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학순정의평화기금
 

  
 justice(2005-07-12 10:11:16, Hit : 5684
 버마: 고문으로 사망한 수감자에 대해 법원 무대응으로 일관해


2005년 5월 1일 30세 남성인 아웅 흘라잉 윈 (Aung Hlaing Win)씨가 평상복을 입은 네 명의 비밀 수사관들에 의해 체포될 후, 불법 구금되어 군대 정부국에서 심문을 받다가 고문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체포된 지 9일이 지난 5월 10일, 랑군 제 1 군대 정보기지 사령관인 민 흘라잉 (Min Hlaing) 대령은 피해자의 가족에게 아웅 흘리잉 윈씨가 취조 도중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통보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마양곤(Mayangone) 경찰서에 아웅 흘라잉 윈씨의 구금 중 사망사건과 및 가족들에게 사체가 이양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을 기각하고, 피해자 가족과 변호인들에게 판결문 및 기타 법원 기록들의 사본을 제공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버마에서는 정치나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위의 사건에서처럼 정보국에 불법 체포, 구금되어 고문을 받다가 불구가 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 가해자들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무부장관을 포함한 버마 당국에 이번 사건의 조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촉구하고, 피해자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군대 정보국 요원들을 직위해제시키고 처벌해 줄것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도한 정부로부터 피해자의 가족들이 적법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할 것이다.

[사건 상세 정보]

피해자 성명: 아웅 흘라잉 윈 (Aung Hlaing Win), 30세, 민주주의국가연맹(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NLD) 청년 회원, 랑군(Rangoon)의 흘라잉 타운쉽 (Hlaing Township)에 거주
가해 혐의자:
1.사이 아웅 윈(Sai Aung Win) 지휘관 및 랑군 제1 군대 정보기지(Military Intelligence Base No. 1) 소속 요원과 경찰관 등 7명
2. 랑군 제1 군대 정보기지 사령관, 민 흘라잉(Min Hlaing) 대령
사건발생일: 2005년 5월 7일
사건발생장소: 랑군의 제1 군사 정보 기지

2005년 5월 10일 아웅 흘라잉 윈씨의 가족들은 랑군 제 1군대 정부기지 사령관인 민 흘라잉 대령으로부터 아웅 흘라잉 윈씨가 심문 도중 7일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아웅 홀라잉 윈씨는 5월 1일 “Lucky”라는 식당에서 식사 도중 4명의 평상복 차림의 군데 정보 국원들에 의해 체포되어 끌려갔다고 한다.

흘라잉 민 대령은 가족들에게 피해자의 사망 소식을 알리면서 장례 준비에 보태쓰라면서 십만 차트(미화 100달러상당)를 주었으나 가족들은 이를 받기를 거절했다. 가족들은 아웅 흘라잉 윈씨의 시신을 돌려받기를 원했으나, 시신은 그가 심문 중에 받은 고문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 군대 정부국에 의해 비밀리에 화장되었다고 한다. 가족들은 정보국으로부터 그의 사망 통보를 받기 하루 전날인 5월 9일 아웅 홀라잉 윈씨가 매장되었다고 전해들었다.  

피해자의 시신을 검사했던 네 명의 의사 중 한 명인 마양곤(Mayangone) 병원의 자우 자우 우(Zaw Zaw Oo)라는 이름의 의사에 따르면, 5월 7일 군대 정보국 요원이 아웅 흘라잉 윈씨을 병원에 데리고 도착했을 당시 이미 그는 사망한 상태였다고 한다. 피해자의 시신을 검사한 후 자우 자우 오우 의사는 6월 7일, 피해자가 24개의 타박상, 3개의 부러진 갈비뼈, 멍이든 흉부와 부어 오른 목구멍, 병균이 퍼진 위와 장을 포함한 수많은 신체적 손상을 입었다는 내용을 진술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5월 18일 아웅 흘라잉 윈씨의 부인인 마 흐닌 샌달 (Ma Hnin Sandar)씨는 구금 중 남편이 사망한 것과 가족들에게 시신이 이양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마용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랑군 제 1 군대정보기지 소속 사이 아웅 윈(Sai Aung Win) 지휘관과 7명의 경찰, 군대 정보국 요원들에 대한 사건 청문회가 6월 1일 마용곤 지방 재판소에서 열렸다. 피해자의 시신을 검사했던 의사 네 명 모두 증언을 하기 위해 법정에 갔으나, 법원은 피해자가 간과 콩팥 질환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법원은 또한 남편의 사체가 왜 가족에게 이양되지 않았느냐는 피해자 부인의 질문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고, 가족과 변호인들에게 판결문 및 다른 법정 기록들의 사본을 주는 것 또한 거절했다. 피해자 가족은 또한 자신들이 변호인을 선정하는 권리도 거부당했다고 한다.

Asia in the Eyes of Korea-E-Newsletter- Vol.1, No.6 (9 July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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