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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ice(2009-09-28 14:44:44, Hit : 4527
 태국 "근거없는 경찰의 인권침해, 불처벌 그리고 인권 수작

      태국 "근거 없는" 경찰의 인권침해, 불처벌 그리고 인권 수작

1. 지난 인권이사회 11차 회기이후 태국 정부는 아시아법률자원센터(ALRC)가 태국 왕립경찰이 국내에서 최상위 인권침해자라고 규정한 점에 반대하였다. 정부대표부는 태국 경찰이 인권침해에 대해 불처벌을 향유하고 있다는 주장에 "근거없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2. ALRC는 이러한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말하는 정부의 항의를 절대적으로 거부한다. 민약 정부대표부가 정말로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자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가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대표가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정부관료들과 관련이 있는 점을 들어 ALRC는 이 대표부가 정직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표명한다. 많은 다른 인권 단체들, 최소 한 군데의 유엔 인권조약 이행 감시기구와 하나 이상의 특별절차들이 ALRC와 동일한 혹은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다. 대표부의 그러한 반응은 태국내의 인권에 대한 우려뿐 아니라 체계적으로 일어나는 인권침해가 이제는 더 이상 개선될 수 없다는 짜증을 표출하는 것일 뿐이다. 하지만 ALRC가 '개선점'을 만들어 낸다고 정부 대표부가 여전히 항의하고 있기 때문에, ALRC가 최근 몇년간 일해왔고 인권이사회의 주목을 끌어 왔던 몇건의 사건들을 반복할 필요가 있다:

a. 지난10년간 태국에서 있었던 가장 유명한 인권침해 사례 중 하나는 인권 변호사인 Somchai Neelaphajit의 납치, 실종, 그리고 잠정적 살해에 관련된 5명의 경찰 중 오직 한 명만이 3년의 가벼운 실형을 선고 받았다는 것이다. 법원은 주 경찰관들이 위법행위를 했지만, 다른 4명에게 유죄를 선고할 만큼의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보석 항소심 중에 유죄가 입증된 그 경찰관이 사고로 사망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그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 그의 아내는 관련당국에 그의 죽음이 조작되었다고 탄원하였다.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녀의 남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단 한번의 해명도 듣지 못했다. 그녀와 그녀 가족의 입장에서 본다면, ALRC의 비판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다. 또한 Somchai가 실종될 무렵 변론을 맡고 있었던 경찰관들에 의해 고문당한 5명의 피해자들--비록 법정에서 그들이 범죄수사대(Crime Suppression Division)의 관련성 혹은 인지하에 이루어졌다는 주장과 함께 교살, 배뇨, 전기고문 및 폭행등을 포함해 자신들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증언했지만 아직까지 그 어느 고문가해자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에게 "근거 없는" 비판은 아니다.

b. ALRC는 Kalasin지역의 한 경찰서의 경찰관에 의해 유괴되고 살해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된28명의 대한 사건을 수집하였다. 실제로 피해자의 수는 훨씬 더 많으며, 이 지역 한 경찰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는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 이제까지 오직 하나의 사건만이 구체적으로 수사되어 왔으며 6명의 경찰관만이 법무부 소속의 특별수사팀의 개입으로 인해 현재 기소중에 있다. 위 사건이 이례적으로 이만큼 다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인권옹호자의 노력과 특별수사팀내 일부의 헌신과 함께 피해자 유가족들의 인내심과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Somchai의 사건과 유사하게, 어떤 경찰관이 유죄로 입증될지 혹은 처벌될 지에 대한 여부는 지켜보아야 할 사안이다. 가해자로 여겨지는 경찰관들이 보석으로 풀려났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증인을 위협하거나 혹은 재판 절차를 왜곡할 수도 있다. 최근, 다른 피해자 유가족들은 또한 Kalasin에서 일어난 모든 경찰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조치를 취해달라고 국무총리에게 청원하였다. 이 모든 이에게 이는 "근거 없는" 비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c. 이와 유사하게, Ayuthaya 지역에서 재소자들을 고문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경찰관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한 가지 널리 알려진 사건으로, 한 피해자는 자신의 성기에 전기고문을 한 경찰관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고 은둔했다. 그 경찰관들은 자신들이 잘못 지명되었다고 주장하였다. 5년이 지나도 기소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제네바에 있는 정부대표는 한 조약이행감시기구에서 이러한 사건들을 은폐하는데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다. 같은 날, 고문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그의 피해자들에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동안, 이 대표는 시민적 정치적권리 위원회에 참석하여 정부당국이 위 사건에 관련된 조사를 진행했으며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거짓 진술하였다. 인권피해자들이 수감되고 경찰관들은 그 직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결과적으로, Ayutthaya에서 성기전기고문, 질식과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ALRC의 이와 같은 비판은 "근거없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정부대표가 위원회에서 한 진술이 바로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

d. 태국에서 경찰들에게 주어지는 불처벌의 정도는 최소 2,500여명이 살해당한 소위 "마약과의 전쟁"으로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전쟁"은 현 정부의 정치적 반대세력들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현 정부 재직자는 이 기간 중에 발생한 몇몇 사건들에 연루된 경찰관을 법정에 세우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대부분의 사망사건들은 의도적으로 단 한 번도 조사되지 않았으나 전 국가인권위원회의 한 위원은 사견으로 경찰에 대한 형사기소를 시작하기 위해 십여건의 사건을 조사하여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였다. 여기에는 네 명이 한 차량에서 살해된 사건과, 한 사체에 대한 의료진의 부검결과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으나 이후에 이 사체에 의도적으로 약물을 투여한 사건들까지 포함된다. 위원들이 마친 모든 조사결과를 정부에 제출했지만 위원의 공식적인 지위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 주 제네바 현 상임 대표부는 위와 같은 사건들이 일어날 당시 외교부 대변인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기자들에게 이 "전쟁" 동안 인권침해로 약 50여명의 경찰들이 조사를 받고 있다고 언급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지만, ALRC는 오직 두개의 사건만이 현재 조사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 기간동안 살인을 저지른 단 한명의 경찰관이라도 수감되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 몇 가지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희생자의 수와 비교해보면 아주 작은 수 일 것이다. 이 피해자들의 가족들에게도 역시, 태국 경찰이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3. 이 외에도 ALRC가 인용할 수 있는 사건들은 더 많이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며 형사사건이다. 태국 내에서의 인권에 대한 체계적 유린과 경찰의 불처벌에 대한 측면은 강조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 ALRC는 대규모의 군사화와 계속되어 온 무장반란의 상황하에서 인권침해가 새로운 국면에 치닫고 있는 남부지역에서 일어난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토론을 아직 시작하지도 않고 있다.

4. 대부분의 인권침해자가 피해에 대해 고소하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ALRC는 태국에서 보고된 경찰의 인권침해사건의 수가 실제로 일어난 전체 사건의 미세한 수라고 믿고 있다. 경험적으로 비춰보았을 때,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돌아오는 것은 당해 사건이 조사되고 있다는 공식 문서로 된 편지와 아마 결국에는 경찰이 자기 자신들을 조사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변함없는 내용의 편지이다.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하여 가해자들을 기소할 신빙성 있는 절차가 없다면, 수 많은 인권피해자들이 정의를 얻기 위해 부딪칠 위협과 협박 그리고 회유를 감수하면서까지 앞에 나설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기된 항의들은 곧 전달되어 합의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조사나 기소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가난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소수의 사건만이 국내 인권단체나 기자 혹은 다른 시민사회의 개입을 통해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된다.

5. 최근 태국에서 권력 남용과 만연한 불처벌에 대한 분노로 경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다시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가 비민주적으로 정권을 차지하였고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 같다. 2006년 쿠데타로 세워진 정부는 경찰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경찰청장에게 막혔다; 현재 총리는 심지어 자신의 선택에 대해 경찰청장의 승인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경찰의 교활한 영향은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까지 미치게 되었는데, 이는 위원회에 새로 임명된 위원 중 정의에 관한 소위원회 (sub-committee on justice)를 총괄할 사람으로 퇴임한 전직 경찰청장이 임명되었다. 이 직위로 퇴임한 경찰청장은, 더이상 파리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을 침해한 가해 경찰관들에 대하여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막강한 지위를 차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6. 마지막으로, ALRC는 2005년 시민적정치적권리위원회에서 태국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를 심사한 후 확인한 내용과 아래와 같은 권고를 상기한다:

“10. 위원회는 2003년 2월부터 시작한 “마약과의 전쟁” 중에 일어난 대규모의 살인을 통해 보여진 만연해 있는 경찰과 군대의 비사법적 살인과 가혹행위 사례들을 포함한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주장에 대해 우려한다. 인권옹호자, 지역공동체 지도자, 시위자와 시민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타겟이 되고 있고 모든 조사는 저질러진 범죄의 중대함에 비례하여 기소하고 처벌하는데 실패했으며 그 결과 불처벌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당사국은 이러한 그리고 그러한 다른 사건들에 완전하고 공정한 조사를 시행해야 하며, 그러한 조사의 결과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또한 피해자와 행방불명되고 실종된 사람들의 친척들을 포함한 피해자 가족들이 적절한 배상을 받을 것을 보장해야 한다…당사국은 법집행공무원에 대해 제기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독립적인 민간기관을 설립하는 견해를 적극적으로 추구해야한다…"

"15. 위원회는 법집행공무원들의 과다한 무력 사용뿐 아니라 체포시 그리고 경찰서 구류중에 일어난 가혹행위(ill-treatment)에 대하여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위원회는 법집행공무원들이 소위 '은신처'에 있는 자를 포함, 수감자들에 대한 고문 그리고 잔혹한, 비인도적 혹은 굴욕적 대우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고에 우려한다. 가혹행위 사건 중 오직 소수의 사건만이 기소되었고, 이보다 더 적은 수의 사건이 유죄판결이 났다는 것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사실로부터 기인한 불처벌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당사국은 체포 즉시 그리고 구금 중에 법률조언과 의사들이 방해 받지 않고 접근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체포된 사람은 체포 사실과 구금 장소에 대해 가족에게 즉시 알릴 수 있어야 한다. 구금 시작과 종료 시, 의료 검진을 위한 규정이 명문화되어야 한다. 구금자들이 자신의 구금에 대한 적법성에 대해 항의할 수 있는 신속하고 실효적인 구제절차들에 대한 규정도 명문화되어야 한다. 형사고발로 인해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은 누구든지 즉시 판사에게 보내져야 한다. 당사국은 고문, 가혹행위, 경찰에 의한 부적절한 무력사용 그리고 구금 중 사망했다고 주장되어지는 모든 사건들이 완전하고 신속하게 조사될 것과, 그 책임이 있다고 밝혀진 사람들은 처벌되어야 하며, 그리고 배상이 피해자들 혹은 그 가족들에게 제공될 것을 보장해야 한다." (CCPR/CO/84/THA)

7. 태국 정부는 이제까지 위의 권고들 중 그 어느 하나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명백한 대규모의 인권침해와 태국 왕립경찰의 완전한 불처벌에 대한 비판이 "근거 없는"것이라고 불평하기 보다는, 태국 정부는 이 조약이행감시기구의 의견들과 조언에 대해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왜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는지,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숙고해 보는 것이 더 나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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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RC에 대하여: 아시아법률자원센터는 UN 경제사회이사회와 일반협의지위를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지역 비정부단체입니다. 자매 단체로는 아시아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홍콩에 근거하며, 아시아 지역의 지방 및 국가의 법과 인권이슈에 대해 적극적인 활동을 강화하고 장려합니다.

번역: 아시아인권위원회 자원활동가 채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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