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학순정의평화기금
 

  
 justice(2005-09-22 16:15:56, Hit : 6056
 태국 : 버마 이주노동자 232명 불법 구금 후 강제송환 당해..

태국 북동부 콘켄주에 위치한 대차파니치 어망제조공장에서 근무하는 버마 노동자 232명이 강제로 송환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에 고통을 받던 중, 이주노동자지원프로그램 재단(MAP)에 조언을 요청하는 한편, 그 지역의 노동복지보호처를 찾아가 노사간에 중재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노사간에 근로 및 거주환경에 관한 상호간의 합의가 2005년 9월 1일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인 9월 2일 국경 수비대와 경찰관들은 근무교대중이던 노동자들을 모두 체포한 후 9월 4일 버마로 이들을 강제 송환시켰다고 합니다. 이튿날 노동자 대표단이 이 문제와 관련해 태국의 노동부 장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국경을 건너던 중 고용 폭력배애 의해 납치되고 두드려 맞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폭력배들에 의해 매솟 경찰에 넘겨져서 다시 강제송환당했습니다.

이벚 사건에 대해 여러분이 관심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버마 노동자들을 대신해 태국 탁신 총리와 노동부 장관에게 이 문제에 대한 신속한 중재를 요청해 주십시오. 특히 노동자들이 왜 아무런 상황 파악 없이 현장에서 체포되되어 강제송환되었는지, 이를 지시한 자가 누군지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태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 이주노동자들은 일년의 등록기간 내에는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이들의 강제송환은 정부의 정책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무시한 고용주, 노동복지보호처, 콘켄 경찰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건 상세정보]

태국 콘켄주에 있는 어망제작 공장인 대차파니치에는 500명의 버마 노동자들을 포함하여 약 4000명의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휴식도 없이 하루 2교대로 12시간씩 일을 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하루 받는 돈은 일당인 130바트에서 식비와 잡비를 제외한 102바트(한화 2500원)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한달에 쉬는 날이 4일이다.

노동자들은 근무환경에 대한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 이주노동자지원 프로그램지단(MAP)과 접촉했다. 노동자들은 축구경기도중 벌어진 소란을 이유로 그 이후 칼을 소지하고 있는 공장 경비원 때문에 신변의 안전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9월 1일 노동부 관리가 노사간에 중재역할을 해서 근무시간 단축 (10시간 반), 일당 140바트로의 인상, 공휴일 휴무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노동자 측에서 주장한 공장 내 노동위원회 설치의 요구는 거부되었다.

그러나 버마 노동자들의 개선된 노동조건은 고작 12시간을 넘기지 못했다. 9월 2일 오후 5시 반, 주간근무를 끝내고 나온 노동자들이 그들을 숙소까지 데려다주는 출퇴근 버스가 오지 않는 것을 깨달았다. 따라서 숙소로 걸어갈 수 밖에 없었는데, 가던 도중 근무를 하러 가는 야간근무조 노동자들을 만나게 되었다. 이 소식은 빠르게 퍼져서 고용주는 노동자들이 공장에 대한 시위를 하려고 한다고 넘겨짚고는 즉시 경찰과 다른 사설 경비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경찰은 도착하자마자 버마 노동자 그룹의 지도자를 체포했으며 남은 노동자들 또한 체포했다. 총 체포 인원은 232명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모두 9월 4일 버마로 강제 송환되었다.

다음날 노동자들의 대표단이 태국 노동부 장관에게 이 사건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태국-버마 국경을 건너고 있었다. 하지만 차를 탄 신원미상의 사람들이 그들을 뛰쫓아오더니 이들을 습격하고는 납치해 갔다. 노동자들을 돕던 인권활동가들이 그 자동차의 번호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차량추적에 실패했다. 몇 시간 후 이들 대표단들은 고용 폭력배들이 자신들을 메솟 경찰서에 넘겼으며 그 곳에 구금당했해 있었다고 밝혔다.

대차파니치어망제작 공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합법적 등록된 근로자들이지만, 이들은 합법을 가장한 채 강제 송황당했다. 이들 버마 노동자들은 근로허가를 받기 위해 정부에 3800바트를 지불했다. 하지만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불법 노동자들처럼 취급받고 있고 주어진 기본 인권조차 무시되고 있다.

공장 고용주와 경찰 측에서 취한 행동은 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과 국내 노동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태국 노동법은 모든 노동자들을 보호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이주노동자 정책은 등록기간 일년 이내에는 노동자가 언제든지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건 배경정보

이번 사건은 태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계속 직면하는 문제들을 보여준다. 버마 출신 이주노동자들은 합버적으로 등록된 노동자라 해도 다른 태국 노동자들 보다 적은 월급을 받는 것이 관행이 되어 있고, 별다른 이유 없이 학대받고 일이 많다. 한 예를 들면, 2003년 6월 킹 보디 컨셉 공장에서 일하던 버마 이주노동자 420명은 합법적 권리를 주장하다 해고되어 버마로 강제 송환당했다. 노사측의 분쟁에 대한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이민국은 이들 노동자들을 즉시 버마로 돌려보냈는데, 이 또한 태국의 노동법을 위반한 것이다. 더욱 처참한 사례는 2003년 9월에 발생했는데, 41시간 근무교대라는 비인간적 환경 속에서 쉬는 시간도 없이 일하기를 강요당한 버마인 노동자 75명이 이의를 제기한 후 대부분 해고당해 강제송환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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