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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ice(2005-09-22 16:23:14, Hit : 6026
 인도네시아: 23세 고문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 구제책 부족


희생자 성명: 엘프리아누스 알프레드 울루, 23세, 인도네시아 누사 텡가라지역 동부의 수도인 쿠팡시의 Maritime 학교 학생
가해 혐의자: 유피터 볼라, 페르디난드 키욱, 벤야민 레다 카나, 넬슨 하투 리우, 유수프 스테파누스 날라: 펜푸이 갱생원의 모든 교관들
사건 현장: 펜푸이갱생원
사건 날짜: 2005년 3월 5일부터 8일

[사건 상세정보]

2005년 2월 23일 오후 8시 알프레드 울루는 그의 여자친구인 유니 캉리 학대 혐의로 쿠팡 지역 경찰서에 체포, 구금을 당했지만 그는 구금 삼일 후인 2월 26일에야 체포 영장을 받았다(No. SPHan/59/III/2005/Polresta Kupang). 알프레드는 펜누이 교도소로 이송되기 전인 3월 5일까지 경찰서에 구금되었다. 이 사건은 구속 및 구금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사건 희생자는 재판은커녕 공식적인 형량도 언도 받지도 않았다.

3월 5일부터 8일까지 알프레드는 앞서 가해 혐의자로 언급된 교도관들로부터 심하게 고문당했다. 그의 얼굴과 발 • 손은 강목과 의자•문 손잡이 등으로 구타 당한 후 심하게 부어 올랐고, 온 몸에 멍이 들었으며, 코피를 쏟은 것은 물론, 시력이 심하게 손상 되었다. 3월 26일 의식불명으로 쿠팡 지역의 브하양카라 병원으로 후송될 때까지 병원치료에 대한 그의 요구 또한 무시되었다.

병원 검사 결과, 알프레드는 자신의 시신경이 손상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4월 2일, 그의 가족은 이 사건을 쿠팡 지역 경찰서에 신고했다. PIAR과 다른 관련 단체들의 계속된 압력으로 교도소 소장과 누사 텡가라 동부에 위치한 인권정의부(Ministry of Justice and Human Rights) 사무소는 알프레드의 병원비를 부담하는데 동의하고 5월 6일 그를 자카르타의 십토 만군쿠수모 병원으로 후송했다. 그곳 병원에서 알프레드는 뇌농양이 생겨 시력이 손상됐으며, 수술은 받을 수 없고 약물 치료만 가능하다는 검사 결과를 받았다. 5월 31일 다시 쿠팡으로 돌아왔지만 그는 여전히 잃어버린 시력 때문에 고통 받고 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앞으로의 병원 치료가 그에게 도움이 될지, 그리고 그 비용을 누가 지불해야 할지조차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다.

2005년 7월, 쿠팡지역 경찰서는 공식적으로 유피터 볼라를 알프레드 고문 용의자로 지목했다. 8월 5일, 지방 경찰총장인 아구스 누그로호는 증거부족과 목격자 부족으로 다른 용의자들은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욱이 그는 유피터볼라가 혼자 고문을 수행한 것이라 자백 했다고 주장했다. 8월 9일에 힌디야나 검사는 유피터 볼라에 대한 수사가 종결됐으며, 인도네시아 형법 제 2조 351 조항에 의거하여 그를 학대 혐의로 처벌할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과 검찰관들이 알프레드의 고문과 관련된 다른 네 명의 교도관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다. 유사하게, 알프레드를 비합법적으로 구속•구금 하고 펜푸이 교도소로 보내 버린 것에 대해 쿠팡 경찰서를 상대로 그 어떤 징계처분이나 법적 대응도 이루어 지지 않았다. 또한 수감자들에 대한 교도관들의 폭력이 만연되어 있는 교도소 자체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교도소에서 발생한 두 건의 고문관련 정보가 있는데 두 사건 모두에서 피해자들이 사망했다. 2002년 9월 야곱 시나가 고문으로 사망했고, 2004에는 파피 암헤카가 역시 사망했는데, 파피는 사망당시 임신 중이었다.

마지막으로유엔고문방지협약 조항들을 준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도네시아 형법의 고문관련 조항들도 우려할만한 사항이다. 인도네시아 형법 조항이 유엔협약을 따르지 않는다면, 인도네시아에서의 인권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인권 피해의 희생자들에게도 적절한 구제책이 마련되지 않을 것이며, 그러한 피해를 근절한 방법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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