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학순정의평화기금
 

  
 justice(2005-11-03 10:15:09, Hit : 5611
 유엔 인권이사회 (UN Human Rights Committee)가 태국정부에 문의한 내용과 그 의미


9월 27일 태국 사법부 상임 부차관은 태국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UN Human Rights Committee)로부터 남부에 주둔중인 보안부대에 비상권한을 부여한 행정명령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받았다고 밝혔다. 통똥 찬드란수 상임 부차관은 태국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협력하는 것이 이로울 것이며 유엔의 관심사에 관해 답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올 7월 처음으로 태국정부가 시민적,정치적권리에대한국제협약(ICCPR)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유엔 인권이사회는 사실 단 하나가 아니라 세 개의 문제에 관해 태국정부에 일년의 기한을 주고 더 상세한 정보를 요구했다. 그 세 가지는 행정명령, 아동노동 및 아동매매, 고문과 비사법적 살인을 포함한 수감시 학대와 체포이다.

일년 이내에 관련 정보를 제출하도록 한 이 요청은 특별한 관심사에 적용되는 특별 절차를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태국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해야 하는 상세 보고서의 다음 기한은 2009년이 아니다.

태국의 법집행 공무원들에 의한 과도한 권력 남용과 고문, 살인, 그리고 이들에 대한 불처벌(impunity)에 당황한 인권이사회는 태국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썼다.

"태국 정부는 체포 직후와 수감 중 법룰 고문이나 의사를 제한 없이 접촉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체포된 사람은 가족에게 체포사실과 수감장소를 즉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수감이 시작될 때와 끝날 때 의료 진찰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구속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구속에 대한 정당성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 절차에 대한 규정도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형사범죄 혐의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사람 모두는 즉시 판사 앞에 출두되어야 한다. 태국은 고문, 학대, 경찰력에 의한 무력 남용 및 수감중 사망사건을 비롯한 사건들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시행해야 할 것이며, 관련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CCPR/CO/84/THA, 2005년 7월 28일, Para. 15]

이 한 단락에서 인권이사회는 태국에서 일어나는 수감중의 인권침해를 종식시키기 위해 어떠한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지적했다.

1. 의사, 변호사 그리고 가족과의 접촉: 원칙상 사람들은 체포 후 변호사나 의사를 만날 수 있으나 사실 태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권리를 알지 못하거나 실행하지 못하거나 혹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고 있다. 체포 후 48시간 내에 구속자를 법정에 출두시키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이 이들을 고문하고 유죄임을 진술하라고 협박하는 일은 그 전에 일어나기 쉽상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엔은 수감 초기에 의사와 변호사를 만날 권리가 실제적으로 실행되도록 보장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가족에게 연락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이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행방과 상황을 알리지 못한 채 장기간에 걸쳐 수감되어 있다. 사랑하는 이들의 도움과 조언이 차단된 채, 이들은 고립되어 있으며 다른 권리들을 누리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2. 피구금인들에 대한 의료 진찰: 태국에서 구속된 사람들은 재판을 기다리기 위해 교도소로 이송된 후에야 의사에게 진찰을 받는다. 하지만 이들 구속자들은 체포 직후 몇 시간 내에 고문을 당하고는 최대 84일까지 연장가능한 일련의 구속기한 연장조치들에 의해 수감될 것이다. 따라서 의료 진찰을 받는 때에는 이미 고문의 흔적은 사라져 버렸을 것이다. 또한 어떤 사람이 교도소에 수감될 때 받는 일상적 의료 진찰조차도 그가 수감당시 고문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밝히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인권이사회는 태국정부가 의사의 조기 진찰 및 그 이후의 참여를 골자로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3. 판사 앞에서 구류에 대한 즉각적 이의 시청을 할 수 있는 권리: 일단 태국 경찰의 손에 잡히게 되면, 체포된 사람은 경찰의 통제하에 있게 된다.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는지에 대한 결정은 경찰이 검사에게 제출하는 초기 증거에 의해서 결정되며, 이 초기 증거는 법정에서 형을 부과하는 판단 기준으로 쓰이게 된다. 그리고 검사는 경찰이 제출한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따라서 경찰이 체포, 증거수집과 형 부과에 대한 모든 단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심각한 인권 남용과 증거의 조작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한 검찰청 간부는 검찰청이 "미트볼 공장"과 같다는 비유를 들었다고 한다. 즉 경찰이 어떤 고기를 주든지 간에 그 고기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고기인지 모른 채 검찰은 그것을 빻고 둥글게 만들뿐이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동안 수감자는 경찰의 역할이나 구류의 정당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기회를 부여 받지 못한다. 경찰에 대한 진정을 접수할 만한 창구는 존재하지 않고, 사법부가 이들 수감자들이 구금되어야 하는지의 여부나 남용당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초기 단계에서부터 좀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길이 없다.

4. 수감중 고문과 살인: 경찰 그리고 다른 보안 기관들이 향유하는 불처벌은 태국에서 이들의 조직적 행동의 일상이 되어 버린 수감 중 사망과 비사법적 살인, 끔찍한 고문을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태국 남부지역에서는 경찰과 군대, 그리고 준군사조조직들이 살인부대를 운영하고 유괴를 광범위하게 자행했다고 비난당했다. 이 사실은 올해 초 한 간부가 "유괴는 중단될 것이다."라고 말함으로써 암묵적으로 인정되었다. 4월에 사살당한 많은 사람들이 강제 처형 형태로 즉 근거리에서 총살당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법의학적 증거에 대한 최근 보고에도 불구하고, 2004년 4월과 10월동안 태국 남부에서 자행된 대량 학살 관련자에 대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은 사라진지 이미 오래이다. 올해 초 군대 지도자가 "장군들은 징계를 받지 않을것이다."라는 말을 확인시켜 주듯, 10월에 발생한 구류 중 대량 살인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장관들 중 한명이 최근 승진되었다. 정부가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할 의향이 있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국에서는 이들을 처벌한 법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혐의자를 쏘아죽인 경찰관들은 믿기조차 힘든 자살설을 조작해 내고 고문은 거리낌 없이 자행된다. 정부과 경찰의 주장과는 반대로, 아시아인권이사회는 고문 혐의로 정직을 당한 경찰들이 다시 일을 하고 법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경찰고문에 대한 이 제도적 관용은 "나쁜 이들은 당연히 나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일반화된 사고방식과 연결된다. 법무부 산하 특별수사국이 경찰이 저지른 심각한 형사범죄를 조사하는 사실상의 기관이지만, 그들의 일에 대한 성과나 그 분야에 진정한 책임을 다했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 심지어 다섯명의 경찰관들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알려진 인권변호사 솜차이 니라파닛의 실종과 같이 세간의 주목을 받는 사건에서조차도 그의 실종에 책임을 지우거나 진짜 주모자를 찾는 일은 불가능했다.

이 문제들이 바로 유엔 인권이사회가 태국정부에 특별한 규정을 적용시켜서 일년 안에 대답을 듣기를 원하는, 긴급명령(emergency decree)만큼 무게를 두고 고려하고 있는 사안들이다. 대답을 한다는 것은 유엔을 기쁘게 한거나 태국정부의 국제적 명성을 떨어뜨리는 답변을 한다는 것이 아니다. 대답을 한다는 것은 이 문제들에 대해 정직하게 말하고 태국의 인권 보호의 장애물들을 없애기 위해 매일매일 무엇을 할지를 말하는 것이다. 대답을 한다는 것은 어떠한 조직적 변화가 만들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태국의 모든 사람들이 더욱 크게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은 시민적,정치적권리에대한국제협약에 관해 진심이 담긴 약속을 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태국정부가 정부와 국민들 모두의 진정한 이익을 위하여 유엔 인권이사회의 의견을 고려하고 응답해도록 하는 그 마음가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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