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학순정의평화기금
 

  
 justice(2005-06-20 12:11:26, Hit : 5908
  인도: 케랄라주에서 한 남성 경찰 고문으로 사망, 경찰 사건은폐 기도해...


인도 케랄라주 콜람구역에서 한 남성이 경찰이 가한 고문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보에 따르면 바닥 청소용구 판매사업을 하고 있는 라젠드란Rajendran)란 이름의 37세 남성은 2005년 4월6일 산카르(Sankar)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그곳 보안대에 의해 경찰에 넘겨진 후 콜람동부경찰서(Kollam East Police Station) 고문실에서 경찰에 의해 잔인한 고문을 받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피해자 시신은 곧바로 관할구역 국립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경찰이 사건은폐를 위해 피해자의 사망시간을 조작하고 피해자에게 거짓 혐의를 덮어씌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해자 시신에 대한 검시보고서를 가족들에게 공개하지도 않고 있다.  

인도에서 경찰관들에게 고문은 사건조사과정의 필수불가결한 관행으로 받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인도에서 매년 발생하는 수많은 고문사건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아예 경찰서에 고문실을 만들어 놓고 조직적으로 사람을 고문하는 경우도 많다. 문제는 인도에서는 고문사건이 발생하면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대신, 경찰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은폐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데 있다. 인도정부는 이러한 관행이 바뀔 수 있도록 국제고문방지협약 (CAT)에 조속히 가입하고 관련 국내법률을 제정, 철저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사건 상세정보]

피해자 이름: 라젠드란(Rajendran), 37세, 바닥 청소용구 판매업에 종사
피해자 집주소: 인도 케랄라주 콜람구역의 코따라까라 내 닐레스와람우체국 부근 코담쿨람 라즈 니바스 (Raj Nivas, Kodamkulam, Neeleswaram post office, Kottarakkara, Kollam District, Kerala, India)
혐의경찰관: 1) 바부 (Babu) 경사(Assistant Sub-Inspector), 콜람동부경찰서 근무, 2) 콜람동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 5명
사건 발생일: 2005년 4월 6일

케랄라 콜람에 거주하는 라젠드란씨는 2005년 4월 6일 산카르 병원에 진료 예약시간에 맞춰 오전 11시30분경 병원입구에 도착했다. 병원에 들어가려 하자 보안경비원이 그를 막아섰다. 그가 항의하자 경비원이 그를 콜람동부경찰서에게 넘겼다. 경찰서에서 바부 경사는 라젠드란씨에게 옷을 벗으라고 명령한 후 심하게 고문을 가했다. 그 후 다섯명의 경찰관이 라젠드란씨를 소위 "(고문)박물관" 이라고 불리는 방으로 데려갔는데, 이 곳에 구비된 경찰봉, 대못, 쇠, 회초리 등으로 피해자에게 더 모진 고문을 가했다. 오후2시45분경 마침내 라젠드란씨가 실신하자 경찰서 유치장에 감금했는데 피해자는 그날 저녁 7시 경에 그 곳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이를 발견한 즉시 관할 국립병원으로 시체를 운송했는데, 그곳에서 피해자는 사망한 것으로 공식 확인되었다. 그러나 같은날 자정 12시경, 바부경사가 병원당국을 찾아가 피해자의 병원 도착시간을 한시간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다. 이럴 경우, 검시가 이루어져 사망시간이 7시경이라고 밝혀질 경우, 경찰은 피해자가 병원에 옮겨질 당시 (이미 사망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었다고 진술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맞춰서 콜람동부경찰서는 경찰일지를 조작하여 라젠드라씨가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된 시간과 병원에 후송된 시간을 거의 비슷하게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위조된 경찰일지에는 연행된 피해자가 심장이상증상을 보여 오후 6시에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경찰은 4월 6일 라젠드라씨가 산카르 병원 환자의 휴대전화를 훔쳤다는 거짓 혐의를 씌워 사건을 등록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병원의 한 환자로부터 강제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라젠드란씨의 가족과 친지들은 병원에 피해자의 시신을 확인하러 왔을 때, 이들은 그가 자기 옷이 아니라 다른 옷을 입고 있음을 발견했다. 경찰은 또한 피해자 가족들에게 시신에 대한 검시보고서를 공개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한편, 아직까지 혐의 경찰관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인도에서 일어나는 경찰고문의 또다른 사례이자 인도에서 얼마나 법과 질서가 퇴보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인도정부는 조속히 국제고문방지협약(CAT)을 비준해 이러한 고문이 뿌리뽑힐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Asia in the Eyes of Korea-E-Newsletter- Vol.1, No.3 (17 June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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