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학순정의평화기금
 

  
 justice(2010-06-09 14:45:49, Hit : 3719
 아시아 인권위원회 성명서

   아시아인권위원회, 5월 26일부터 6월 26일까지 한 달간 고문사용방지를 위한 해결책 모색의 기간으로 지정 요청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시민사회와 각국 정부들에게, 아시아지역에 만연해 있는 고문 현황에 대해 관심을 가지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정부들의 많은 선언문에도 불구하고, 고문은 아시아전역 모든 경찰서에서 매일 행해지고 있다. 경범죄를 포함하여 일반적인 범죄수사과정에서 행해지는 관행적인 고문들로 이러한 국가들의 많은 시민들이 겪고 있다.

고문은 민주주의 발전과 언론 및 집회결사의 자유를 저해함과 동시에 공포와 위협감을 일으키는 등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다. 아시아의 폭력문화는 이들 사회에 고문이 만연한 가운데 생성된다. 심지어 이러한 고문이 묵인되고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곳에서 아이들은 자라난다. 고문은 서로를 신뢰하고 모든 사람들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관용과 인간적인 전통의 문화를 지닌 사회가 성립하는 것을 방해하는 주 요인이다.

고문은 국가발전을 저해한다. 고문은 일반국민들에 대항한 상부의 강압적인 권력을 내포하므로 사람들은 국가를 존경하는 대신 두려워하며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강압적인 공포는 시민들의 정치참여활동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 대신, 사회 문제들에 일반인들의 참여를 막기위해 고문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사용한다. 협박을 위한 경찰의 활용은 아시아의 정당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국민의 협박은 정당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시키는 전통을 조성한다.

고문은 국가 고위간부의 동의 하에서 이뤄진다. 그 결과,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서, 시민들이 경찰을 대상으로 고소할수 있는 법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심지어, 그런 방법이 갖추어진 곳에서도 실제로 이러한 고소를 처리할 수있는 진정한 장치는 아주 소수거나 거의 없다. 그결과, 고문을 자행한 사람들은 불처벌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불처벌이 만연하게되면 나아가 더 많은 고문을 야기하며, 폭력의 순환이 일어난다. 비록 많은 경우에,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고문을 가하는 사람들이 낮은 관직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행위는 경찰 및 정부의 고위간부들 편의대로 움직인다. 경찰 및 정부의 고위간부들은 고문이 만연해 있는 사태에 대해 이를 지시한 책임을 지닌다. 종종, 하위직 사람들은 법적으로 금지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위직 간부들에 의해,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 이용되기도 한다.

고문이 만연한 것은 때로 아시아 지역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찰형태와 관련이 있다. 이는 범죄정보를 고문과 폭력을 통해서 얻으려하는 원시적인 형태의 경찰이다. 치안유지의 방법(policing)으로 이러한 방법을 선호하는 것은 종종 경찰시스템이 잘 돌아가도록 하기위해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부적절한 자금조달 결과이기도 하다. 많은 국가들에서, 현대식 경찰시스템의 발전은, 효과적인 통치와 법의 지배 발전이 그들의 권력 근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저해된다.

따라서, 현대식 법률시스템과 이것의 실행에 바탕을 둔 법의 지배 발전은, 권력을 남용하고 비효과적인 통치를 통해 이득을 보는 사람들에 의해 방해받는다. 국가는 종종 시민사회 구성원들의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법률장치의 발전을 저해하게 되는 행위에 개입하기도 한다. 적절한 법률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사회통제는 원시적인 관행과 고문의 사용을 통해 이뤄진다.

따라서, 고문은 아시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다.

고문이 널리 행해짐으로서 국가발전이 저해될 뿐 아니라, 시민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발전도 방해받게 된다. 경찰의 고문행위가 일상화되면, 가정폭력을 포함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도 만연하게 된다. 국가가 시민을 다룸에 있어 폭력을 묵인할때, 시민들은, 특히 가정생활에서, 폭력이 용인된다는 생각을 품게되고 그러한 행위를 일삼게 된다. 그 결과, 전체적인 고문의 형태(framework)는 진정한 평등과 자유 그리고 존중을 근간으로하는 인간관계를 저해하는 가부장적 사회와 독재적인 관행을 지지하게 된다.

고문의 사용은 또한 다른 형태의 차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남아시아 사회에서 낮은 계급이나 계급 밖의 사람(out-caste)을 대상으로 한 고문의 사용은 하나의 관행이다. 일부 경우에서는, 고문이 사회 내 불평등한 처우의 상징이 되기도 한다.

고문 문제를 다루는 것은 모든 관점에서 긴급한 문제이다. 시민사회 구성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유엔고문방지협약의 이행증진을 위한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민주주의 문화에 바탕을 둔 사회관계의 발전은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다.

많은 국가에서, 고문이 아직 범죄로 인정되고 있지 않다. 고문은 분명 범죄로 인식되어야 하며, 고문에 대해 사람들이 법적 처리를 요구하고 그들의 요구가 적절히 조사될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생각은, 고문 및 그 밖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처벌을 묵인하는 행태를 저지하기 위해, 경찰과 검찰 시스템 및 사법부내에 자리잡아야 한다. 이러한 관행은 모든 수용소에서 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시아인권위원회는 5월 26일부터 6월 26일까지 한 달을, 고문이 우리 사회, 그리고 모든 시민사회와 국가 기관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으로 정할 것을 요청한다. 본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 기간 동안 모든 국가에서의 다양한 교육활동과 홍보활동, 로비 및 옹호활동이 요구된다.

6월 26일은 세계고문철폐의 날이다. 우리는 다가오는 해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확고한 대책을 마련할 수있을 것이라 믿으며, 그러한 아시아를 위해 이날은 중요한 순간으로 기록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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