 경찰본부에 항의하자  두 명의 용의자를 잡아들임. 그러나 법원은 2004년 6월 9일 용의자를 증거부족으로 석방시켰음. 사건의 목격자들은 협박을 받았으며 증언은 거부됨. 물증 역시 제대로 기록되거나 법원에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음. 사건 해결이 될 때까지 가족들은 시신 화장을 거부하고 있음.

9. 피차 퐁핀 (Preecha Thongpaen), 남성, 57세. 나콘 시 탐마랏(nakhon Si Thammarat)지역 암푸르 퉁 송(Amphur Thung Song)의 탐본 쿠완 크로드(Tambon Kuan Krod) 환경 보호그룹의 지도자. 지역 정치인들이나 사업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줄 하수도 처리시설에 강력한 반대운동을 벌인 후 2002년 9월 27일 총격으로 피살됨. 범인이 체포되기까지의 일년 동안 (범인을 잡아달라는) 가족들의 끊임없는 독촉이 있었음. 결과적으로 그 동안 가족들은 협박을 받아왔음. 사건은 법정에 올라갔으나 가족들은 경찰이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피고인이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음.

10. 분용 인타옹 (Boonyong Intawong), 남성, 42세. 치앙라이 지역 암푸르 위엉 차이 (Amphur Wieng Chai)의 오이 매 아웃 루(Doi Mae Auk Roo) 채석장 반대운동의 지도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온 시찰단을 채석장으로 인해 훼손된 지역으로 데려간 이후, 2002년 12월 20일 총격으로 피살됨. 채석장 일을 맡은 회사는 한 국회 의원의 소유로 밝혀짐. 용의자 한명이 체포되었으나 검사에게 (기소를 위해) 이송되지 않았음.

11. 삼나오 스라송크람 (Samnao Srisongkhram), 남성, 38세. 콘 켄(Khon Kaen)지역 암푸르 우본랏(Amphur Ubonrat)의 람 남 퐁(Lam Nam Phong) 환경보호그룹의 의장. 수년여간 피닉스 (Phoenix) 제지공장 인근에서 환경을 악화시키는 활동을 규탄한 이후 2003년 11월 25일 총격으로 피살. 용의자가 체포되었고 용의자는 자신이 탐본 콕 숭 (Tambon Kok Sung)의 현장감독인 솜퐁 나리(Sompong Naree)가 고용한 사람이라고 진술함. 그러나 솜퐁은 증거부족으로 풀려났으며 총을 쏜 용의자 역시 무죄를 주장함.

12. 차론 왓아손 (Chaoren Wat-atsorn), 남성, 37세. 프라추암 카리 칸(Prachuab Khiri Khan)지역 암푸르 무앙(Amphur Muang)의 '보 농 사랑회 (Love Bo Nok)' 협회 의장. 지역 화력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투쟁을 성공적으로 끝낸 후,  2004년 6월 21일 공공지 부정사용에 대한 의회청문회에서 돌아온 후 총격으로 피살. 가족들은 경찰측이 시신부검을 고의적으로 망쳐 놓았다고 주장하였으며 1,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그의 시신을 재검시를 위해 방콕에 있는 법의학과학연구소로 운반하였다. 대중의 압력에 못 이겨 이 사건은 법무부 산하 특별조사부로 넘어갔으며 용의자 다섯 명이 체포되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여전히 수사관들이 고위 관리와의 연루성을 피하기 위해 이 사건을 개인적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13. 수폴 시리잔트 (Supol Sirijant) 남성, 58세. 람푼(Lamphun)지역 암푸르 툰(Amphur Thun)의 매 목(Mae Mok)지방 산림 네트워크의 지도자. 2004년 8월 10일 불법 채벌자들을 체포하고 트럭을 압수하게 한 이후 그 다음날 총격으로 피살됨. 사건 용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한 명 있으나 추가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14. 팍위파 타롬클린 (Pakwipa Chaloemklin), 여성, 49세. 앙 통(Ang Thong)지역 암푸르 바 목(Amphur Ba Mok)의 반 후아 크라부(Baan Hua Krabu) 지방그룹 부의장. 지역 컨테이너 부두건설 반대 투쟁 후 2004년 10월 14일 총격으로 피살. 삼일 후 이 그룹은 부두 건설 제안에 관하여 당국자를 만나기로 예정되어 있었음. 팍위파는 반대운동을 포기하라며 협박과 금전적 회유를 당했었음. 한 의회 의원이 부두건설건과 깊이 관여해 있음. 이 사건은 여전히 경찰에서 담당 중.


Asia in the Eyes of Korea-E-Newsletter- Vol.1, No.4 (24 June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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