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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ice(2010-07-06 11:04:18, Hit : 3552
 인도: 국가의 민주주의가 델리경찰로 인해 사라지다


인도: 국가의 민주주의가 델리경찰로 인해 사라지다

Avinash Pandey Samar

2010년 5월 23일 델리에 있는 Rajouri Garden 관할 경찰서에서 여경을 포함한 경찰관들이 한 여인과 그녀의 12살짜리 아들을 고문하고 학대했다고 보도되었다. 경찰들은 말라씨(가명)에게 아들 앞에서 옷을 벗으라고 하고 아들과 성관계를 하라고 명령했다고 보도되었다. Mala씨가 거부하자 한 경찰은 말라씨에게 자신과의 성관계를 요구했다. 델리의 마야푸리(Mayapuri)지역 슬럼가에 사는 Mala씨는 남편과 함께 두 아들들의 구금에 관해 문의하러 관할 경찰서에 갔었다.

경찰은 5월 22일 Mala씨의 두 아들이 (각 12세 와 10세)한 차량에서 6000 인도 루피를 훔친 것으로 고발받아 체포했다. 경찰은 고문과 학대를 통해 12살짜리 아이에게 자백을 강제로 받으려 했으며 강제로 돈을 돌려주라고 협박했다고 보도되었다. 말라씨는 델리경찰감독위원회 의장인 Y.S. Dadwai 사무실 내의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고소하여, 그 결과Rajouri Garden 관할 경찰서의여자 경찰관 Amrita Singh, 남자 경찰관 Pramod kumar, 그리고Santosh는 를 정직되었고, 출장소를 책임지고 있었던 보조 조사관은 전출되었다.

몇몇 신문들은이 사건을 속내기사거리인 ‘도시 뉴스’ 섹션에 있는 다른 기사들과 함께 보도했다. 하지만 언론이 비중을 주는 뉴스적 가치가 이 사건은 강하지 않아 보도된 첫날 이후로 이 사건은 잠잠해졌다.

그러나 Jessica Lai 살해사건에서 정의가 완전히 파괴되고 최근 Ruchika Girhotra 성희롱과 자살교사 사건에 대한 언론의 격분 덕분에 인도에서 힘과 세력을 가진 범인들을 처벌할 수 있었다. Jessica Lai 살해사건의 범죄자는 한 강력한 정치인의 아들이고 Ruchika Girhotra 사건의 범죄자는 고위 경찰이다. Sri Ram Sena(람의 군대란 의미, 힌두 우익집단)의 자칭리더인 Pramod Muthalik가 도덕적인 치안 캠페인에서 여성과 소수민족을 향한 공격과 폭행을 방지할수 있었던 일은 인도 언론의 영향력을 보여준 것이다.

하지만 Mala씨의 사건은 Mala씨가 달릿(Dalit, 불가촉천민)이라는 이유 때문에 한 슬럼가가족의 끔찍한 경험에, 더구나 인도에서 제일 타락한공공기관인 경찰관의 손에 의한 그들의 경험에 대해 언론의 관심이 부족했던 것일까? 아니면 언론인들도 기득권자들과 같은 사고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언론 자체가 슬럼가 거주자들보다는 훨씬 풍요롭고 도시적이며 중산층과 동일시된다고 보아야 할까? 아니면 언론은 가난한 사람들은 신뢰할 수 없다는 고정된계급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언론과 별도로 인도 여성들과 달릿 인권 집단들은은 어디에 있는가. 아니면 이들도 ‘가난한 자들은 자신들을 구하기 위해 어떤 거짓 고발도 거리낌없이 할 것이다’ 라는 중산층의 수사학을 믿는 것일까? 사건이 보도된 다음날에 경찰은 ‘극단적인 폭언’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여성은 ‘아들의 보호’를 위해 기소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델리에 있는 인권과 여성권리단체들은 이 사건에 관해 아직 공개 성명을 하지 않고 있다.

피상적인 분석으로도 심각한 문제들이 제기된다. 우선 어떤 법에 따라 경찰이 10세와 12세 두 아이들을소년원이나 청소년 문제를 다룰 권한이 있는 치안 판사에게 데려가지 않고 밤새 경찰서 유치장에 감금할 수 있는가. 어떤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이 파출소에서 사건을 조사는 대신 자백을 얻기 위해사람을 고문할수 있는가.

인권단체들이 접근하자 경찰은 어쩔수 없이 관련 경찰들에게 조치를 취해야 했다. 역설적으로 상관 경찰들은 이 사건이 한 국가의 경찰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을 저지렀는지 끔찍한 사례로 보지않고 단순 변명을 하여 이 사건을 ‘청소년 수사에 제대로 수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사례라고만 보았다. 델리경찰감사부는 이 사건의 진위여부를 조사하라는 명을 받았다. 조사기관이 똑같은 경찰이니 이 조사의 결과가 어떨지 뻔한 일이다.

언론 브리핑 중 경찰의 성명을 통해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경찰은 단지 ‘극단적인 폭언’이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하였지만 옷을 벗겼다는 것은 부정하였다. 하지만 이 경찰은‘우리는 사건을 은폐시킬 수 있었지만 관련 경찰들을 정직시킨 것은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을 뜻한다’고 말해 부주의하게도 기관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었는지를 암시했다.

인도사회에서 공정성은 정반대를 의미한다. 피고인이 범죄를 수사하며, 판사가 검사, 피고, 원고, 증인, 그리고 배심원이 된다. 역설적으로 보이지만 현재 인도에서 경찰이 저지흔 범죄를 조사 할 다른 방법이 없다. 인도에서는 경찰이 경찰의 범죄를 조사 할때는 공정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더 깊은 수준에서 보면은, 이 건은 법치(통상적으로 법치로 해석되어 왔는데요. 특별히 법률의 지배라고 번역한 이유가 있는지요. 상식적으로 보면, 근대사회로 들어서면서 법에 의해 한 나라가 통치되는 것을 법치, 또는 법치주의라고 불러왔습니다. 물론 전근대사회에도 그런 주의가 있었지요. 법가사상이나 법가주의 등. 왕에 의해 나라가 통치되는 것을 왕정이라고 했었지요. 국어에서 ‘다스린다’와 ‘지배한다’는 어감과 용법에 있어 차이가 있어서요. 그러나 ‘법률의 지배’라는 게 다른 의미를 부여하여 해석된 것이라면 사용해도 좋을 듯 합니다. 저는 법을 전공하지 않아서 그쪽은 문외한입니다..^^)와 민주주의의 개념에 관한 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가장 중요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사건은 어떤 불의 경찰이 타락하는 간단한 사건이 아니다. 대중들에게 공포를 조장하고 이의를 진압하기 위해 인도 경찰과 준군사집단들은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을 나체로 만들어 행렬하게 하는 것을 비롯한 성희롱으로 악명이 높다. 또한, 지역의 지배세력들, 특히 촌락지역에서 상층 카스트와 상층계급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눈감아준다. 결국에는 수도인 델리에 있는 경찰이 언론과 시민 사회 단체들의 이의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데 하물여 더 멀리있는 지역에 있는 여인들의 안전은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달릿이나 다른 부족공동체인 가장 불이익을 받고 가장 취약한 집단에 속할 때 보여지는 침묵의 문화를 드러내주고 있다. 논리적으로는 시민 사회와 언론이 가장 지원해야 할 사람은 이들이다. 불행하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유가 무엇이 되었던 이러한 피해자들은 버림을 받아 스스로 자신을 보호해야할 처지에 놓여있다.

인도에서는 한 눈에 이런 경향이 보인다. 5월 23일 Mala씨와 그녀의 가족은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로부터 정신적 피해를 겪였다. 그녀의 가족은 너무 큰 충격으로 2주 이상을 침묵속에 갇혀있었고 당국에 고충을 호소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우연히 지역의 시민단체가 이웃들을 통해 이 사건을 알게 된 이후 Mala씨의 사건은 드러났고 고소가 접수되었다. 확실히 이런 사건이 법의 문을 두드릴 시에는 무시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만약에 그렇다면 사람들의 꿈은 짓밟히고,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는 없어지며, 민주주의 대한 믿음도 사라질 것이다.

이 사건을 통애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카스트라는 야만적 사상과 성적 차별이 인도의 큰 동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카스트와 성적 편견은 수백년 전과 같이 강력하다. 더욱 심한 것은 카스트 중심의 가치체계는 카스트제도를 철폐시킬 헌법적 의무에 기본적으로 책임이 있는 엘리트 사회에도 체화되어 남아 있다.

이 사건에는 자유롭고 공정한 법치의 집행도 없고 사안에 대한 비판적 개입도 없다.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대부분 하층카스트로하층카스트와하층계급의 경계로 그 선이 모호하며 매우 취약한 집단이다) 위한 정의가 문제가 될 때, 사람들의 반응은 종종 두 개의 극단으로 갈라진다. 하나는 피해자들을 어떤 존엄성을 박탈한 비인간화된 존재로 다루면서정의에 대한 절대적인 무시와 경멸이며, 다른 하나는 마치Sanskritisation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원래 사회속에 포함되어 있는 집단에게 주어진 자비심을 베풀면서 꽤나 생색을 내는 태도이다.

여기서 성차별이 어떻게 카스트 제도에 과중되고 그와 함께 체계화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관건이다. Mathura 강간 사건에서도 (Turkham v State of Maharshtra, AIR 1979 SC 185) 사법부 최고기관은 여성차별 태도를 보여주있었다. 법정은봄베이 고등 법원이 한 16세 여자아이인 Mathura를 강간한 두 명의 경찰이 유죄하다고 선고한 판정을 기각했다. 대법원 판정의 근거는 고소인인 여자아이가 문맹에 고아인 부족민 출신에 속하며 품행이 나쁘다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남자친구와 도망을 쳤고 오빠가 고발했기 때문에 경찰서에 오게 되었으며, 심한 상처가 없기 때문에 강간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 판정은 아주 큰 격분을 일으켰다. 남녀평등에 관한 운동도 시작되었고 성폭행 관련 법개혁이 1983년에 시작되었다, 특히 구금 성폭행 경우 일단 성교가 증명되면동의를 입증하는부담은 피고인에게 지워진다. 또 불행하게도 법의 개정은 현실에 거의 긍정적인 변화를 주지 못했다. 오늘날까지도 강간이나 성폭행사건의 피고인들의 최초 방어는 여성의 ‘단정치 않는 품행’이기 때문이다.

1995년 Bhanwari Devi의 강간 사건에서 예심판사는 힌두 경전에 의하면 상층카스트 남자는 하층카스트 여자를 만질 수 없기 때문에 피고는 달릿 원고를 강간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피해여성을 비방하며 판사는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검사는 사건 후 52시간이나 지난 다음에 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 발생은 악명높은 Mathura 사건이후 이미 16년이 지났고, 성폭행 법 개정이 사법부의 의식변화를 이야기해준다고 한지 13년이 지난 뒤였다.

정치가들은 실제로 여성과 달릿을 차별하지만 그렇지 않은 듯 가장을 한다. 아무도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George Fernandes가 한 말을 잊지 못한다. 구자라트 대학살 사건때 이슬람교도의 여성에 대한 성폭행은 ‘보편적으로 발생’했는데 는데 ‘왜 지금에 와서 불만인가’라며 이를 정당화했다. 실제로는 이 말은 성폭행과 잘 조직된 국가지원의한 이슬람인들의 대학살은 상관이 없으며 문제를 개별 영역으로 보기 위해인도 의회에서 던진 말이었다.

그때도 언론에서 반응이 없었던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비난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건은 신문과 온라인 언론에 보도되었다. 하지만 현재상황과 같이 그 이상은 없었다. 그러면 미래에도 이런 똑같 상황이 유지될거라는 우려를 해야할것인가?

Mala씨 사건과, 그와 유사한 수천명의 피해자들의 사건들은 인도 민주주의가 확립되지 못하고 실패 한 것을 증명한다. 오늘날의 인도는 Dr B.R. Ambedkar (암베드카르)가 그렸던 인도가 아니다. 그에게 있어 국가란, 그리고 모든 합리적인 개인들에게 있어 국가란 정치적인 주권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한 집단으로서 사회적으로 통합됨을 느끼는 곳이며 카스트와 같이 퇴보하고 전근대적인 사회조직 양식에 의해 분할되지 않는 곳이다.

경찰은 여성들, 특히 혜택받지 못한 집단에 속하는 여성들을 발가벗길 수 있고 이런 행동은 상급 경관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제복을 입은 범죄자들, 즉 많은 인도의 경찰관들은 상급 경관이 무슨 권리로 경찰이 하루가 넘게 두 아이들을 경찰소에 구금했는지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를 무시한 채 ‘심한 폭언’과 ‘옷을 벗기는 행동’을 구별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Mala씨의 사건에 기소된 경찰관들은 대부분의 경우 공포에 떨며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결코 법의 문을 두드리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그렇게 한다 해도, 사건은 언론의 관심을 끌지 못할 것이며, 상층카스트나 상층계급이 피해자인 경우에만 언론이 주목할 것이다. 또한 사건은 서류속에서 매장될 것이며 한 십여년 정도 뒤에 증거부족으로 사건은 종결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에는 평범한 달릿 여성의 옷만 벗겨지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민주주의가 발가벗겨지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함께하는 모든 권리와 주장들도 사라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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