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학순정의평화기금
 

  
 justice(2005-11-03 10:09:11, Hit : 5706
 몰디브/인도: 몰디브 감옥에 수감된 타밀 죄수들 고문, 괴롭힘 및 비인간적 대우를 당해


인도 타밀나두 주에 있는 People’s Watch – Tamil Nadu라는 인권단체가 보내온 소식에 따르면, 몰디브의 한 감옥에 방치되어 있는 타밀족 죄수들이 교도관들로부터 혹독하게 고문, 조롱 당하고 비인간적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보고는 가죽 절도 혐의로 고발당한 마헤쉬 빈센트라는 이름의 타밀 남성 뿐 아니라 다른 타밀족 죄수들이 처해있는 일반적 상황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작년에 마헤쉬와 다른 여덟 명의 南(남)인도 수감자들이 인도 타밀나두주 수석장관에게 낸 공동 청원서에는 몇 개의 충격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2001년 이래 네 명의 타밀족 인도인들이 교도소 당국자들에게 폭행당해 죽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교도소 당국이 수감자들이 자살했다고 밝히는 여러 인도인 의사들의 거짓 증언을 확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의사들은 지역 당국자들로부터 협박당하고 있으며 이 네 명의 수감자들의 사인에 대한 거짓 보고서를 만들도록 강요당했어요. 말레에 있는 인도고등판무관 사무실은 감옥에서 힘겨운 생활을 하는 불쌍한 남인도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어떤 지원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위의 사실에 비추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을 촉구하며 인도와 몰디브의 관계 당국자들이 이 문제를 조속히 처리하도록 항의 서한을 보내길 요청합니다.

인도정부는 몰디브 정부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이들 수감자들에 대한 정확한 혐의에 대해 밝혀야 할 것입니다. 몰디브의 관계 당국자들은 또한 즉각적으로 이 수감자들의 구금상태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교도소 당국자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남용해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지면 법적 조치가 반드시 취해져야 할 것입니다. 타밀족 수감자들에 대한 기소가 불충분한 증거로 인한 것일 때에는 이들은 즉시 석방되어야 할 것이며 인도로 지체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몰디브의 모든 교도소 내 인권유린 현황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ㄴ다.

[사건 세부정보]

인도 타밀나두주 남부에 있는 카냐쿠마리區(구), 무톰(Muttom) 쳐치가(Church Road) 7-97번지에 거주하는 G. K. 사트야네산씨는 2001년 10월 아들인 마헤쉬 빈센트를 몰디브에 보낼 때 마침내 무거운 빚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꿈에 젖어 있었다. 몰드브의 수도 말레에서 마헤쉬는 한 학내 상점의 가죽상품 진열대에서 회계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그는 2002년 2월과 9월에 휴가차 인도에 왔었다. 그리고 2003년 4월 휴가차 또 오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마헤쉬는 돌아오지 않았다.

사트야네산씨는 아들의 행방을 알기 위해 혈안이 되어 여기저기 수소문하기 시작하였다. 석달이 지나서야 그는 아들이 도난 사건에 잘못 연루되어 2003년 4월 23일 이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마헤쉬는 4월 23일에 가죽 제품을 훔친 혐의로 고소되었는데, 후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동일 범죄에 대한 다른 고소건이 접수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는 5월 25일에는 마푸시 감옥으로 이송되었다.

2004년 1월 27일, 사트야네산씨는 압둘 칼람 인도 대통령에게 아들의 석방을 중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보냈다. 그의 청원서는 즉각 뉴델리에 잇는 인도 외무부로 보내졌다. 인도 외무부는 2004년 2월 11일 몰디브에 있는 인도고등판무관 사무실에 전갈을 보내어 마헤쉬 사건에 대해 조사하기를 요청했다. 인도고등판무관 사무실은 2004년 2월 25일 회신을 보내왔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헤쉬 빈센트는 2003년 5월 25일자로 도난사건에 연루되어 지역 당국자들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의 사건은 여전히 재판정에 계류중이며, 아직 공식 수감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사건이 미결인 채로 있으므로, 그에 대한 석방이나 사면은 법원이 판결을 내린 다음에야 착수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2004년 1월 21일에 사절단의 영사팀이 마헤쉬를 인터뷰 했는데, 회의 동안 그는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듯 보였다.”

하지만 People’s Watch – Tamil Nadu가 보고한 내용한 따르면, 몰디브 말레 교도소에서는 많은 수감자들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말레 감옥 관계자들이 행하는 학대의 종류로는 잔인한 폭행, 글리세린에 적신 옷감으로 장시간 눈 가리기, 최루가스탄의 급작스런 발사로 겁주기, 콧수염과 머리카락 뽑기, 갑작스런 권총 발사로 겁주기, 물과 식량 그리고 의료서비스 지원하지 않기, 그리고 그들이 모르는 언어로 쓰인 서류들에 서명하기를 강요하는 것들이 있었다. 타밀족 수감자들은 손이 등뒤에 묶인 채로 주 운동장에 끌려나갔고 두들겨 맞았다고 한다. 마헤쉬는 또한 눈이 침침해졌고 교도소 교도관들에게 받은 학대와 끊임없는 폭행으로 오른쪽 귀의 청력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마헤쉬는 또한 “중국인인 리차드라는 사람은 감옥에 수감된 지 12년동안 아무런 재판도 진행이 되지 않았고, 들리는 소문에는 감옥 관계자들이 그에게 독을 투여해서 죽일 것이라 한다. 그와 같은 많은 非(비)이슬람교도인 외국인들이 10년이 넘도록 이곳에 투옥되어 있다.”라고 전했다.

보도에 의하면 작년에 마헤쉬와 다른 여덟 명의 南인도 수감자들이 인도 타밀나두주 수석장관에게 보낸 공동 청원서는 몇 개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

“2001년 이래 네 명의 타밀족 인도인들이 교도소 당국자들에게 폭행당해 죽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교도소 당국이 수감자들이 자살했다고 밝히는 여러 인도인 의사들의 거짓 증언을 확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의사들은 지역 당국자들로부터 협박당하고 있으며 이 네 명의 수감자들의 사인에 대한 거짓 보고서를 만들도록 강요당했어요. 말레에 있는 인도고등판무관 사무실은 감옥에서 힘겨운 생활을 하는 불쌍한 남인도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어떤 지원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상기된 세부사항들은 말레 교도소 당국자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대우에 고통 받는 죄 없는 南(남)인도 수감자들(특히 타밀족)이 더욱 많을 것이란 것을 명백히 제시해주고 있다. 인도 타밀나두주 수석장관에게 보내어진 공동 청원서에는 여덟 명의 청원인들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그들은 S. Thiyagarajan (여권번호: V. 758838, formerly of Sivagangai Districti – 623 557, 살인사건에 연루되어 2002년 1월 20일부터 투옥됨); M. Jeyaraj (여권번호: B. 1885634, formerly of Virdhunagar Disctrict – 627 713, 살인사건에 연루되어 2002년 1월 20일부터 투옥됨); S. Rajan (여권번호: B. 1341926, formerly of Kanyakumari District, 2002년 8월 9일부터 강간과 살인 사건으로 기재되어있으며 투옥 중임); K. Kamalahaasan (여권번호: B. 5949539, formerly of Nagapattinam Disctrict, 2002년 8월 9일부터 강간과 살인 사건으로 기재되어있으며 투옥 중임); A. Poyini Venkatesh (여권번호: E. 3451794, formerly of Andhra Pradesh, 도난사건에 연루되어 2003년 6월 25일부터 투옥 중임); K. Marimuthu (여권번호: A. 6768101, formerly of Ramanathapuram Disctrict, 실효 없는 비자소유로 투옥 중임); M. Rajendran (여권번호: K. 112061, formerly of Kanyakumari District, 실효 없는 비자 소유로 투옥 중임); T. Sedhu Rjana (여권번호: B. 3667356, formerly of Ramanathapuram District, formerly of Ramanathapuram District – 623704, 살인사건에 연루되어 2003년 11월 4일부터 투옥 중임). 상기된 모든 사람들은 같은 감옥에 수감되어 있음.

청원서의 내용은 말레 교도소의 당국자들의 非(비) 이슬람교 외국인 수감자들 특히 인도로부터 온 타밀족에 대한 무자비한 학대를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학대와 고문은 인간권리에대한국제협약 (3, 5, 7, 9, 11, 13 항), 시민정치적권리에대한국제협약 (6, 7, 9, 14 항), 국제고문방지협약 (2, 4, 11, 12 항), 그리고 수감자처우에대한최소한의규정기준(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등 여러 국제법 조항들을 위반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2005년 2월 23일 타밀나두주 의회 의원들에게는 상기된 재판중인 수감자들이 처한 심각한 상황과 몰디브의 말레 교도소 당국자들에 의해 자행되는 비인간적인 대우에 대하여 설명하는 쪽지가 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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