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학순정의평화기금
 

  
 justice(2005-11-03 10:14:27, Hit : 5931
 위험에 직면한 네팔의 민주헌법, 국제적인 중재가 필요해....


네팔에서 대중들의 관심은 가넨드라 국왕이 단행할지도 모를 1990년 헌법의 폐지에 쏠려 있다. 1990년 헌법은 역사적으로 네팔에 민주주의를 세웠다. 이런 움직임은 2월 쿠데타에서 시작된 그의 절대권력의 실현이 될 것이며, 이는 오랜 투쟁과 민중들의 항쟁을 통해 세워진 민주주의의 법적 기반을 무너뜨릴 것이다. 국회가 존재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헌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법적 방법이 없다. 따라서 국왕에 의한 단순한 선언이 어떠한 변화도 가져올 수 있다.

1990년 헌법은 대표자들의 기구인 국회에 권력을 이양했다. 그런데 이 헌법이 폐지되고 난 후 가넨드라 국왕이 다시 군주에게 권력을 넘겨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새 헌법을 공포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는 원칙에 기반을 둔 1990년 헌법 조항은 주권이 국왕의 손에 넘겨지면서 함께 바뀔 것으로 예상되어 진다. 이는 수 세대에 걸쳐 네팔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희생을 해온 네팔의 네팔인들이 앞서 해왔던 모든 노력들을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다.

1990년 헌법이 폐지될 시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입을 조직들 중 하나가 네팔의 사법부이다. 2월 쿠데타로 인해 그 권력과 신용에 손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민주적 헌법에 기반한 정통성을 가지고 합법적인 기구로 남아있다. 그러나 이 헌법의 폐지된다면 전체적인 법적 시스템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정통성에 절대적인 위기를 가져올 것이다. 만약 국왕이 똑같은 재판관들을 임명한다면 그들 각자는 자신들이 이전에 적용해 왔던 법질서의 폐지를 받아들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전제군주의 법적인 권력을 용인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법부가 합법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

1990년 헌법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은 2월 쿠데타가 가져온 위기보다 더 큰 정치적 위기를 가져 올 것이다. 현재는 한낱 종이쪽지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민주주의의 법적 조항조차 없다면, 네팔이 민주주의를 회복할 희망은 없다는 주장은 확연해져버릴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네팔 내의 강력한 분쟁을 악화시킬 뿐이다.

인도, 미국, 유엔, EU와 같이 2월 쿠테타 초기에 네팔정부의 인권남용 확대를 무산시키기 위해 노력한 국제사회는 즉시 이 문제에 대해 즉각 중재를 해야 할 것이며, 가넨드라 국왕이 독단적으로 1990년 헌법을 폐지하고 새 헌법을 제정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민주헌법과 그와 조화를 이루는 법적 시스템 없이는 나라 안에서 평화와 인권의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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