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학순정의평화기금
 

  
 justice(2007-11-27 12:21:43, Hit : 5279
  "제헌의회", '마오주의' 기억나세요?

    "제헌의회", '마오주의' 기억나세요?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 네팔 민주화 막는 극좌파

방콕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화학에너지광산노동조합연맹(ICEM) 세계총회에서 네팔노총(GEFONT) 사무차장으로 일하고 있는 빈다 판데이(Binda Pandey)를 만나 네팔 정치 상황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빈다는 네팔의 주요 정당 가운데 하나인 통일공산당(CPN-UML)의 활동가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프레시안> 독자를 위해 인터뷰를 하자니 대뜸 "한국에서도 1980년대에 마오주의와 제헌의회 이야기가 있었지 않냐"며 "한물 지난 이야기를 뭐하려 들으려 하냐"며 타박을 줍니다.
  
  남북한을 분단시키며 1948년 출범한 한국의 제헌의회가 현대 한국의 법적 기반을 만든 지 반세기가 넘었습니다. 1980년대 민주화 투쟁 기간에 국민적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지만 새로운 국가체제가 필요하다는 제헌의회(CA) 논의가 있기도 했습니다. 1980년대에 마오쩌둥이 쓴 <모순론>이나 <실천론> 번역본을 통해 마오주의도 등장했지만, 운동 진영 안에서 하나의 참고사항에 그쳤습니다.
  
  지금 네팔에서 제헌의회와 마오주의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빈다의 의견을 빌리자면 '제헌의회'는 네팔의 밝은 미래를, '마오주의'는 네팔의 어두운 미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빈다의 목소리를 통해 히말라야 산맥과 에베레스트의 나라 네팔 정치의 현재와 미래를 들어봅시다.
  
   - 현재 네팔의 정치 상황은 어떤지 설명해 주십시오.
  
  "불확실한 전망 속에서 민주화 이행이 진행 중입니다. 2007년 4월 이래 7개 정당이 연합해 임시정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통일공산당(CPN-UML), 마오주의공산당, 네팔국민회의(Nepalese Congress), 좌파전선(Left Front), 네팔농민노동자당, 인민전선, 네팔사드브하바나당(Nepalese Sadbhabana)이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지금 임시국회 의석은 모두 329석으로 네팔국민회의가 131석으로 1당이고, 우리 당과 마오주의공산당이 각각 83석을 갖고 있으며, 기타 정당이 나머지 의석을 나눠 갖고 있습니다."
  
  -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7개 정당들의 이념 성향은 어떻습니까.
  
  "제1당인 네팔국민회의는 중도우파 정당이고, 통일공산당은 다당제 의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좌파정당이며, 마오주의공산당은 최근 몇 년 동안 무장투쟁을 벌이다 2007년 1월 출범한 임시의회에서 83석을 할당받아 새롭게 정치권에 진출한 정당입니다. 좌파전선은 군소 좌파정당의 연합체이고, 인민전선은 역시 군소 좌파정당이며, 네팔사드브하바나당은 남부 지역에 근거지를 둔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정당입니다.
  
  2007년 1월 이전까지 국회의원 총수는 209명이었으나, 임시국회를 구성하면서 100여 석을 증설해 마오주의공산당에 83석을 할당하고, 나머지 6개 정당이 나머지 48석을 의석수에 따라 배정받았죠. 2007년 1월 16일 출범한 임시의회는 임시헌법을 선포했는데, 이 헌법에 따라 임시의회는 총선거를 실시하여 새 헌법 제정을 위한 제헌의회를 출범시키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 제헌의회 구성을 위한 정치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2007년 1월 출범한 임시국회에서 각 정당들은 임시정부 구성을 논의했고, 2007년 4월 7개 정당으로 구성된 임시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마오주의자를 비롯해 모든 정파가 참여한 임시정부는 6월 20일 총선거를 실시해 제헌의회를 구성하려 했으나, 준비 기간의 부족으로 총선거를 11월 22일로 연기했는데, 이 역시 무산됐습니다."
  
  - 제헌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11월 22일 선거가 무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9월 중순부터 마오주의자들이 갑자기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9월 말 의회에서 특별회의를 요구해 네팔공화국(the Republic of Nepal)을 즉각 선포할 것과 의회선거제도를 100% 비례대표제로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헌의원 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고 기존 정당들을 압박했습니다.
  
  11월 첫 주에 통일공산당, 마오주의공산당, 좌파전선 3당 사이에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공화국을 선포하되 새 헌법 제정을 통해 그렇게 한다는 것과 100%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였습니다. 임시연립정부를 구성하는 7개 정당 가운데 주요 3개 정당 간에 의견일치를 본 것이죠. 헌정과정을 통한 공화국 선포는 제가 속한 통일공산당이 낸 중재안이었습니다."
  
  - 결국 마오주의자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거군요.
  
  "즉각적인 공화국 선포와 헌정과정을 통한 공화국 선포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임시헌법 체제 하에서 즉각적인 공화국 선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공화국을 하자는 주장은 임시헌법체제의 근본을 흔들고, 수만 명의 희생자를 낸 후에 어렵사리 구성된 임시연립정부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통일공산당 역시 마오주의자와 동일하게 공화국 선포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헌정 과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믿는 점에서 헌정 과정을 부정하는 마오주의자와는 입장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선거에서의 100% 비례대표제 실시 역시 통일공산당이 처음부터 주장해온 바였습니다. 오히려 지난 1월 임시의회가 출범해 임시헌법을 만들 때 마오주의자들은 100% 비례대표제를 반대하고, 네팔국민회의가 주장한 '50% 지역구-50% 비례대표제'를 지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헌의회 선거 결과가 자신들에게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100% 비례대표제를 들고 나온 것이죠. 그들의 목표는 100% 비례대표제에 있는 게 아니라 제헌헌법 제정을 위한 정상적인 선거 과정을 중단시키는데 있습니다. 아무튼 통일공산당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공화국 선언과 선거제도 문제에서 합의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 그렇다면 제헌의회 선거가 별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겁니까?
  
  "문제는 제1당인 네팔국민의회가 공화국 선포와 100% 비례대표제 모두에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네팔국민의회에 속한 의원들은 공화국을 선호하지만, 기리자 프라사드 코이랄라(Girija Prasad Koirala) 수상을 비롯한 지도부는 입헌군주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헌법은 중요한 정치적 결정에 있어서 7당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7당 합의로 마련된 임시헌법을 개정하려면 의석 3분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중요한 의제는 만장일치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당이 반대할 경우 임시의회와 임시정부 안에서 어떤 의미 있는 결정도 불가능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네팔이 '정치적 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선거를 통해 국민의 뜻을 정당하게 물어보기도 전에 '당장 모든 걸 바꾸어야 한다'는 마오주의자의 주장은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말자'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11월 19일부터 정기국회가 개최되어 총선거를 비롯해 정치 현안들을 논의하고 있지만,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 임시정부 출범 이후 마오주의자의 동향은 어떠한지요?
  
  "2006년 11월 내전을 종식하는 평화 선언이 있었고, 이후 마오주의자 반군은 2007년 4월 임시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산청년연맹으로 조직을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전네팔노동조합총연맹(ANFTU)을 조직해서 노동조합 활동도 벌이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산청년연맹이 과격한 활동으로 인심을 잃었고, 노동조합 또한 작업장 단위에 조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노동자 조직화와 단체교섭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기존 노동조합과 노사관계를 공격하며, 생산을 방해하는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팔 노동법에 따르면 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25%가 서명하면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데, 마오주의자는 이것조차 이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과격한 선전선동과 폭력적인 행동으로 일반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오주의자는 자기들의 입장에 반하는 경우 신체적 폭력을 가하기도 합니다.
  
  네팔 노동법에 대해 좀 더 설명 드리자면, 공장단위 노조 50개가 모이면 산업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고, 산업별 노동조합이 10개가 모이면 노동조합의 전국조직인 노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오주의자들은 ANFTU의 결성을 선언했을 뿐 단체교섭 같은 실질적인 노동조합 활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네팔에서 마오주의자의 기반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인데,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주시죠.
  
  앞서 말씀 드린 대로 민심이 그들을 떠나 제헌의회 구성을 위한 총선거에서 마오주의자들이 승리할 가능성이 사라졌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오주의 그룹 내부에 분열이 일어난 것입니다. 평화 협상에 나섰던 중앙 지도부 다수는 헌정 과정을 계속하자는 입장인데 반해서 지방 활동가들은 지도부 입장에 반대하는 것이죠. 내전 이후 지금까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을 무력으로 장악해 왔는데, 선거가 이뤄지면 중앙정부에 지역통제권을 넘겨야 하고, 이게 자신들의 기득권 약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아직도 심각하게 남아 있는 지역, 인종, 언어, 종교에 따른 차별과 억압이 마오주의자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입니다. 공산주의 슬로건 아래 가려진 지역주의 적대감, 인종 간 증오가 그들의 힘이었습니다. 지난 8월 마오주의자들의 전국대회가 있었습니다. 소수파는 헌정 과정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수파는 임시정부 철수와 대중행동 노선으로의 즉각 전환을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네팔 인민 다수가 정상적인 헌정 과정의 지속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헌의회에 참여할 자신들의 대표를 하루 빨리 뽑기 바랍니다. 마오주의자들은 이런 인민 다수의 열망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 살려는 것이죠."
  
  - 네팔의 군주제 전통은 매우 오래 되었습니다. 네팔 국민들은 공화제보다 군주제를 지지하지 않을까요? 그것을 마오주의자들이 두려워하는 건 아닙니까?
  
  "네팔에서 군주제는 기반을 잃었습니다. 지금 꺄넨드라(Gyanendra Birbikram Shahadev) 왕이 2005년 자신이 수상이 되는 절대군주제를 시도하다가 민중저항으로 권력을 잃었습니다. 이 왕은 네팔 인민들이 존경했던 왕과 그 가족을 암살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팔에는 더 이상 국민적 지지를 받는 왕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네팔에서 군주제는 복원 불가능합니다.
  
  저 역시 공화국을 원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네팔이 공화국으로 나아갈지 여부는 정당한 선거를 통해 네팔 국민들이 결정해야 합니다. 그걸 하자는 게 총선거입니다. 총선거 결과 출범하는 제헌의회에서 공화제냐 군주제냐를 결정할 것입니다. 물론 공화제가 새 헌법에 새겨질 것입니다. 새 헌정체제에서 또 다른 문제는 중앙집권제냐 연방제냐입니다. 연방제 지지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 왕의 정치적 영향력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왕의 정치적 힘은 사실상 무력화됐습니다. 민주화 전에 그는 네팔 국군 말고도 수천 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사병 규모는 지금 수백 명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정부 수반으로서 그는 아무 곳도 못갑니다. 물론 네팔 시민으로서 그는 세계 어느 곳이나 갈 수 있습니다.
  
  왕족 재산들도 상당 부분 국유화됐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왕은 무력화됐습니다. 네팔 국민들은 왕의 폭정을 경험했고, 군주제가 국민들의 통제를 받지 않는 절대 권력으로 변해 국민들의 삶을 짓밟을 수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2001년 대량살해로 끝난 왕족 내부의 더러운 권력 투쟁도 지켜보았습니다."
  
  - 독재국가가 민주국가로 이행할 때 군부를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릅니다.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을 통제하는 데 성공한 한국은 성공했지만,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에서는 아직도 군부의 영향력이 거세고 이 때문에 정치적 민주주의의 발전이 지체되고 있는데요.
  
  "임시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군부를 숙청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간정부에 의한 통제는 이뤄지고 있습니다. 군부는 중립적입니다. 그리고 헌정 과정이 진행될수록 민간정부의 군부 통제력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네팔 군부가 민주주의를 역행시킬 수 없습니다. 이 민주화 과정은 국민적 지지 속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부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 네팔을 둘러싼 인도, 중국, 미국 등 열강들의 영향력은 어떻습니까?
  
  "전통적으로 왕족과 좋은 관계를 맺어왔던 중국은 지금 임시정부에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중국은 언제나 지배층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기존 지배층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인들은 예측 가능한 믿을 만한 파트너를 선호하죠.
  
  인도는 네팔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입헌군주제를 선호하지만 모든 정치세력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인도의 공식 입장은 군주제냐 공화제냐는 네팔 국민들에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 하면, 인도의 고위 인사가 아침에 네팔 고위 인사에게 전화해 방문을 통보하고, 오후에 바로 와서 만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미국도 경쟁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만, 아직 직접적인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다 건설적인 관계를 모색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관여는 최소화하고 사회경제적인 교류를 발전시키려는 것이죠.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 네팔의 정치상황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단기적으로는 대단히 불확실합니다. 마오주의자들이 제헌의회 선거 일정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네팔의 정치세력들 가운데 제헌의회 선거를 거부하는 진영이 마오주의자와 왕정주의자입니다. 마오주의자는 선거 패배를 걱정하고, 왕정주의자들은 공화국 도래를 우려해 선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극우와 극좌가 동일한 정치적 입장을 취한다는 정치학 원론이 여기서도 통하는 셈이죠.
  
  하지만, 마오주의자의 영향력은 점차 쇠퇴할 것입니다. 그들은 제도적 틀을 부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만들 능력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팔 국민들은 군주제의 파괴를 원했지만, 그 위에 민주정부가 수립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군주제는 재기 불능 상태로 파괴되었고, 이제 빈터에 민주정부를 세워야 하는데 그걸 마오주의자들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팔 국민의 지지를 잃을 게 뻔하지요. 1년 안에 주변부 세력으로 밀려날 것입니다.
  
  멀지 않은 장래에 제헌의회 구성을 위한 총선거가 이뤄지고, 새 헌법이 제정되면 새로운 의회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것입니다. 이 점에서 네팔 정치의 장래는 장기적으로는 낙관적입니다. 현재의 과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국 국민 여러분도 경험했듯이 민주주의는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관심, 그리고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네팔 국민들과 정치인들이 겪고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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