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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ice(2008-11-11 11:38:31, Hit : 4242
 세계의 도시들에서 이루어지는 인권의 침해들

     세계의 도시들에서 이루어지는 인권의 침해들

1. 캄보디아 :  ‘개발’을 위한 강제 퇴거

"우리는 개발 계획에 대해 들었을 때, 물론 걱정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와 전혀 무관한 계획이 아 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에 의하면 우리는 사라져야 합니다.” 프놈펜 벙깍(Boeung Kak)의 거 주자 대표가 2008년 2월 국제앰네스티에 했던 말이다. 6개월이 지난 후, 원래의 계획은 착수되었 고, 그 계획에 영향을 받는 수 백 명의 사람들이 위협을 받으며 정보도 제대로 얻지 못한 채 항의하 고 있다.약 2만 명의 프놈펜 거주자들은 그들의 생활 터전인 벙깍 호수가 매립지가 됨 에 따라 이주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호수 매립은 거주자들에 대한 사전통보도 없이 2008년 8월 26일 시작되었다.
이는 거주자 인권보호를 위한 새로운 터전조차 보장되지 않은 채 이루어져, 캄보 디아 전쟁 이후 최대 강제퇴거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대부분의 거주자들은 가난하 며 강가에서 허름한 집을 짓고 살고 있다. 그런데 강의 매립이 진행됨에 따라 강의 수위가 점차 상승 하고 있다. 결국 진행 중인 프로젝트로 인해 거주자들은 자신들이 프놈펜 밖으로 쫓겨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이미 수 천 명의 강제 퇴거자들이 이주해간 곳은 전기, 위생, 기본 시설조차 갖춰지 지 않았을 뿐더러 일자리조차 없다. 프놈펜의 다른 곳에 이미 퇴거당해 집을 잃은 수 천 명의 사람들 이 이미 그곳에 가서 정착했으며 새로운 슬럼가가 형성되었 다.  

  2. 이탈리아 : ‘차별’, 집시를 상대로 한 마녀 사냥

“모든 집시 캠프는 즉시 철거될 예정이며, 거주자들은 추방되거나 투옥될 것이다.” 2008년 5월 11일 〈라 리퍼브리카(La Repubblica)〉신문에 실린 내무부장관 로베르토 마로니 (Roberto Maroni)의 말이다. 이날과 5월 13일 이탈리아 곳곳 집시 거주지에 방화가 일어났 다.2007년 이래로 이탈리아 당국은 ‘안보’라는 명목 하에 집시 공동체와 거주지에 대 한 법령을 제정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집시 공격에 가담했으며, 강제 퇴거, 거주지 파괴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졌다. 소수 집시 공동체를 상대로 한 ‘안보’ 조치 중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조 치가 최근 발표되었다. 아직 확실히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이탈리아 내에 거주하는 아이와 어른을 포 함한 모든 집시의 지문을 포함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겠다는 내용이다.이와 같은 조치 는 강경 ‘반’ 집시 정치인들로 인해 힘을 얻고 있으며, 지방과 전국 방송사 역시 집시 비방으로 일조 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집시 공동체와 개인에 대한 공격이 용인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3. 브라질 : ‘교착’, 판자촌 여성들에 대한 폭력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상황에서 살 수가 없어요. 공포 그 자체예요.” 리우데자네이루의 빈민가(판자 촌)에 살고 있는 파올라는 한 아이를 둔 재봉사의 말이다. 그녀와 인터뷰를 했던 2005년에는 “6시 까지 모두 귀가하십시오. 모든 상점은 내일 문을 닫습니다.”라는 통금을 재촉하는 목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다.브라질 ‘빈민가’에 살고 있는 여성들은 경찰과 범죄단의 폭행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 해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 국제 앰네스티는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이 가정 내 폭력과 그들의 삶 곳곳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단으로부터의 폭행으로 얼마나 피해를 받고 있는지 에 대해 조사했다.
범죄단이나 당파가 정해놓은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혹은 자신의 친척이 이 를 어겼다는 이유로 여성들은 무참하게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경찰의 작전이나 범죄 로 인해 임산부를 위한 서비스, 탁아소, 학교가 문을 닫기도 한다. 의료 관련 종사자들과 교사들은 이곳에서 일하기를 두려워한다. 여성들이 정부기관을 유일하게 접촉하게 되는 경우는 군대화된 경 찰의 산발적인 진입 때 뿐이다. 이 경우 여성들은 불법 수색과 언어폭력, 신체적 폭행, 성 폭행의 대 상이 되며, 부상을 당하거나 살해를 당하기도 한다.이들은 빈민가에 산다는 이유로 경 찰로부터 차별을 받은 적도 있다. 살바도르(Salvador)의 노데스테 아마랄리나(Nordeste Amaralina)의 거주자들은 경찰이 그곳 여성들을 ‘음탕한 여자(vagabundas)’라고 불렀다고 증언 했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이 겪은 폭행을 신고하려 경찰을 찾아갔을 때의 경험을 묘사했는데, 경찰 차별적이며 대응하지 않는 등의 태도를 보여주었다고 설명했다.  

4. 이스라엘 점령지 : 수많은 이들에 대한 집 단 처벌

“이스라엘의 포위로 인해 가자(Gaza)는 큰 감옥이 되었어요. 우리는 치료 를 위해 병원에 가야하거나, 유학을 가야 하는 상황이더라도 이 곳을 떠날 수 없어요. 게다가 우리에 게 필요한 것 대부분은 이 곳에 없어요.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근근이 목숨만 부지할 뿐 이에요. 우리의 앞날은 깜깜할 뿐이네요.”가자에 살고 있는 파티(Fathi)의 말이다. 인간으로 인한 재난이 가자를 삼켰다. 결코 자연 재난도 아니며, 전적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그렇기에 피할 수도 있 었던 그런 재난이다.2007년 6월 이래로 이스라엘이 봉쇄를 좁혀감에 따라 팔레스타인 인 150만 명이 자원도 거의 없는 곳에 갇혔다. 이스라엘은 가자의 무역을 봉쇄했고, 소량의 연료와 상품만 가자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했다. 대부분 구호품과 음식, 의약품이었다. 그나마 사람들이 지불할 돈을 갖고 있을 때 음식 부족으로 인해 음식 값은 급격히 상승했다.점점 더 많 은 가자 사람들이 가난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영양결핍을 겪고 있다. 80%가 해외 구호품에 의존하 고 있지만, 이스라엘 정부가 허용하는 해외 구호품의 양은 지극히 소량이다. 이는 10년 전 20%에 비교하면 상당한 증가가 아닐 수 없다. 약 45만 명, 인구의 30%가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없다. 심지 어 가자에서 치료할 수 없어서 외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위급 환자들조차도 가자를 떠날 수 없 으며, 결국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다.이스라엘 당국은 가자 봉쇄는 팔레스타인 공격에 대한 대응 조치라고 주장해왔다.

특히 가자에서 인근 이스라엘 마을, 스데롯에 무차별적으로 로켓 을 발사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올해 전반기 팔레스타인의 공격으로 인한 이스라엘 사망자수는 25명 이다. 반면, 같은 기간동안 이스라엘은 400명의 팔레스타인을 죽였다. 이스라엘 군대와 팔레스타 인 무장 세력의 휴전이 2008년 6월 19일 가자에서 이뤄졌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가지 지구의 봉 쇄를 해제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에 의해 2006년 6월부터 현재까지 포 로로 잡혀 있으며, 국제 적십자 위원회의 접근조차 허용되지 않는 이스라엘 군인인, Gilad Shalit 을 석방해 주기전에는 봉쇄를 풀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다.현재 이스라엘 감옥에 감금 된 팔레스타인인의 수는 8,500명이며, 그 중 몇 명은 수 십 년 전에 잡혀 온 사람도 있다. 또한 그 중 900명은 가자에서 왔으며, 가족들의 면회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는 공격과 이스라엘 군인 감금에 책임이 있는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 다. 가자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한 집단 처벌이 다.  

5. 앙골라 : 폐허에서의 삶 - 빈민 강제 퇴거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7년 간 앙골라의 루안다(Luanda)에서 사전 통보나 협의, 법적보호, 적절한 대체 주거지 제공 없이 강제 퇴거된 가정의 수가 약 1만이라고 추정하고 있 다. 2007년 7월과 12월 사이, 루안다의 지자체인 Kilamba Kiaxi라는 이라크 인근 마을 에서 초호화 주택단지 건축을 위해서 수백만 가구가 강제퇴거 되었다. 대부분의 강제퇴거는 초호화 주택단지 건축을 맡은 에덴 동산(Jardim do Eden)이라는 건축 회사의 직원들에 의해서 강행되었 으며, 이들은 민간 보안 요원과 국가 경찰의 보호를 받았다.루안다에는 여전히 수천 명 의 사람들이 강제 퇴거 되어 집을 잃을 위험에 처해있다. 국제앰네스티는 2007년 11월 중장비로 집을 철거하는 중에 그 안에서 자고 있던 어린이 두 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수했다. 2007년 11 월 28일 강제 퇴거를 취재하러 그곳에 간 기자 두 명이 체포되었으며, 경찰에 의해 언어적 신체 폭 력을 당하고 혐의도 없이 몇 시간 동안 감금되어 있다가 풀려난 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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