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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ice(2005-09-22 15:37:44, Hit : 5455
 불처벌(Impunity)이 빈곤의 한 원인이다 - 바실 페르난도

불처벌(Impunity)이 빈곤의 한 원인이다.

빈곤이 오늘날 세계 전역에 닥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불처벌(impunity)이 빈곤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비교적 극소수다. 불처벌을 하나의 문제점으로서 비중 있게 다루는 경향이 있긴 했지만, 그것을 더욱 악화되는 경제적 궁핍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열쇠로 여기지는 않았다. 인권이나 법률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 의해 주도 되어온 대부분의 개발 기구들은 종종, 일반적으로 인권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들, 특히 불처벌에 대해서는 이를 부수적인 것으로 격하시킨다. 그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경제적•사회적 정책들을 통해 빈곤을 완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의 이러한 접근은 잘못된 것이고 이미 잘못이 증명되었다. 수년간 경제적•사회적 정책들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빈곤의 수준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빈곤이 증가하는 곳은 어디나 불처벌의 문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빈곤 수준을 낮추고자 개발 기구들이 내 놓은 정책들은 결함을 가진 조직들을 통해 그것을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다. 그러한 조직들은 비생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불처벌이 깊게 뿌리 박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발 기구들은 대개 이와 같은 결함들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지원을 주기로 약속된 조직들 보다는 오히려 지원받은 것을 흘려 보내버리는 조직들에 돈을 쏟아 붓고 있다. 그들은 개발 자금을 사용할 만한 효과적인 조직들을 설립하는데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제도화된 부패에서 생겨나는 부수적 문제들을 적절하게 다룰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예는 세계 전역에서 무수하게 찾아 볼 수 있다. 다음의 예들은 몇 개의 아시아 국가들의 예이다:

여러 정부들과 재정지원 기관들 그리고 개발은행들은 캄보디아에 지대한 양의 자금과 노력을 쏟아 부었다. 하지만, 당사자들 모두가 경제와 사회가 기능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책임조차도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데에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그들의 반응은 이제 그냥 캄보디아에서 철수하고 정부를 질책하는 것으로 옮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관들은 그들 자신들의 접근법이 가진 결함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캄보디아는 최근 인류역사에서 가장 끔찍한 비극을 경험한 바 있다. 파리 조약과 유엔 통치기간 동안 그들은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복구하는 데 주력했다. 이러한 노력을 하는 당사자들이 인식하지 못한 것은 이 나라의 제도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다. 기존 (1975년 이전) 의 제도는 부적절했을지 모르지만, 유엔이 인수했을 때는 아예 개발기구나 투자가들에 안전 보장을 제공할 만한 경제와 행정부를 구축할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불가피하게, 이 제도의 공백으로 엄청난 양의 기금이 유입되고 불처벌과 부패가 만연했으며 이로 인해 현재의 난감한 상황이 생겨난 것이다. 법치의 원리를 기본 바탕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본 제도를 개발하려는 노력을 시작단계부터 강력하게 시도했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캄보디아는 석기시대를 방불케 하는 사법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경제개발에 아무리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하더라도, 지금의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끊임없는 문제들을 극복해 낼 수 없을 것이다.

인도네시아 역시 같은 예가 된다. 인도네시아의 미래가 황량하게 보이는 이유는 경제상황 만이 아니다. 35년이 넘는 기간동안 수하르토의 무자비한 군부독재는 1964년 이전부터 발전해온 기본 제도를 파괴해 버렸다. 부패는 일상이 되어 버렸으며 이로 인해 국가발전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파괴했고 더욱 상황을 악화시킬 갈등을 야기시켰다. 사회적 격변으로 인해 독재정권이 제거된 이후에도, 빈곤층 시민들은 자신이 여전히 더 가난해지고 있으며 예전에 겪던 같은 문제로 시달린다는 것을 깨달았다. 반면 불처벌과 부패는 예전처럼 무성하다. 하지만, 또다시 국제기구는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을 위한 필수요건인 제도 개발에 대한 필요성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버마에서, 기아와 가난 문제는 그곳의 군부독재가 누리는 절대적 불처벌과 뒤얽혀 있다. 버마의 식량난에 관한 인민재판과 군부상황은 1999년 아시아인권위원회에서 ‘기아 국가의 목소리’ 보고서가 만들어진 원인이 되었다. 이 나라에서 굶어죽는 일들은 환경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정권이 행사하는 절대권력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일하는 개발 기구는 가난 경감을 향한 활동에서 어떠한 진전도 기대하지 못한다. 이들의 목표는 정부기구의 목표와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시아인권위원회는 버마 전역에 걸친 법치부재와 식량에 대한 권리의 부정사이에 얽힌 관계에 대해 계속하여 조사할 영구 법정을 설치하였다.

최근 발표된 발행물들을 보면 인도에서 불처벌이 어떻게 가난을 야기하는지를 알 수 있다. 앞의 세 나라와는 달리 인도는 법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 기본 제도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도인들은 수천 년간 이어진 차별정책(카스트) 때문에 여전히 교묘하게 법적 보호를 거부당하고 있다. 최악의 사람들은 달리트들이며 불가촉 천민 계급으로 알려져 있다. 인종적 • 종교적 소수파도 이에 속한다. 법으로 차별을 금지한다고는 하지만 광범위한 불처벌 때문에 이 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역시나 결과적으로는 나라 전역의 수많은 이들에게 가난이 널리 퍼지고 심화된다. 그러나 인도에서 활동하는 대부분의 국제기구는 이러한 계급제도가 자신들의 활동을 허용할 정도인,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이루어진다고 오해하고 있다.

한때 거대한 자원과 유능한 인재들로 급속한 성장 궤도에 올랐던 스리랑카도 그러한 나라 중 하나이다. 대량의 비합법적 살인과 고문 및 실종을 야기한 분쟁은 스리랑카를 아시아에서 가장 폭력적인 나라 중의 하나로 만들었다. 비록 대부분의 분쟁의 원인이 인종적인 적대감으로 귀착되었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안전수칙이라고 하는 불유쾌한 수단을 통해 그들의 행동에 대한 불처벌권 발휘함으로써 자신들을 보호해왔던 경찰, 군부대 그리고 정치인들의 무자비한 관행 때문에 이민족 간에 확고히 확립되었던 관계가 더 악화되었던 것이다. 현재, 교전중인 그룹간에 이루어지고 잇는 평화회담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정치인들과 경찰병력의 면책특권을 계속해서 보장하는 한, 이러한 회담은 진척이 없을 것이다. 스리랑카의 국제 단체들 또한 시민분쟁을 법치주의의 와해와 이에 따른 불처벌과 연결시켜 생각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왔다. 빈곤의 원인을 내전으로 돌리고 있지만,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정당한 사법절차와 신의를 갖춘 굳건한 기관들 없이는 경제는 회생할 수 없다는 점이다.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처벌의 문제도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 기관들이 채택한 경제적, 사회적 발전 방안들보다 좀 더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빈곤층에 돈을 쏟아 붓는 것과는 별도로 사법 기관의 개발과 유지를 위해 돈을 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들 자신과 동료들에게 보호처를 주려고 노력하는 단체들과 일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보호아래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얻고 빈곤을 완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평론의 남은 부분에서, 이 개념은 좀 더 자세히 다뤄질 것이다.

아시아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보호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수단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해 왔다. 이는 경제적․정치적․문화적 권리뿐 아니라, 시민적․사회적 권리 보호와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발기관은 가난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치는 이들 앞에 무거운 장애물들이 놓여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다. 그 이유는 많은 이들이 가난 속에서 사는 이들에게서 이득을 취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아시아권 나라에서 농토를 일구는 이들은 빈곤층 속에서도 가장 가난한 축에 속한다. 도․소매상들은 농부들이 만들어 낸 소득을 몽땅 가로채 버린다. 따라서 풍작인 해에도 농부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며 심지어는 농부들의 자살로 이어지기도 한다. 농부들은 시장 접근을 개선시키려 하거나 자식들 교육을 위해 멀리 보내기도 하며 농토 개간을 시도하려고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 과정에 폭력과 마주치게 된다. 신변위협, 살해, 고문, 납치 등의 행각은 농부들이 원하는 바를 막아버리지만 이들을 눈감아주는 핑계는 다양하다. 경찰이나 무장군인이 사람들을 협박하고 겁주기 위해 배치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체포, 구금, 처벌 집행과 관련한 기본 경호를 제한하는 특별법이 필요한 듯 보인다.

보통 도심지역 보다는 시골 지방에서 협박과 공포가 더욱 만연해 있다. 도심지역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할 수단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 희생자 지원단체, 언론매체 취재 등, 최소한 약간의 사법적 지원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시골지역에는 이러한 것들이 전무하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우연이 아니다. 지원 부족을 통해 계속하여 가난 속에 남겨지게 하는 의도인 것이다. 따라서 지방의 가난을 경감시키려는 계획에는 인권보호를 추구하는 이들을 보호할 방법을 포함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아래 열거된 행동을 위한 단체들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

a. 경찰이나 정부기관 및 요원 측에서 일으킨 살인, 고문, 납치 등의 폭력 행위에 대해 단독으로 고소장 작성(제출)하며 피해보상을 받아내는 기구

b. 계속하여 국내․외 매체를 통해 폭력과 협박 내용을 밝혀내는 (폭로하는) 기구

c. 폭력과 협박에 책임이 있는 경찰 및 정부 기관을 향한 법률적․제도적 개혁을 요구하는 기구. 필요한 관심을 끌어내고 개혁을 끝까지 성취하기 위해, 이러한 기구는 법과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정교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는 다양한 위원회나 유엔 특별보고관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

d. 현 상황 개입을 독려하기 위해, 앞에 언급된 사항을 수행하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발달시키는 기구. 이러한 방법을 통해 이 행동의 시작 단계에 관련된 이들이 인권보호에 책임을 가지도록 점진적으로 준비하게 된다.

이러한 일을 통해 아시아인권위원회는 고문으로부터의 보호, 그에 따른 경찰의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고문이 내란에서 비롯되었으며 내란이 끝나면 고문 역시 없어질 것이라는 그릇된 믿음이 널리 퍼져 있다. 사실상 고문은 아시아 대부분 지역에 만연해 있으며, 고문의 대부분은 내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지방 빈곤층을 사회적으로 통제하기 위함이다. 정부기관은 경찰들에게 현대적 조사방법을 훈련시키지 않았으며 독립기구를 통해 경찰들의 행동을 조사하지 못했고, 지역 경찰조사 프로그램을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문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경찰들은, 특히 시골 지역의 경찰은, 교육받지 못했으며 의욕도 없고 엄격한 규율통제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이다. 그것으로써, 경찰은 아시아 대부분 국가 정부들이 포기해 버린 협박과 공포라는 무기를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강제하게 된다.

그러므로, 고문을 없애고 법을 존중하는 통제력이 있는 정부기구를 만들어내는 노력은 빈곤을 줄이고 지방 사람들의 삶을 끌어올리기 위한 모든 노력과 함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위의 네 가지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빈곤은 가난한 이들이 직접 연관된 경우에만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끔찍한 고문과 살인, 공포상황이 유지되는 한 가난한 이들은 이 상황에 관여할 수 없다. 따라서, 가난, 불처벌, 참여, 보호가 서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바실 페르난도 (아시아인권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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