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학순정의평화기금
 

  
 justice(2005-09-29 11:57:21, Hit : 5600
 늘어만 가는 범죄, 누구의 책임인가?


암흑가의 활동이 범죄 증가를 유발한다는 주장은 다소 과장된 면이 있다. 암흑세계는 종종 초인적인 능력을 지닌, 아니 마법과도 같은 범죄 능력을 지닌 것으로 여겨진다. 사람들의 암흑가 폭력배들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들은 원한다면 어떤 끔찍한 일도 서슴없이 해치울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돈과 잔혹성으로부터? 아니면 무기를 사용고 싶어하는 마음일까? 또는 그들이 직접 만든 뒤얽힌 인적 연결망에서 나오는 것인가?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암흑세계가 처벌받지 않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힘을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위와는 대조적으로, 범죄 예방에 실패해 버린 법집행 기관의 역할에 대한 것은 보통 축소되어 버린다. 법집행 기관 요원들 역시 무기를 소지하고 있고 무기 사용법에 관한 훈련을 받는다. 그들은 또한 임무를 수행할 자질을 갖추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들만이 임무수행을 위해서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한 사회의 도덕적 지지도 받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법집행기관보다 암흑세계의 힘이 더 월등한 것일까?

누가 우월한지를 따지는 질문 속에는 범죄를 저지르려는 암흑세계와 이를 저지하려는 사법기관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 모두가 알 수 있게 말하자면 ‘나쁜 놈 대 착한 놈’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러한 대립이 존재하기는 하는 것인가?

아니면 법집행 기관과 암흑세계가 서로 투쟁하는 것이 하니라 협력을 하는 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증가하는 범죄의 원인을 양쪽 간의 충돌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암흑세계의 힘이 줄어든 곳이 있다면 그것은 보통 암흑가 내부의 변화로 인한 것이 아니라 법집행 기관들 자체가 변화한 때문이다. 내부개혁을 단행한 곳에서는 경찰력 강화와 폭력집단의 억제라는 두 개의 결과를 동시에 이루었다. 홍콩이 적절한 예인데, 홍콩은 1970년대 홍콩 경찰들에 대해 정밀한 조사와 감사가 이루어진 이후 암흑세계의 활동은 크게 감소했다.

고립된 암흑세계가 힘을 가질 수는 없다. 암흑세계의 힘은 법집행 기관들과의 긴밀한 결탁에서 나오는 것이다. 법집행기관이 내부적으로 무너질 때, 그것은 비효율과 부패로 이어지며 이로 인해 암흑세계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경찰이 범죄수사에 관심이 없거나 능력부족일 경우, 암흑세계에는 커다란 이득이 된다.법의학 조사시설이 없다거나, 조사관이 능력부족이거나 봉급을 너무 적게 받는다는 등의 말들이 범죄수사의 취약점에 관한 핑계로 사용된다면, 암흑세계는 별 걱정 없이 자유롭게 하고싶은 일을 자행할 것이다. 그들에게 마법 같은 초인적인 역량은 없다. 단지 법집행기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뿐이다. 따라서, 늘어나는 범죄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암흑세계와 결탁하는 법집행기관들에게는 가차없이 대하고 이들이 부패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바실 페르난도 (홍콩 아시아인권위윈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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