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학순정의평화기금
 

  
 justice(2009-06-29 12:02:15, Hit : 3324
 스리랑카의 인권관련 AHRC 성명서


  스리랑카 : 범죄, 뎅기열병, 기자 공격, 화장실.음식 문제
도취감에 빠진 축하연

실라랏니씨는 25살의 불교 승려이며 젊음과 열정으로 불법주류 판매를 근절시키기 위한 캠페인에 관여하였습니다. 지난주 그는 독이 든 음식을 먹은 후 위독한 상태로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그에게 봉양을 했던 사람이 그에게 독이든 음식을 주었습니다. 승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불교의 전통입니다.

또 다른 일련의 사건에서 한 사업가는 은행에서 업무를 보는 동안 강도들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강도들은 그와 동행했던 운전사를 살해한 후에 16,000달러에 이르는 돈을 가지고 달아났습니다. 경비가 삼엄한 은행의 감시카메라와 은행 주변의 검문소가 있었지만 강도들의 신원은 확인되지도 않았고 그들은 체포되지도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한 부부가 두 명의 도둑의 총에 맞아 사망하였습니다. 그들은 강도 행각 후에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잘 알려진 사회운동가인 50세의 여성사업가도 그녀의 집안에서 살해되었으며 범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위의 사건들은 일주일 사이에 일어난 사건 중 일부일 뿐입니다. 범죄에 대한 진술과 경찰 수사의 실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도 마찬가지로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유명한 기자이고 스리랑카 기자협회(SLWJA)의 사무총장이며 자유언론운동(FMM)의 주요 운동가인 포달로 쟈얀싸(Poddalo Jayantha)씨는 납치와 공격을 당한 후 현재는 병원에 있습니다. 그의 생명을 구한 건 납치를 알아차리고 이를 다른 기자에게 알린 누군가 였습니다. 그리고 동료기자들은 이를 관계당국에 알렸습니다. 쟈얀싸씨의 다리는 쇠몽둥이에 의해 부러졌으면 손가락은 완전히 부스러졌습니다. 이 공격은 언론자유운동을 억압하기위한 캠페인의 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군사령부와 경찰군사감찰관은 이런 기자들은 반역자로 규정하는 공개 보고서를 진행했습니다.

스리랑카 형사재판에서 경찰군사검찰관과 관계당국에 이 공격 사실을 알렸던 사람은 체포되었으며, 심문을 받고 법정에 섰습니다. 실제로 공격에 연루에 된 사람은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공방으로 형사재판의 부재와 정치권 사이에 관련이 드러나면서 대통령은 기자조직의 라이벌간 사건에 연루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러한 성명은 경찰 수사관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을 것입니다(이 사건에 대한 어떠한 경찰 조사라도 진행되고 있다면 말입니다). 바로 범죄상황을 알린 기자를 죄인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정치적 선동으로 이러한 조사가 범죄가 되는 것은 스리랑카에서는 나날이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정치화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보석이 불가능한 중죄로 고소된 많은 정치인들에게 법원은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는 조사관들이 의의를 제기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정치인들은 공적으로 발급된 권총을 사용해서 살인한 혐의가 있는 도의회 공사, 한 아이를 납치한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 그리고 다른 정치인을 암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이다.

이번 범죄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 국가 책임을 진 사직이 계속되고 있는 반면, 보건문제에 있어서는 뎅기열의 심각한 발병으로 희생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사망자 수는 110 명까지 증가 하였고 보고된 감염자 수는 8,200 명을 넘어섰습니다. 멕시코에서 신종인풀루엔자 감염환자가 확인되었던 시기와 같습니다. 멕시코의 전체 인구는 1억 9백만입니다. 신종인풀루엔자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에서의 사망자 수는 인구가 2천만인 스리랑카에서 뎅기열 사망자 수보다는 적습니다. 뎅기열 질병의 확산을 저지하지 못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국가 기구의 고질적인 무능과 게으름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뎅기열로 죽어갈 때 정치과제는 승리주의 사고방식을 만들어 내는데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중대한 문제를 등한시하고 마음껏 축배를 들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국영방송은 고위 정치인에 의해서 조종되는 꼭두각시로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건강관리에 대해서 알려주거나 스리랑카가 직면하고 있는 심상치 않은 건강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공간의 역할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보건문제를 수용하려는 정치적 선전의 관점에서 볼 때도 아마 승리감에 열광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빗겨갈 듯 보입니다.

국내 난민들은 제대로 된 화장실 시설조차 없는 사람들로 밀집된 텐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곳의 상태는 반드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곳의 시찰내용이 유엔인권위원회, 유엔사무총장, 인도정부, 서방과 아시아의 국제사회에 보내졌지만, 눈에 보이는 진전은 아직 없습니다.

심지어 난민들이 지내는 곳에 가족들을 보기 위해 방문하는 친지들에게도 접근이 쉽게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 캠프를 방문했던 한 친지에 의해서 나온 이야기 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금주 세계 사회학자 웹사이트가 발간하는 매닉 팜 구류센터 인사이드에 보도 되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계속해서 비밀로 부쳐지고 있는 이유는 기자들에 대한 암살에서 공격까지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다른 모든 문제들이 비밀시 되는 것과 같은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의 무시와 부정은 주권이라는 이름아래 정당화 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국가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주권의 개념은 범죄에 대한 수사를 보장한다거나 그들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하는 의무는 수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범죄자들이 면책을 받고, 정보를 임의대로 통제고, 모든 종류의 폭력이 난무하는 것, 이는 국가에 의해서 국민들에게 저질러 지고 있으며 이는 주권을 구실삼아 정당화 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의 헌법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주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의 권력은 국민의 주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권을 가진 국민은 그들에게 저질러진 범죄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할 권리가 없으며, 기자들이 사건에 대해 그리고 국민들의 생활 상태를 알리도록 할 권리도 없습니다. 도취감에 빠진 나라에서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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