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학순정의평화기금
 

  
 justice(2005-07-18 09:59:03, Hit : 5677
 논평: 인도의 사법부는 신성불가침인가?


바실 페르난도 (홍콩 아시아인권위원회 위원장)


Zee-TV네트워크는 판사와 변호사들이 체포영장 판매에 변호사와 공모하여 체포영장을 판매한 판사에 대해 폭로하면서, 인도의 사법부가 신성영역인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2004년 1월 13일 Zee-TV네트워크의 기자와 촬영기사는 구자라트주의 아메다바드에 위치한 메하니 나가(Mehani Nagar)법원에 있는 두 명의 변호사에게 자신들은 사업가이며 사업상 경쟁자 몇몇에 대한 체포영장을 얻었으면 한다면서 접근하였다. 기자는 이 일이 법원을 통해 가능한지를 그들에게 물었는데, 변호사들은 가능하다면서 이들에게 수수료로 4만루피(미화 900불)와 함께 따로 판사의 몫으로 5000루피(미화 약 110불)를 요구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기자는 인도 대통령과 대법원원장, 변호사협회 前 대표의 이름을 명단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판사가 돈을 받은 후, 체포영장이 이들에게 즉각 발부되었다.

이 일은 인도에서는 꽤나 유명한 사건으로, 사법부 뿐만 아니라 정부측 또한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인도정부는 오랫동안 사법부가 독립적이고 탄탄하다고 단언해 왔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주장은 최근 몇 십년 동안 인도 내에서 그 신용도가 많이 추락했다. Zee-TV 의 폭로는 말 그대로 위대한 신화가 되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법원이 부패했다는 의견에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자, 일부 지도계층 인사들은 부패에 관해서는 고등법원과 하급법원 사이에 차이를 둬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사법부에 대한 일반인들의 토론은 법적 절차에 대한 모욕행위로 간주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도 의 대중매체 내에서 존재하는 여러 금기사항 중 하나였기 때문에  그동안 금지되어 왔었다. 그러나, Zee-TV의 폭로 후에, 위의 사건과 흡사한 방식으로 발부된 영장 때문에 고통을 받은 사람들은 사법제도의 부패에 대해 왜 지금까지 침묵을 강요당해야만 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인터뷰에 응한 일부 사람들은 판사에게 뇌물을 주어서 영장을 발부받은 후에는 이 일이 경찰에게 돈을 찔러주어서 체포시 교전에 의한 사망으로 마무리되어질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즉, 영장 발부에서부터 불법살인까지 한 사람이 살해되는 모든 과정이 "합법"을 가장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기자는 변호사들이 뇌물액수를 흥정하고 판사가 돈을 받은 후 영장을 발급하는 장면을 보여 주며 “왜 사법부가 신성한 소와 같이 취급 받는가?” 라고 청중들에게 물었다. (힌두국가인 인도에서 소는 신성한 동물임)

이러한 상황이 변할 수 있겠는가? 인도인들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사법부의 개혁을 위해 진지한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확신을 갖는  것도 무척 어렵다는 것을 안다. 인도인들의 마음에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인도의 정치분야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한 커다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자신들의 신용을 열렬히 보호하고자 하는 변호사들과 판사들 사이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기위한 엄청난 시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개탄스러운 상황에서 이득을 얻는 자들은 많이 있다. 뇌물을 받는 판사들과 변호사들 뿐만 아니라 인도에서 독재 정권을 설립해 사법부의 질을 떨어뜨리려는 강력한 우파 정치인들도 이에 포함된다. 또한 뇌물을 통해서 사법기구를 조종함으로써 이익을 얻으려는 사업가들도 포함된다. 그리고 그들은 인도 사회 전반에 뻗쳐있는 많은 법최집단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들은 인도를 악몽으로 뒤바꾼 채 일반인들이 하루하루 안전에 불안해 하며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다.

슬프게도, 이들의 목록에 첨가될 수 있는 또 다른 집단은 소위 법 개혁가들로, 이들은 나라 안에서 새로운 독재주의의 선동 속에 자신들을 조직화하고 끝
까지 이러한 목적으로 자신들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다. 악명 높은 Malimath위원회가 이 범주에 속한다. 이 위원회에 의해 최근 도입된 소송계약법은 이웃의 나라들에서 이미 증명되어진 것처럼 사법부의 부패를 심화시킬 것이다.

인도 사법제도는 전체적으로 심각한 상태이다. 사회에 무능하고 타락한 경찰력과 어리석고 선택적인 검찰시스템, 그리고 부패한 재판관이 만연할 때, 과연 어디에서 정의를 발견할 수 있단 말인가? 인도에서 사법제도에 대한 믿음의 결여는 최근 발생한 상황이 아니다. 수천년 동안 인도인들은 가혹한 Manu법 아래에서 살았다. 인도가 독립한 후 민주적 원리에 근간을 두어 이룩한 사법제도에 관련한 발전들은 이제 거의 사라져버렸다. 아마도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희망으로는 독립적인 조직과 대중매체가 남아있다. Zee-TV가 보여준 예는 용기를 북돋을 만한 것이다. 제도 하에서 발생한 심각한 부패와 불법행위들을 과감하게 폭로하는 이러한 시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미래는 자진해서 자유를 사랑한다고 크게 외치고, 대담하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의 손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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