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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ice(2010-06-08 14:36:12, Hit : 3685
 미얀마 사례연구로 본 세계인권운동의 한계


일반협의지위를 가진 비정부 기구인 아시아법률자원센터가 제출한 서면진술서  

미얀마: 미얀마 사례연구로 본 세계인권운동의 한계  

1. 아시아법률자원센터(Asian Legal Resource Center)는 수년간 여러 지역에 걸친 중대한 인권사안들과 사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어왔습니다. 축적된 경험을 통해 아시아법률자료센터는 일부 상황과 일부 장소에서는 세계인권운동의 전통적인 접근방식과 개입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더 많은 경우에서, 그러한 개입이 아주 미미한 효과를 보이거나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함도 알게 되었습니다. 본 서면제출서 에서 아시아법률자료센터는 미얀마 사례분석을 통해 해당 지역 인권문제에의 효과적으로 개입하는 데 있어 부딪히는 어려운 점들에 대해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 2010년 4월, 아시아법률자료센터의 자매기관인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의사들의 표적이 된 인권운동가”라는 주제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 서한을 전달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미얀마로부터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최고대표에게 함께 전달 된 한 통의 편지 사본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편지는 Ma Sandar씨와 그녀의 남편 Zaw Min Htun에 의해 2010년 3월 23일 작성되었습니다. 이는 Than Shwe 국가평화발전평의회 의장과 U Aung Toe 대법원장 및 보건부장관에게 보낸 것으로 그 외 여러 고위급 관료들에게 사본이 전달되었습니다.

3. Ma Sandar씨는 남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Yangon 시의 Twante Township의 당국이 부패했다며 불만을 제기한 혐의로 2008년 8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수감되었던 인권운동가입니다. 그녀는 형량을 모두 채우고 석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그녀의 남편과 함께 새로운 조작된 범죄혐의로 수감될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항이 편지의 주 내용입니다. 해당 편지의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A. 2009년 11월 12일, 교통사고를 당한 Ma La Yeit Choe (가명 Ma Thida Win)라는 이름의 한 젊은 여성이 진단서발급을 위해 Twente 시 병원을 방문했다. 당시 현장에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그 여성은 Daw Hsint Hsint Thi 의사가 오기까지 약 2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담당의사는 여성에게 X-Ray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병원은 정전 중이었으므로 X-Ray 촬영을 위해서는 발전기를 돌려야 했다. 병원 측은 그 여성에게 발전기 가동 비 10,000차트와 처방약 구입비 6,000차트, 총 약 16달러를 요구했다. 의사는 그 여성과 가족이 해당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다른 병원으로 옮겨 진료를 받아야 할 것이라며 그들을 무례하게 병원 밖으로 내 쫓았다.

B. 시 병원은 공공 시설이므로, 병원의 부당한 처우에 불쾌함을 느낀 해당 여성과 그 가족은 관할 경찰소에 본 사실을 고발했으며, 당시 Hlaing Lin Htun 씨가 사건을 기록했다. 그 여성은 담당 의사가 직무를 유기했다고 진술했으며 이후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C. 의사의 말에 따르면, Ma Sandar 씨와 그 남편이 병원에 있는 사건피해여성을 만나러 갔을 때 본인을 폭행하고 그의 의료진을 위협했다고 한다. 이에 U Kyu Khaing 시 보건당국대표는 Ma Sandar 씨와 그 남편을 해당 형법위반 행위로 고소했다 (형법, 353/506; 외설 및 협박에 관한 범죄;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D. 본 사건은 가벼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고위급 의회관료, 특별수사국 (일반형사범죄사건이 아닌 부정부패사건을 다루는 기관), 형사사건수사부(강력범죄를 다루는 수사기관)에 의해 조사되었다. 사건을 개시하기 위한 추정적 증거(prima facie evidence)가 부족하지만, 시 판사 U Aye Ko Ko 씨는 해당사건을 재판부로 넘길 것을 허용했다. 안타깝게도 우려한 것 처럼 2010년 5월 7일, Ma Sandar씨와 그 남편은 각각 1년 및 1년 6개월 형을 받고 구속 수감되었다.

4. 아시아법률자료센터는 본 사건을 한 인권운동가의 개인적인 상황으로서의 문제임을 떠나, 미얀마와 기타 유사한 처지에 놓여있는 아시아 및 세계 기타 국가들에서, 세계인권운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 가지는 심각한 어려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A. 첫 번째 심각한 어려움은, 이해의 문제입니다. 인권옹호자에 관련된 사건들은 종종 저항운동과 같은 드라마틱한 사건이나 혹은 주목 받을만한 정치적 상황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미얀마 당국이 어떻게 없는 사건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주 작은 사건도, 즉 병원에서 환자의 경미한 부상의 진료에 관한 다툼이, 한때 문제아로 취급되었던 한 인권운동가를 다시금 문제아로 낙인 찍기 위한 수단과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오리절도혐의나, 개인 학습지도사자격증 미 갱신과 같은 미미한 사건이 미얀마 인권운동가들의 수감으로 이어진 비슷한 사례가 있어왔습니다.

B. 이와 같은 어려움은 본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인권운동가가 누구의 표적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 대체로 군인, 경찰, 마피아조직원, 또는 이러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50년의 군사독재가 제도와 사회를 멍들인 미얀마에서는 의사나 교수들 조차도 마치 국가당국의 대변인 인 양 인권운동가를 표적으로 삼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내년에 즈음하여, 군부통제하의 새 의회구성이라는 급박한 정치구도 하에서 이러한 인권침해와 미얀마 인권운동가에 대한 공격은 갈수록 더욱 심각해 지며, 특히 현지보다 외국에서 볼 때 누가 인권침해행위의 주체자이고 어떠한 인권문제들이 발생할 지에 대해서는 알기가 어려워지는 듯 합니다.

C. 두 번째 어려움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물론, 외부에서 미얀마당국을 가능한 강력하게 압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로, 유엔기구, 외국정부, 인권단체, 언론 및 기타 관련 조직의 집합적인 노력이 성과를 보였던 사례가 있습니다. Ma Sandar 씨와 그 남편도, 유엔인권최고대표님이 유엔 측 담당자들과 함께 본 사건을 제기하여 미얀마 정부를 압박함으로써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서 대표님께 편지를 보낸 것임이 분명합니다.

D. 그러나 그러한 압박의 강도와는 상관없이, 미얀마 인권 사항에 효과적으로 개입하는 데 있어 구조적인 장애물이 남아있습니다. 그 중 미얀마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독립적인 사법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아시아법률자료센터가 미얀마에 관해 의회 본 회의에 제출한 다른 서면 진술서에 언급되어있습니다. 불행히도, 미얀마에 재판관이라 불리는 사람과 재판소라 불리는 건물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미얀마 당국이 이행보다는 위반을 일삼는 국제적 기준으로든 심지어 국내법적 관점에서든, 진정으로 사법부 역할을 할 사람이나 기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E.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한 재판이나 독립적인 인권침해조사는 무의미합니다. 이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어떤 제도도 없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에서 공정한 조사와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아시아법률자료센터가 조사한 이와 비슷한 수백 건의 다른 사건들도 Ma Sandar씨의 편지에 나타난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피고인은 구제받기 위해 현직 의회 대표이기도 한 군부 상부관리에게 항소하도록 강요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갈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잘못에 대한 구제요청들은 관료주의에 의해 적당히 무마되고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누려야 할 시민들은 정부의 높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구걸하도록 강요됩니다.

5. 슬픈 사실은, 21세기에 미얀마 인권침해 피해자의 여건이 3~4백여 년 전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컴퓨터와 이메일의 사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통치자와 피통치자간의 심각한 불평등이 국가와 사회간의 모든 관계와 교류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평등 개념과 모든 반 인권적 반 민주적 함의들은 가까운 미래에 소개될 예정인 2008년 헌법과 부분적 시민의회 조성을 위한 대책안(measures)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6. 더욱 슬픈 사실은 세계인권운동이 그러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미얀마는 스리랑카, 캄보디아, 그리고 기타 아시아지역의 여러 나라들과 함께, 어떻게 국제문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상대적으로 적은 한 국가가, 그들 국내상황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고자 하는 글로벌 인권 운동가들의 인권운동을, 얼마나 어렵고 때로는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제 미얀마 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2007년까지만 해도 국내 인권활동과 국제적 개입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강한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해 수도사(Monk) 주도의 전국적 봉기의 실패를 목격했으며 거대한 사이클론이 그들을 강타했을 때, 유엔 및 그 기구들이 그들의 삶 또는 국가미래 어떠한 확실하고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을 지켜보았습니다.

7. 전지구적 인권운동의 파트너이자 참가자인 우리는 어디에 놓여있습니까? 유엔 인권기구들은 앞으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합니까?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시아법률자료센터는 세계인권운동을 수사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 업무에서 부딪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가지는 어려움들에 진정한 대응을 하고자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는 협력기관들과 그 동료들이, 인권침해행위에 관한 사건별 문제해결 뿐 아니라, 이를 불가능케 하는 제도적 문제해결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이끌어 냄으로써, 이들 문제점이 충분히 이해되고 앞으로는 더욱 효과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기관 뿐 아니라, 다른 많은 조직 및 개인들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 있으며, 하나같이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가와 같은 문제를 두고 고민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운동은, 급속하게 변화하는 세계에서, 핵심적이고 적절하게 활동하기 위한, 참신하고 결정적인 전략과 방법을 세우기 위해, 풍부하고 총체적인 경험을 모으고 더욱 많은 대화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아시아법률자료센터: 아시아법률자료센터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와 함께 일반 협의지위(general consultative status)를 가진 독립적인 지역 비정부기구로서 아시아인권위원회의 자매기관이다. 홍콩에 본부를 둔 그룹은 아시아지역의 국 내외적 문제에 대해 법과 인권분야에서 긍정적인 활동을 강화 및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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