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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ice(2005-07-12 10:12:47, Hit : 6041
 태국: 지역 유력 사업가들과 환경과 토지관련 분쟁을 벌이던 한 태국 승려 피살당해


태국: 지역 유력 사업가들과 환경과 토지관련 분쟁을 벌이던 스님 피살

프라 수폿 수와자노(Phra Supoj Suwajano)라는 승려가 2005년 6월 17일 칼에 찔려 잔인하게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당시 그는 치앙마이 지방 팡(Fang)지역에 자행되는 불법 채벌에 대해 강력한 반대활동을 해 온 승려로, 불법 채벌에 관해 산티 다마(Santi Dhamma) 수도원 인근 채벌 조직에 대해 폭로하였고, 그 지역 유력 사업가들과 토지에 대한 분쟁을 벌이던 중이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최근 몇 년간 태국에서 일어난 일련의 환경운동가 및 인권활동가들 피살 사건 중 가장 최근에 일어난 것이다.

이 사건이 법무부 산하 특수수사부(DSI)로 이관되었다는 소식은 환영할만 하지만, 이 특수수사부는 이전의 사건들에서도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 아무런 사건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다. 툭수수사부에 사건이 이완된 피해자 가족들 중 일부는 수사가 시작된 지 일이년이 지나도록 수사가 종료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뉴르레터 1권 4호에 실린 <기획: 태국인권활동가 암살의 배후>편을 참조하기 바란다.

프라 스폿 사건 수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태국 정부에 촉구하고, 이와 비슷한 이전의 피살사건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 관련 책임자들이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태국 정부에 요청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 사건에서 특정 유력인사가 연루되어 살인범들에게 청부살인을 한 것이 밝혀질 경우, 정부는 이 사건에 더욱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또다른 환경운동가와 인권활동가들이 피살당하지 않도록 태국정부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사건 상세 정보]
피해자 성명: 프라 수폿 수와자노(Phra Supoj Suwajano)
피해자 주소: 태국 북부 치앙마이(Chiangmai)주 산사이(Sansai) 소구역, 반화이 니구나이 (BanHuay Ngunai)에 위치한 Mettadhamma Forest Sanctuary Dhamma 센터에 거주
피살 시각: 2005년 6월 17일
피살 장소: 치앙마이 Fang지방 Sansai소구역 Suan Methatham 센터 지구.
요약사항: 2005년 6월 17일 신원 미상의 인물에게 센터에서 칼에 찔려 피살당했음

프라 수폿 수와자노는 "Sekhiyadhamma Group of development monks"라는 단체의 회원으로 280에이커가 넘는 삼림을 보호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 땅은 지역 유력 사업가들이 탐을 내던 곳으로 예전부터 이곳에 살고 있던 승려들에 대한 폭력과 살인협박이 있어왔다. 이들 사업가들은 태국의 정부여당인 타이락타이당의 지역 및 중앙인사들과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 알려진 바로는 프라 수폿 수와자노와 다른 두 승려는 이전부터 사업가들에 의해 고용된 사람들로부터 센터를 떠나라는 협박을 당해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 승려들은 이 협박과 관련해 사업가들을 고발하였으나, 경찰 측은 이 사건을 받기를 거부했었다.

태국정부는프라 수폿 수와자노의 피살에 책임이 있는 이들을 조속히 찾아내어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삼림을 함부로 오렌지 과수원 및 휴양지로 난개발해 버리는 것에 대항하여 보호활동을 펼치고 있는 다른 승려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일 것이다.

하지만, 지역 NGO들은 경찰들이 이 사건을 공정하게 조사하지 못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한 예로, 사건의 용의자 명단에 올라있는 인물들 중 한 명인 타이 락 타이당 하원의원 산티 탄수핫(Santi Tansuhat)에 대해 경찰이 중앙 고위 경찰간부로부터 그를 수사선상에서 제외시키라는 지시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산티의원은 현재 자신은 토지 침탈 및 승려 피살 사건에 대해 어떠한 연관도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또한 그는 경찰이 자신에게 불법 채벌자들이 경찰로부터 수 차례 질책을 당한 이후 이번 사건이 벌어졌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그의 이번 발언으로 인해, 이번 사건이 유력 인사들이 배후에 서 있는 조직적인 범행이 아니라, 사소한 범죄사건으로 치부되어 버릴 우려가 있다.

6월 20일 수왓 립타판롭(Suwat Liptapanlop) 태국 법무부 장관은 특수수사부(DSI)에수폿 수와자노의사건을 조사하도록 지시하였다. 사건이 독자적인 중앙 수사부서로 이관이 된 것은 반길 만한 소식이나, 특수수사부는 과거 유사한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비효율성이 지적되었었다. 따라서 이번 사건 역시 과거와 같이 지지부진하게 지연되고 잊혀지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추가 배경 설명:

수폿 수와자노j피살사건은 최근 몇 년간 환경운동가와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일련의 피살사건들의 연장선상에 있다. 유엔인권보호선언의 비준국인 태국 정부는 이들 환경운동가와 인권활동가들처럼 국가?이익에 헌신하는 이들을 보호하는 데 실패하였다.

따라서 태국 정부의 모습은 반복되는 피살사건에 대한 대응에서 그 무능력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말았다. 비사법적, 즉결 혹은 자의적 처형에 대한 유엔특별보고관은 2005년도 보고서에서 이들 사건들에 대해 태국 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조사를 해왔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그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이러한 살인사건은 단순범죄로 취급되며 정부의 책임으로 돌려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이 확실한 패턴이 될 경우, 국제 인권법의 적용이 가능해져 태국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무대응으로 인해 살인자들은 면죄부를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밝혔다.


Asia in the Eyes of Korea-E-Newsletter- Vol.1, No.6 (9 July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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