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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ice(2006-03-06 09:52:02, Hit : 6180
 캄보디아 : 인권운동가들에 대한 명예 훼손 고소 철회 문제는 근본적인 형사명예회손법의 철폐로 이어져야 한다.


아시아인권위원회의(AHRC)는 정부에 의해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다섯 명의 인권운동가들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캄보디아 훈센(Hun Sen)총리의 약속에 깊은 환영의 뜻을 표한다. 고소당한 다섯 명의 인권운동가는캄보디아 인권센터(CCHR) 의장 킴 소카(Kem Sokha), 캄보디아 인권센터(CCHR) 부의장 겸 라디오방송 연출가 파 누온 띠엔(Pa Nguon Teang), 비하이브(Beehive) 라디오방송 사주 겸 아나운서 맘 난도(Mam Sonando), 캄보디아 자주교사동맹 의장 롱춘(Rong Chhun) 그리고 지역법률교육센터 이사인 엥 비락(Yeng Virak)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커다란 관심과 지지를 보여준 국내외인들애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와 더불어, 아시아인권위원회(AHRC)는 형사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다른 인권활동가, 노조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고소를 철회해 줄 것을 훈센 총리에게 요청하는 바이다. 이들 대부분은 정부에 비판자들에 대한 최근의 계속되는 탄압 중 혹은 그 이전에 캄보디아를 떠나 피신해 있는 상태이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캄보디아를 마비시키고 있는 공포증에 대항하는데 커다란 역할 을 할 것이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캄보다아 정부가 명예훼손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캄보디아 법이 형사 명예훼손을 사문화한 국제법적 기준에 일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형사명예훼손법은 현대 사회에서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으며, 과거의 억압과 악랄한 통치의 산물인 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명예훼손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캄보디아인들뿐 아니라 국제사회 또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와 더불어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 인권 보호를 보장하고 있는 캄보디아 헌법에 대해 더욱더 커다란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다. 오랫동안 캄보디아 헌법은 실제적 존중이 결여된 채 문서로만 존재해 왔다. 형사명예훼손법 철폐는 오랜 기간동안 캄보디아인들을 사로잡아왔던 공포를 가라앉히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또한 1992년 이래 캄보디아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 온 캄보디아인들과 국제사회의 노력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 될 것이다.

[편집인 주: 지난 최근 몇 달간 정부에 비판적인 저명한 정치인이나 시민사회 인사들에 대한 캄보디아정부의 명예훼손 소송이 이어지면서, 많은 이들이 체포를 피해 캄보디아를 떠났다. 예를 들어, 대표적 야당 대표인 삼 레인시(Sam Rainsy)의 경우, 국외로 망명한 상태에서 훈센총리와 국회의장에 대한 명예훼손을 했다는 혐의로 궐석상태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지난 몇 달간 정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 수감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거나 국외로 피신중인 인사들은 알려진 수로만 9명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정부의 조치가 조장하는 체포위협과 공포로 인해 다른 정부 비판가들이나 시민사회 진영이 움츠러 들고, 표현의 자유가 현저히 저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약 일주일 전에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수감되어 있는 이들이 다 풀려났지만, 이들에 대한 고소는 취하되지 않았으며 훈센총리는 공공연히 공식석상에서 풀려난 이들이 정부에 대한 비판을 계속한다면 (자신이 좌지우지하는) 법에 따라 처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참고로, 위 성명서의 영문원본은
http://www.ahrchk.net/statements/mainfile.php/2006statements/416/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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