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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ice(2010-09-17 15:47:01, Hit : 3883
 아시아 인권위 법률센터 성명서

  일반 자문 지위를 부여받은 비정부기관으로서 아시아법률센터에 의해 제출된 서면 성명서

버마: 미얀마 인권보호를 위한 규범적, 제도적 틀 부재

1. 아시아법률센터는 거의 10여년간 미얀마의 인권상황에 대해 상세히 연구하고 이를 문서화해왔으며, 유엔인권이사회(구 유엔인권위원회)에 이미 다양한 주제의 보고서들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최근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 부재, 고문, 시민권에 부정부패가 미치는 영향, 2008년 헌법, 2007년 9월 소요사태와 그 이후, 그리고 아시아인권법률센터가 미얀마 군사 관할하의 경찰, 검찰 및 재판소의 정의롭지 못한 사법시스템으로 고려하는 내용들을 다루었습니다.

2. 최근 몇 년간, 미얀마의 진정한 인권상황에 대한 미얀마 내 정보의 양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시아인권위원회는 군사독재로 인한 체계적인 문제와 인권보호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밝혀내는 연구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현지 상황이 구체적으로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 아시아인권위원회의 노력과 더불어 많은 기구들과 미얀마 유엔인권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의 지속적인 노력의 성공적 결과로 인해 – 국제인권운동가들은 나서기를 꺼려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3. 국제사회가 미얀마 인권재앙을 범위와 속성면에서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무능함을 보이는 이유중 하나는,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적 틀(framework)이 국내적 틀과 동일하도록 맞춰지는데 있습니다. 어떠한 국내적 틀도 인권보호에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이 모두에게 받아들여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제도는, 고려되어야 할 인권문제를 어느 정도해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역할만 수행하는 국내적 틀에 맞춰 타협됩니다.

4. 그러나 미얀마경우, 문제는 그러한 인권보호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기구와 감시기구들이 다른 상황에서는 적절할 것으로 보이는 어떠한 대응을 (미얀마의)인권침해문제들에 적용하도록 요청하더라도, 이러한 대응들이 미얀마상황에서는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수사학적 말뿐인 인권보호 이상에는 관심도 없고 실제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당사국과 개인들에게 이것은 좋은 핑계거리가 됩니다: 수사학적인 말들은 말 그대로 미얀마상황에서 가능한 거의 모든 것을 다루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행해진것이 없다하더라도 비난을 받지 않습니다. 그 외 나머지 사람들에게, 이것은 미얀마에서 보여지는 아주 심각한 인권상황이 개선되도록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므로 막대한 좌절을 안겨줍니다.

5. 여기서 우리가 고려하는 틀(frameworks)에는 규범적 틀과 제도적 틀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얀마상황에서 이 각 각의 틀이 부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습니다.

6. 규범적 틀

A. 미얀마(the State)는 시민정치권을 포함한 대부분 인권조약의 당사국이 아닙니다. 국가 내에 규범적 틀이 있지만 이는 인권보호가 아닌 인권보호를 거부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얀마는 구시대적이고 상당히 시대착오적인 식민지 시대 및 후기식민지의 법을 유지한 체 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1998년 이래, 모든 법들은 입법절차가 아닌 대통령령(executive decrees)에 의해 통과되었으며, 같은 시기동안 인권보호라기 보다 국가를 대변하기 위한것으로 보이는 수 많은 신설 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B. 아시아인권위원회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이미 분명히 밝힌바 있듯, 2008 헌법은 인권 측면에서 규범이 부족한 헌법입니다. 이 헌법 조항에 의하면, 군사기구는 사법권 밖에 위치합니다. 사법기구가 아닌 군대가 헌법의 수호자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법기구는 오직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다른 정부기구와 분리될 수있습니다. 모든 권리는 국가의 선택에 따라 예외를 허용하는 모호한 언어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사절차에 이미 존재하는, 판결을 받기전에 24시간 이상 구금받지 아니할 권리는 신규 헌법에 의해 연합(Union) 또는 법의 확대(Prevalence of Law),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법에 따라, 질서, 평화 및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 제한거나 현존하는 법률(section 376)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미얀마에 미 만연한 임의구금(arbitrary detention)을 효과적으로 합법화합니다.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다른 조항들은 다른 법안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만 적용 가능하며,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않고, 정의도 내려지지 않은 “공중도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보장됩니다. 본 헌법은 권리들이 언제든 무효화되고 국가비상시에는 제한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반복되는 권리 제한은 모든 권리의 보장을 무의미하게 하도록 영향을 끼칩니다.

7. 제도적 틀

A. 인권을 무시하는 제도적 틀의 주요 특성은 군사화된 정치의 기능며 이는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인권을 침해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제한합니다.

B. 미얀마경찰은 독립적인 전문 시민군(professional civilian force)이 아닌 준 군사조직이며 군대의 명령에 따라 운영되는 정보부입니다. 이는 최고 의회(executive councils)를 포함한 다른 국가기구와 경찰기능을 공유하는데 다른 기구들과, 소방서 및 시민단체 등의 지역 기관들을 관할하고 감시하는 등 모든 차원에서 관여합니다. 특수 경찰기관들, 특히 특수부(Special Branch)는 범죄 수사를 위한 자치기구이기보다 군대 정보부의 대리기구로서 기능합니다. 이로 인해, 미얀마의 경찰 및 기소(prosecution) 기능은 반복되는 임의 체포 및 구금, 고문의 일상화 그리고 기타 형태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처우, 또한 잦은 구금 중 사망, 법적 근거가 없는 서류에의 강제적 서명, 이유없고 중복적인 기소, 그리고 위조된 사건등으로 얼룩졌습니다.

C. 재판소가 행정부(executive)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인권보호실행은 물론이고 추구하고자 하는 법에 따라서도, 또한 인권을 지키기 위한 방식로도 기능할 수 없습니다. 사실, 미얀마법원의 인권보호라는 개념은 불합리한데, 이는 그들이 시민과 그들의 권리에 대하여 국가의 대변인으로 기능함으로써 본래의 기능과 상당히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여성 및 아동 보호와 관련된 사건과 같이 인권보호를 위해 기능해야할때, 실상 그들의 기능은 정부정책의 실행에 있습니다.

8. 미얀마 사법기구의 비 규범적 강행기구로서의 측면은 아직 적절히 알려지지 못했으며, 더 많은 논의가 요구됩니다. 미얀마 후속정부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고 국가정책을 강행한다는 사법기관 역할에 대한 인식은 깊게 뿌리내려있습니다. 이는 1962년 영구적 군사통제가 시작된 해로 거슬러 올라가며, 앞선 시대(period)의 권위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이러한 토대위에, 법치주의는 국가의 편의대로 법과 법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인권보호프로그램과 교차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그들이 인권규범을 지원하는 표현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러한 것은 존재하지 조차 않습니다. 인권보호를 위해 없어서는 안될 법 우선주의(The principle of supremacy of law)가 완전히 부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인권기준의 관점에서 요구되는 권리체제의 설립을 위한 규범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9. 행정적인 테크닉으로서 법률의 개념이, 규범적 또는 제도적 틀의 성격을 넘어서기 때문에, 특정한 법이나 당국 기관이 인권을 보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국제기구가 특정 사건이나 문제에 대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떠한 요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당국 또는 기구들은 항상 보다 우열한 기관에 의해 제한을 받는데, 즉, 당사국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적용하여 이를 실행하기 위한 기구를 설립하는 반면 사실 이러한 법이나 기구들이 제대로 운영되는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권 토대는 규범적이어야하므로, 어느정도 인권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보호받것 처럼 나타나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규범이 부재하며, 따라서 비인권적이게 됩니다.

10. 결과적으로, 있어야 할 규범적 제도적 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미얀마정부에 인권보호를 요청하기 위한 전세계적인 인권운동의 배경이 마련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여건에서는, 마치 국가 내 시민 개인의 청원이 힘있는 당국의 재량 앞에 놓여져 그들의 선처를 바라보는 것 처럼, 유엔 인권보호체계의 어떠한 요청이나 개입을 위한 시도가 감소될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는 인권보호를 위한 일이 아니며 현대 인권운동이 보여주어야 할 모습과는 매우 상반되는, 힘 없는 군주이자 이 시대의 봉건제입니다.

11. 다년간, 미얀마와 세계 여러나라의 인권운동가들은, 국가 전역에 걸쳐 대상을 불문하고 발생하는 충격적인 인권침해사건들을, 꼼꼼하게 문서화하고 분류해왔습니다. 아시아법률센터 역시 그러한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입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이 드러난 요점은, 미얀마 정부에 그들의 극악무도한 행위에 대해서 도전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한 국가가 인권보호를 위한 틀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 국제인권운동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들의 무능함에 도전하는 차원에서, 체계적인 문제를 더 깊이 파고들고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인권침해사건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축적된 지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권 보호를 위한 규범적 제도적 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히지 않고서 매일, 매월, 그리고 매년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지속적으로 문서화 한다는 것은, 그러한 틀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부적절합니다.

12. 미얀마의 국제인권자료를 수집해온지 십여년이 지나, 그 국가의 실제 상황과 그 국가 내 외에서 활동하는 많은 인권운동가들이 처한 심각한 위험에 대해 막대한 양의 정보를 모으고 제출한 이후 돌아보니, 이러한 일들은 정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현실과 동떨어지고 지적양심 또는 도의심 마저 부족하다 할수있는, 유엔인권이사회가 매번 조심스럽게 선택한 단어로 (해당국가에) 요청하는것 이상은 아무것도 하지 못 함으로서 이사회를 모욕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얀마 인권보호를 위한 규범적 또는 제도적 틀의 부재는 언제나 그렇 듯 상업(business)도 방해합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미얀마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데 실패했음을 명백하고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미얀마의 실제 상황을 상세히 전달 받아왔으 , 존재하지 않는 인권보호를 위한 규범적 제도적 틀이 마치 존재하는 것 처럼 왜곡할 수 없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주어진 사실들로 무엇을 할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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