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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ice(2005-06-07 11:24:00, Hit : 6990
  버마: 강제노동 사건에서 처음 승소한 여성 계속되는 협박과 보복에 시달려

1. 버마: 강제노동 사건에서 처음 승소한 여성 계속되는 협박과 보복에 시달려


피해자 성명: Ma Su Su New씨, 34 세, Kawmhu Township, Rangoon Division, Tanmanaing 마을에 거주 (강제노동사건 원고; 명예훼손사건 피고)
강제노동사건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
1. U Sein Paw씨, Tanmanaing마을 구역평화발전위원회 전 의장, 16개월 징역구형
2. U Kyaw Thin씨, Tanmanaing마을 구역평화발전위원회 위원, 8개월 징역 구형
3. U Myint Thein씨, Tanmanaing마을 구역평화발전위원회 위원, 8개월 징역 구형
4. U Aung Khin씨, Myasanni마을 구역평화발전위원회 의장, 8개월 징역 구형
명예훼손사건 고소인: U Kyaw Lwin씨, Tanmanaing마을 구역평화위원회 새의장

버마의 전(前)  지방정부 관리들이 강제노동 사건에서 처음 승소한 여성에게 협박과 보복적 조치를 취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문제의 여성은Tanmanaing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Ma Su Su New씨로, 그녀는 마을의 구역평화발전위원회 의장과 위원들이 주민들의 동의없이 강제노동을 시켰다는 이유로 이들을 법원에 고소하여 2005년 1월 31일 처음으로 버마에서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강제노동사건에 대해 관련자들의 유죄판결을 이끌어낸 인물이다. 피고인들은 재판결과에 불복하고 항소를 진행중이며, 또한 Ma Su Su Nwe씨를 명예훼손혐의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취한 상태이다.

이번 강제노동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마을 구역평화발전위원회의 두명의 의장과 두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피고 4명은 지난 1월 31일의 법원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처음에는 이들의 항소는 지방법원에서 기각되었다. 하지만, 버마 수도 양군의 합의법정(divisional court)은 이들의 형을 수정하기 위한 항소를 받아들였고, 공판은 3월에 시작된 상태이다. 정부관료를 대변하는 피고측 변호사는 법정에서 "주민들의 노동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서비스를 기부하는 버마의 국가전통"이라고  주장했다. 기소된 전 관리들의 상사를 포함한 많은 정부 관료들도 이에 대한 지지를 표하기 위해 법원 공판에 참석하였다. 기소된 4명의 피고인들은 1월 31일 판결 이후 풀려나 있는 상태이다.  

한편, Ma Su Su New씨는 지방관료들과 유지들에 대항한 댓가로 협박과 보복성 위협에 시달리는 등 개인적인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5월 11일 버마 상황에 대한 연례보고를 위해 열린 방콕의 기자회견에서, 국제노동사무국(ILO)의 직원들은 ILO가 Ma Su Su New씨 사건에 깊이 개입하고는 있지만, 그녀의 안전은 보장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4월 중순부터 Ma Su Su Nwe에 대한 관련 피고인들 및 마을 위원회측의 보복적인 법적 조치가 시작되었다. 마을 구역평화발전위원회의 새 의장인 U Kyaw Lwin씨는 형법 제 500, 504, 506항에 의거헤 Ma Su Su Nwe씨가 관리들에게 공개적으로 욕설을 하고 공격적으로 말했다고 주장하며 그녀를 상대로 명예훼손관련 소송을 제기하였다. 5월 18일 Kawhmu Township 법원은 Ma Su Su Nwe씨가 관리들의 명예에 해를 입혔는지를 판결하기 위한 예비 심문을 시작했는데, 참석한 사람에 따르면 이 사건에 대한 증거가 충분치 않은 듯 하고, 마을 위원최측이 목격자들을 조작하여 강제로 법원에 출석하도록 했다고 한다. 만약 Ma Su Su Nwe씨에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그녀에게는 벌금 구형 및 약 3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또다른 보고에 따르면, 5월 19일 노조연대(Union Solidarity), 개발기구(Development Organisation),미얀마 여성국가위원회(Myanmar National Committee for Women's Affairs) 등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들의 고위관리들이 미팅을 갖고 이 사건에 대한 대응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련 정보에 따르면 이들은 지방정부관리들이 Ma Su Su New씨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낼 경우 오히려 더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게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차라리 그녀를 버마 밖의 국경 지대로 강제로 쫓아낸다면 일이 더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논의했다고 한다. 이를 위해 정부관리들을 위시한 이들 단체들은Ma Su Su New씨의 명성에 개인적 공격을 가하는 등 그녀를 참을 수 없게 만드는 전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를 들면, Ma Su Su Nwe씨는구역평화발전위원회 전 의장인 U Sein Paw씨와 그 비서가 4월 중순, 길에서 만난 그녀에게 차량 안에서 “네가 죽을 때까지 맞으면 정신을 차릴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증언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http://www.ahrchk.net/ua/mainfile.php/2005/1100에서 볼 수 있음)

버마내의 강제노동  

Ma Su Su New씨 사건에 대한 최근 진전은 불행하게도 정부 관리들을 고발한 사람들이 겪는 전형적인 보복적 법적 대응과 협박 방식들을 따르고 있다. 특히, 비방에 대한 법적 고소나 문책(명예훼손죄)은 정부 당국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수단으로서, 마을 주민들을 자신들을 옹호하는 증인으로 서도록 강요할 뿐 아니라 민사상의 고소사건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다.

사실 버마에서 정부관계자들에게는 사실이 아닌 사건에 대해서도 마을 주민들이 죄를 물도록 하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예를 들면, 강제적인 쌀 생산과 조달정책(onerous paddy production and procurement policies)에 반대하여 농민들을 대표하여 진정서를 제출한  Ko Sein Win이라는 농민은 불법 복권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Ma Su Su Nwe씨의 사건은, 강제노동 관행이 1999년 이후 버마에서 법적으로 금지된 이후, 강제노동 의무에 대해 정부 관료들을 상대로 유죄 판결을  받아낸 최초의 인물이라는 점에 그 중대성이 있다. 양군지역의 국제노동사무국(ILO)은 이번 사건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고 있고, 이 사건의 승패여부가 사무국의 활동에 많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만일  Ma Su Su New씨가 법정에서 패소하여 당국자들에 의해 강제로 국외로 쫓겨나거나 징역형을 살게 된다면, 버마에 있는 국제노동사무국(ILO)의 업무 뿐 아니라 강제노동 관행과 관련하여 정부관료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준비중인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국제노동사무국(ILO)은 양군에 위치한 지역 사무실에서 지난 2004년 강제노동과 관련된 72건의  민사상 고소를 접수받았고, 그 중 38건에 대해서는 버마 당국에 사건을 알리고 후속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글은 '한국에서 바라보는 아시아' 통신에 실린 것입니다.
Posted on 200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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