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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ice(2009-11-26 16:54:04, Hit : 3265
 버마-일반적인 범죄사건에 대한 고문

   아시아인권위원회 성명서-- 버마: 일반적인 범죄사건에 대한 고문  

버마의 고문의 사용에 관한 대부분의 인권 옹호활동은 정치적 구금자들의 사건에 중점을 둔다. 이런 사건들은 당연히 깊은 관심과 면밀히 연구되어야 한다. 하지만 아시아인권위원회는 버마내 고문에 의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아시아의 다른 어느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수감자들보다는 일반적인 범죄로 기소된 가난한 시민들이라는 것을 인지한다. 가해자들은 구분이 없다. 피해자 범위는 십대 소녀부터 장년층 어른들까지 다양하다.

최근 아시아인권위원회는 2009년 9월에 도시의 한 경찰서에서 강도혐의로 체포되어 고문당한 두 청년에 대한 사건의 세부내용을 입수했다. 이들의 보안을 위해서, 연루된 경찰관들과 경찰서를 포함한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누설할 수 없다. 이러한 사건의 특성상, 모든 식별가능한 정보들은 생략하지만, 고문에 대한 진술은 그들이 말한 바와 같다. 첫째로,

"저는 삼일동안 여덞명의 경찰들에게 심문당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절도한 물건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들은 저의 얼굴을 사롱(남아시아에서 남자들이 입는 옷)으로 가렸고, 네 다섯명이 저를 때렸어요. 뺨을 때리고, 얼굴에 주먹질을 했어요. 방망이로 내 발목, 손가락, 팔꿈치 관절, 어깨뼈와 머리를 백번도 넘게 내려쳤어요. 발꿈치를 들게 한 후 뾰족한 물건을 밑에 두어 약 두시간 동안 마치 오토바이를 타는 자세로 서 있게 했어요. 또한 내 등을 방망이로 때렸어요. 그때 그들은 취해 있었죠."

그는 또한 아내가 경찰들이 그를 고문하지 않도록 약 US100 정도를 지불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버마의 가난한 사람들의 두세달 정도의 월급의 정도이다. 그의 동료 또한, "이틀동안 감금된 채로 심문을 당했어요. 심문하는 동안, 그들은 내 뺨을 때렸고, 정강이에 대나무를 대어놓은 채로 위 아래로 긁어댔어요. 제 손목시계도 가져갔죠."

위의 진술을 통해 아래와 같은 사실을 만들 수 있다.

첫째, 사용된 기술은 일반 고문자들의 진전된 방식이다. 이런 방식들은 주로 군대 정보요원이나 외곽지역의 군부대에서 사용되는 것과 연관이 있다. 오토바이식 자세나 대나무 막대 굴리기는 특히 문서상에서 사건의 그러한 부류에 보이는 친숙한 방법들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고문가해자들은 교외 경찰서에 속한 일반 경찰관들이었다. 그래서, 정치적 수감자들이나 반동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고문의 방법이 사실상 전체 시스템에서 행해지고 있다.

둘째, 고문피해자들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아시아 대부분 피해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띈다: 일반 범죄혐의의 가난한 사람들은 자백 그리고/또는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고문이 사용된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들은 돈을 지불하고 풀려났다. 그러나 그들이 이러한 상태로 남아있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일단 그들이 이러한 형태의 경험을 한 이상, 언젠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사실 그들 중 한 명은 이미 유사한 범죄사건으로 심문당한 적 있으며, 그들 모두 언젠가 다시 불려가게 될지 모른다는 점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다. 체포 후 24시간내에 판사에게 보여져야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도 이송되지 않았다.

셋째,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무죄라고 주장하고 경찰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기업가의 사주를 받아 거짓 조사를 하기 위해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이것 역시 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나는 고문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경찰들은 이 둘 또한 피의자였던 범죄 현장 주변에서 다른 젊고 가난한 청년들을 심문하고, 고문하여 돈을 갈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건은 경찰들에게 매우 유용할 수 있다. 수십 혹은 수백명의 사람들이 비난함과 동시에 돈을 빼앗아갈 사람을 찾기 위해 한 지역에 모여든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이제 통상적인 일이 되었다.

이러한 고문피해자들의 특유한 문제점은, 그들이 일반 경찰서에서 일반 범죄로 고문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미리 언급했듯이, 인도, 태국, 스리랑카, 필리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서도 볼 수 있는 피해자들의 공통적인 경험이다. 오히려, 그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경찰을 고문으로 고소하지 못하는 장애는 너무나 거대하고 그 위험 또한 엄청나다. 그러나 이들 나라에서는, 최소한 어떤 식으로든 행정부와 분리된 법정이 존재하고, 여론 형성을 위해 보도할 수 있고 대중화할 수 있는 여론과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인권단체들과 변호사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버마의 피해자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경찰청과 부처의 고위 관료에게 그들을 믿고 동정심을 가지도록 호소하는 것이다. 만약 그들이 재판에 회부하기를 원한다면, 저항할 수 없는 경찰의 보복을 감수해야할 뿐 아니라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며--이 나라에 그들을 숨겨줄 단체와 사건에 대한 보도를 통해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그들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언론단체가 존재하지 않는 한--법원으로부터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다. 1991년에 있었던 경찰고문사건에서, 대법원은 이미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에게 확실한 신체적 증거가 없다면--사용된 고문의 방법이 그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고안됨--이라고 명확히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사법부에 소를 제기함으로써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설령 피해자들이 운이 좋게 동정적인 판사를 만난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미얀마의 법원은 정부의 다른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실효적인 권한이 없으며 행정부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한 과정의 도구로 쓰일 뿐이다. 법원은 이를 배반해서는 안되게 되어있다. 정작 군대의 장성이나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명령을 지지하지 않는 한, 경찰들은 쉽게 그 결정을 무시하거나 회피할 수 있다. 언급된 사건에서 혐의가 경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은 자기에 반하는 진술이 성공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며, 거의 희박한 확률이지만, 만약 법원이 경찰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면 과거에도 그랬듯이, 신분을 숨기거나 바꿈으로써 관련 경찰들이 처벌에서 벗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버마의 고문에 관해 일하는 사람과 단체는 그 간단한 문서작업이나 고문 사건의 특정 유형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고문에 관해 취할 수 있는 기관이나 수단의 부재 특히, 독립적인 사법부의 부재와 그러한 사건을 알릴 수 있는 공개된 언론기관의 부재등도 고려해야 한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절반이 선출된 의회에 선거가 실시되기 전까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2008년 헌법이 고문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버마가 UN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음에 주목한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버마 인권과 관련된 모든 개인과 단체들이 버마가 UN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고 헌법에 고문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명시적인 조항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활발한 캠페인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그로 인해 국내 경찰서, 의회기관, 군부대와 다른 정부기관에서의 일상적인 고문의 사용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적어도 최소한의 규칙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아시아인권위: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아시아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로비하는 아시아지역 비정부기구입니다. 홍콩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1984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번역: 아시아인권위원회 자원활동가 채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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