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학순정의평화기금
 

  
 justice(2009-06-29 12:04:09, Hit : 3415
 캄보디아 인권관련 AHRC 성명서


캄보디아: 비평가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을 줄이는 것과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의 핵심입니다.

훈센 국무총리는 여러 행사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하여 그의 리더십을 주장하고, 국가의 미디어를 자주 이용하여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와 같은 연설에서 그는 그의 비평가들을 꾸짖고, 비난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그들을 협박하기도 합니다. 가끔 이러한 협박은 법적 조치를 수반하기도 합니다. 훈센과 그의 정부에 있는 다른 권력자들은 야당의원, 언론인 그리고 인권옹호가들을 비방, 허위정보, 혹은 선동의 이유로 고소했습니다. 이런한 법적 조치는 현재 캄보디아의 정치 지형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최근 몇 달동안에 이와 같은 소송은 증가하였습니다.

야당인 Sam Rainsy Party (SRP) 의원인 Mua Sochua는 명예훼손 혐의로 훈센을 고소했습니다. 훈센은 기자회견에서 그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Mu와 그녀의 변호사 Kong Sam Onn를 같은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22명의 군인 장교들은 야당SRP의 다른 의원인 Ho Vann가 장교들이 베트남 군사연구소에서 받은 학위에 대해서 비판을 하자, 신문에서 나중에 정정기사를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비방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부총리실에서 일하는 다수의 공무원들은 신문 기사에서 그들을 부패와 연루시켰다며 신문 편집자를 고소했습니다.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위기에 직면한 Boeung Kak Lake 지역에 사는 학생은 그의 집의 외벽에 정부와 철거를 책임지고 있는 회사를 비난하는 글을 적었습니다. Khmer Civilisation Foundation이라 불리우는 NGO 단체의 대표 Moeung Son는 뉴스 캐스터인 Soy Sopheap를 고소했습니다.

둘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고소들은 정부의 힘있는 사람들과 정부에 의해서 제기되어졌습니다. 정부의 권위로 그들을 비판하는 자들에게 보복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과거의 정부의 고소들은 그들의 석방을 위한 국가 내, 외부의 강력한 압력이 없으면 피고인들의 유죄를 입증하거나 고소를 피하기 위해 사과를 강요했습니다. 심지어 나라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야당인 SRP의 지도자 Sam Rainsy는 국외로 피한 후, 부재중에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2008년 말, 비방 혐의에 관한 수석관료의 고소를 앰네스티에 요청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압력에 의해 캄보디아 법정에서는 그를 향한 마지막 소송이 중단되었지만, 총리는 여전히 프랑스 법원에 프랑스-캄보디아 이중국적자인 Sam을 고소하였습니다. 방송인 Mam Sonando는 두 차례 체포됐습니다. 세 명의 인권활동가들은 체포됐고, 다른 많은 이들은 해외로 도망쳤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압력에 의해, 그들의 사과에 의해 방송인과 세 명의 활동가는 석방됐습니다. 몇 명의 언론인은 고소됐었고, 한 명은 2008년에 체포되었습니다. 이 언론인 중 일부는 해외로 도망쳤습니다. 대학교수와 두 명의 일반인은 체포되었고, 교도소에 수감됐어야 했습니다. 교수는 2009년 3월 항소중에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었습니다. 힘있는 자들과의 대결에서 이렇게 약한 자들의 최후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과거의 경험은 최근 소송중인 피고인들에게 나쁜 징조입니다. Moeung Son은 국외에서 곧 닥쳐올 체포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야당의원인 Mu Sochua가 훈센을 상대로 한 소송을 지금 중단한 상황입니다. 반대로 같은 법원에서 그녀를 향한 훈센의 맞고소는 준비중이고, Mu의 국회의원 면책 특권 박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력자들에게 호의적인 결과 때문에 이러한 소송들은 한층 더 우려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식하고 있고, 법원은 정부 비판자들을 입막음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캄보디아 헌법에 따르면, 사법부는 권력과 분리되어 있고,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결함때문에 실제로 아직까지 권력과 사법권은 분리되지 않았고, 사법권은 독립되지 않았습니다. 검사와 판사의 대부분은 여당인 Cambodian People’s Party (CPP) 소속입니다. 대통령이나 대법원장 Dith Munty은 상임위원회와 중앙위원회의 위원입니다. 최근 프놈펜 법원장 Chiev Keng은 내각의 사법위원회 의장인 부총리, Sok An의 자문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Kandal 지방 법원장인 Khieu Sameth과Takeo 지방법원장인 Sin Dim은 CPP의 명예 총재인 국회의장, Heng Samrin의 자문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들의 독립성의 결핍, 그들을 비판하는 소송에서 권력의 편을 드는 그들의 결정, 그리고 다른 결점들로 인해서 법원은 ‘정치적 상대방과 정부에 대한 다른 비판자들을 기소’하기 위해 이용되는 것으로 넓게 보여집니다. 2008년 10월, 사법권의 독립성의 결여가 부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각한 결함을 정부는 맹목적으로 승인한 것처럼 보입니다. 부총리 Sok An은 “기강을 잡고 법원의 독립을 약속”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09년 5월 보고된 UN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캄보디아 정부보고서에 대해 UN 위원회는 사법제도의 독립성과 효율성의 결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법제도의 독립성과 효율성의 결여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가 포함되는 인권을 온전히 향유하는 것을 방해한다.” 고 말했습니다. 위원회는 “사법제도를 현대화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을 증진하라.”고 캄보디아 정부에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 평가는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일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걸 보여줍니다. 최근 정부와 국회의 자문위원 역할을 하는 판사들의 지명은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프놈펜 법원의 최종 판결은 야당의원인Mu Sochua의 책임을 압박하고, 그녀의 면책특권 박탈하고, 훈센 총리와의 상호비방에 관한 맞고소에서 소송을 취하하게 했습니다. 최근 그들의 소송과 맞소송은 사법독립권의 결핍을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사법부의 모습은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이 보장, 보호되며 사법권의 독립을 확립한 법의 원칙에 의해 통치되는 자유민주국가에서는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비판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폭력 대신에 정당한 법절차에 따른 재판의 증가와 함께, 캄보디아 사법권의 독립을 확립하는 것은 여느때보다 긴급합니다. 모든 헌법 기관, 즉 정부, 국회, 사법부, 치안 최고회의, 헌법위원회, 왕, 그리고 법학교수는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들 각각의 의무를 다해야합니다.

모든 일은 종합계획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러나, 다음에 말하는 것은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몇 가지 일입니다. 국가의 헌법에 명문화되어있는 판사와 검사의 정관에 관한 법은 (이들은 전체적으로 보아 같은 조직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더이상 지체없이 제정되어져야 합니다. 1993년에 헌법이 공포된 이후 16년 동안 이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이 특별한 법은 아직까지 세상에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같은 헌법에서 언급되지 않은 공무원법과 군인법은 각각 1990년대 중반에 급하게 제정되었습니다.

법령은 검사와 판사의 임기를 확실하게 명문화해야 합니다. 그들의 임기동안 직위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보증하고 보호해야 하고, 그들의 동의없이 다른 위치로 옮겨져서는 안됨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의 정당 가입을 금지해야 합니다. 현재 판사와 검사에 관한 이와 같은 법령은 없습니다. 그들중 대부분은 여당인 CPP에 가입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동의없이 위치가 옮겨질 수 있고, 옮겨져 왔었습니다. 더구나 왕에 의한 그들의 임명은 정부의 강력한 영향력을 보여줬습니다.

왕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증할 헌법적인 의무가 있고, 그를 지원하는 치안 최고회의의 의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치안 최고회의는 독립성을 보장하고 보호해줘야 하고, 판사와 검사의 임기를 존중해줘야 합니다. 판사들을 위한 행동수칙은 효율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징계 처분과 그에 반하는 절차를 확립해야 하며, 메카니즘과 절차에 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불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법정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간섭에도 도전해야 하며, 헌법위원회의 판사와 검사들은 독립해야 합니다. 현재 치안 최고회의는 이러한 일을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외부 세계로부터의 압력에 대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법권의 독립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치안 최고회의는 고유의 구조적 결함이 있습니다. 치안 최고회의는 사법부에 없어서는 안되는 한 부분이고, 독립적이어야만 합니다. 9명의 위원 중 대부분은 여당인 CPP에 가입했고, 한 명은 직무위원입니다. 대법원장은 여당의 상임중앙위원회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은 치안 최고회의 사무국에서 일하고 있고, 장관은 사실상 이 최고사법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같은 장관은 용의자의 기소를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은 합법적으로 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에 따르면 기소에 관한 간섭입니다. 이러한 기소를 하는 일은 재판부의 관할이며, 독점적 기소권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치안 최고회의는 그들의 사무국과 법무장관의 기소명령권을 지금 당장 중지시켜야 합니다.

만약 사법관의 훈련을 치안 최고회의에 위임할 수 있게 된다면, 사법권의 독립은 더욱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각료회의의 감독하에 있고, 여당의원으로 지도부가 구성되어 있는 ‘법률 전문가를 위한 왕립협회’에서 현재 판사, 검사, 법원 서기를 훈련시킵니다. 더 나아가 협회의 연수생들은 여당에 투표하도록 강요받고, 졸업한 다음에는 그들 또한 당원이 되도록 강요받습니다. 이러한 모든 관례들은 중지되어져야 하고, 다른 윤리적 가치들 사이에서 독립성과 공명정대함을 그것들을 대신하여 잘 주입하여야 합니다.

더구나 치안 최고회의는 적절치 않은 형식이었습니다. 위원중 3명의 판사들은 조직직무에 관한 법에 명문화되어 있는것처럼 그들의 동료들의 투표로 선출되어야 하지만, 임명되어졌습니다. 이 임명은 치안 최고회의가 1994년에 창설된 이후, 조직에 선거가 요구되어지는동안 일시적으로 합의되어진 것입니다. 이 선거는 판사의 정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16년동안 장기적으로 지체시키고, 3명의 위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계속 지연하고 있는 것은 정말 부당하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치안 최고회의의 합법성을 의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합법성이 의심스러운 이 조직은 헌법위원회의 3명의 위원을 임명하였습니다. 판사의 정관에 관한 법은 제정되어져야 할 것이고, 3명의 최고 사법회의 위원을 선출하는 다음 선거는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진행되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입장으로, 헌법수호자인 헌법위원회는 헌법에 명문화함으로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사법권의 독립을 유지해야 합니다. 비록 이러한 위반 사례가 있더라도 헌법위원회에 제기된 헌법적 조항들에 대해 지금까지 위반 결정 사례는 없었습니다. 최근 정부와 국회의 자문위원으로 판사들을 임명한 것은 가장 최근에 위반한 사례입니다.

현재 헌법위원회에서는 법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 왕, 수상, 국회의장, 상원의장, 국회의원의 최소 10분의 1, 혹은 상원의원의 최소 4분의 1 이상이 요청을 해야 국회재정법의 재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또한 이미 효력이 발생한 법이 아니라면, 요청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역시도 국회의장, 상원의장, 국회의원 최소10분의 1 혹은 상원의원 최소 4분의 1 이상의 소관을 떠나 고소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규정이나 법령, 정부 산하기관들의 결정은 그들이 소송당사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때를 제외하고는 헌법위원회의 사법권을 넘어서 있습니다.

법원에서 소송당사자는 어떠한 법의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국가 기관의 결정에 대해서 관련 법원과 대법원을 통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특별한 절차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가 산하기관의 결정이 그들의 인권과 사법권의 독립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이에 반대하여 어떠한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없었습니다. 강제퇴거당한 사람의 주거권과 보상, 그리고 합법성에 영향을 끼쳤던 다른 지역 당국과 법원에 의해서 내려진 강제퇴거명령은 헌법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했었어만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러한 결정에 반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는 없으며, 심지어 강제퇴거 사건을 법원으로 가져간 적도 없었습니다.

일반 대중들은 이러한 절차에 대한 지식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것들을 이용하여 소송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고, 사법권의 독립이 튼튼해지는데 공헌할 수 있습니다. 헌법위원회의 사법권과 헌법소원 절차는 국회제정법 뿐만 아니라 국가 산하기관의 결정을 떠맡을 정도로 확대되어져야 합니다. 국회의장, 상원의장, 국회의원과 상원의원과 마찬가지로 일반 대중도 국회제정법 뿐만 아니라 국가 산하기관의 결정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합니다.

치안 최고회의처럼 헌법위원회도 독립성의 결여와 합법성에 의문스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9명의 위원중 3명은 왕에 의해 지명되고, 3명은 국회에 의해 지명되고, 3명은 치안 최고회의에 의해 지명됩니다. 9명중 대다수는 여당에 가입했습니다. 치안 최고회의에 의해 지명된 3명의 위원은 치안 최고회의가 투표를 하지 않고 3명의 위원을 선출한 이후 그들의 적법 여부가 의문스러울때 지명되어서 합법성이 의심스럽습니다.

사법권이 독립되기 위해서는 치안 최고회의와 헌법위원회, 이렇게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국가 산하기관 스스로 독립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합법성에 의심의 여지가 없어져야 합니다. 그들 각각의 위원들의 정당 가입은 금지되어져야 합니다. 헌법위원회는 스스로 헌법을 지키기 위해, 권력의 분할을 위해, 사법권의 독립과 인권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치안 최고회의와 헌법위원회는 합법성을 보증하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 오랜 시간 지연된 판사의 정관이 생략되어 있는, 헌법에 위배되는 부작위에 대한 법률 제정을 공표해야 합니다. 판사의 정관에 관한 법률 제정과 치안 최고회의의 3명의 판사를 뽑는 선거에 관해서는 마감일을 정해야 합니다.

독립과 의심의 여지없는 합법성과 사법권이 확대, 헌법위원회가 국회제정법과 국가 산하기관의 결정에 실제로 합법성을 보증할 수 있는 것, 권력의 분할을 지지하고 검찰총장의 독립, 법정, 판사, 검사를 포함한 사법권의 독립. 이러한 독립과 함께 법정에서는 야당의원과 정부를 향한 비판을 하는 자들을 쉽게 박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정부의 명예훼손과 그들에 반대하는 다른 고소들을 줄이는데 공헌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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