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학순정의평화기금
 

  
 justice(2005-07-04 09:59:14, Hit : 5443
 세계고문방지의 날 아시아인권위원회 성명서(6월 26일)

"아시아 각국 정부들, 고문을 반대하는 대중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법집행 기관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고문행위에 대한 항의가 아시아 전역으로 널리 퍼지고 있다. 이러한 항의들은 고문을 반대하는 대중들의 요구가 증가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사람들은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인식하면서,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똑 같은 인격체인 법집행 당국자들이 저지르고 있는 인권 학대를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나서고 있다. 이들이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질문은 “그 누가 어떤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고문할 수 있게 하는 권리를 주었느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문에 대한 대중들의 정서를 경시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 정부들은 머지않아 심각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 어떤 정부도 고문이 경찰들에게 알려진 오직 하나의 범죄수사 방법이라는 사실 빼고는 이것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없다. 어떤 국가들은 적격한 범죄 수사관들을 양성할 자본적 여유가 없다고 한탄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국가들은 현대적 설비와 기관을 갖추게 되면 이들이 결국 더 많은 고문을 양산해 낼 것이 뻔하므로 이를 위해 시간과 돈을 쓸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더 이상 이러한 변명들은 정부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인간의 신체와 정신에 가하고 있는 야만적인 학대에 대해 대중들이 느끼는 분노를 진정시킬 수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시아 여러 국가들에서 자행되고 있는 고문에 대해 충격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태국에서는, 평범한 사건에서조차 경찰들이 피해자의 생식기에 전기 충격을 가해 고문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이 널리 알려질 경우에 경찰이나 정부 관리자들은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불하기도 한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결국 법망에서 벗어난다. 너무나 잔인한 탓에 태국의 경찰들에 대한 평판은 항상 낮다. 최근 발생한 사건에서 경찰은 신체에 다섯 발의 총알을 맞은 한 피해자가 자살했다고 발표했는데, 이 사건에 대해 한 TV프로그램 중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92퍼센트의 시청자들이 경찰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다수의 아시아 국가들에서 열악한 범죄수사 방법과 설비를 가졌다는 말은 곧 경찰들이 진짜 범죄자를 찾지 못했을 경우 상습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폭행하고, 아무런 죄 없는 사람들이 대신 기소 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글라데시의 인권활동가들은 법원에 제기된 약 70퍼센트의 사건이 무고한 시민들과 관련되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가해자를 법망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혹은 진짜 가해자를 잡지 못했을 경우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고발하는 것이다. 이 나라에서는 진짜 범죄자가 경찰에게 뇌물을 주고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직위가 더 낮은 공무원들의 비리가 고위 당국자들의 귀에 들어 들어가더라도, 이들에게 뇌물을 주면 사건은 일단락 된다. 이 같은 관행은 캄보디아, 네팔, 버마와 같이 법치주의가 완전이 붕괴된 국가들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다.

어떤 나라에서는 고문의 유행이 극도의 사회적 차별과 자기민족중심주의로 악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인도에서는 경찰들이 불가촉천민 (카스트에 포함되지 못하는 천민)과 토착민들과 같은 소수 민족을 억압하는데 고문을 이용한다. 그리고 많은 피해자들이 수감 중에 고문 및 잔인한 취급을 받아 사망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인도정부는 고문 및 기타 잔학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금지하는 유엔조약(짧게 줄여 국제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하는 것을 거절함으로써 경찰이 계속 면책특권을 누리게 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 전역의 고문 가해자들은 순전히 개인적인 이유에서 이와 같은 관행을 저지르고 있다. 스리랑카의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한 경사는 그와 성관계를 맺어오던 여성의 남편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그리고 많은 국가에서 자신을 학대한 경찰을 고발한 사람들이 감히 남들에게 이를 알렸다는 이유로 가해자들로부터 더욱 심하게 고통을 받고 있다.

2005년 6월 26일, 세계고문방지의 날을 맞이하여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아시아 국가들이 고문 퇴치에 대한 대중들의 요구에 주의를 기울 일 것을 희망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국가에서고문을 범죄로 인식할 필요성과 모든 민사상의 사건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합법적이고 독립적인 수사관들이 임명될 필요성이 있다. 국제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한 후 국내법률상으로는 이를 이행하지도 않는 정부당국들은 현재 국내외적으로 많은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기관들도 또한 그들의 무능이나 고문에 대한 현대적 법제를 채택하는 것에 자발적이지 못했던 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사람들이 특히 염려하는 것은 많은 국가들에서 고문 희생자들에게 지불되는 턱없이 낮은 보상금액이다. 고문에 대한 보상으로서 비참할 정도의 금액을 지불하는 것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모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턱없이 낮은 보상금액은 더 많은 고문을 부추길 뿐 아니라 법정 앞에 선 국민들의 자신감을 높여 주는데 조금의 도움도 되지 않는다. 사실 고문 피해는 돈으로 따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금전적인 보상이 주어질 때, 그것은 위법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나타내 줄뿐 아니라 위법행위를 묵과한 국가와 사회의 사과로 받아들여 질 수 있고 관행이 근절되어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고문에 대한 보상으로 소액만을 지불될 경우에는 또한 가해자가 처벌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법관할 밖에서 사건을 처리하게 만드는 사태를 양산해 낸다. 처벌 대신에 보상금을 지불하는 관행 또한 비난 받아 마땅한 것이다. 타협이 이루어 진다는 것은, 경찰 제복을 입을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 그 제복을 계속 입어도 좋다는 허락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 결과 경찰력은 부패한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고문 반대를 크게 외치는 아시아 전역의 단체들과 개인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그들의 노력은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고문을 반대하는 대중들의 항변은 아시아 전역에 좀더 활발한 민주주의를 확립하는데 있어 중요한 발전이 될 것이고 이러한 운동의 효과는 이 지역에서 자행되고 있는 고문을 완전히 근절함은 물론, 이를 통해 영원한 자유와 미래 세대를 위한 존엄을 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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