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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ice(2005-11-25 11:49:23, Hit : 5872
 네팔: 제안된 행동수칙은 시민사회를 억압하기 위한 시도이다.


홍콩 아시아인권위원회 성명서

네팔: 제안된 행동수칙은 시민사회를 억압하기 위한 시도이다.

비정부기구(NGO)에 대한 행동수칙이 현재 네팔에서 논의중에 있다. 이 수칙이 개설된다면, 이로 인해 독립적 활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자유를 철저히 억제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이는 더 나아가 이미 네팔인들의 삶 전반에 퍼져있는 억압에 더해져서, 특히 표현 및 결사의 자유에 해를 끼칠 것이다.

투명성을 구실로, 이 행동수칙들은 (비정부기구가) 국제적 지원을 받는 것을 제한한다. 또한 단체들은 국제회의 참가관련 경비를 포함한 단체의 회계보고서를 신문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모든 금융거래는 통상 은행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단체들의 집행위원회 위원들은 하등의 봉급이나 수당 없이 자발적 형태로 일해야 하고, 국제(외국) 전문가들 또한 이같이 일해야 한다.

제안된 행동수칙에 따르면, 시민사회 단체의 직원들은 어떠한 정치 정당에도 가입할 수 없다. 이러한 단체들의 모든 직원 및 자원활동가들은 공권력에 순종하도록 요구받고, 정부에 반하는 어떠한 활동도 금지된다. 사실, 이들 단체들의 모든 활동은 국가기획위원회(National Planning Commission)의 조정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더 나아가, 이 제안된 행동수칙은 모든 시민사회 단체들이 관련 마을이나 지역에 위치한 발전위원회(Development Committee: 지방행정조직)의 감독하에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수칙이 모든 시민사회 단체들, 특히 국제 단체들로부터 재정적 지원들 받는 단체들의 활동을 철저히 통제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부패의 제거와는 크게 동떨어져서, 더 많은 외부 지원이 정부 및 군대 관료들에게 가능해 질 것이고, 이들은 민주주의의 대체로 인해 막대한 개인적 이득을 얻게 될 것이다. 국제 단체들과 네팔의 시민사회에 전달된 메세지는 문명하다. 즉, 정부편에 서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모든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팔의 사회적 정치적 위기는 국가 전역에 만연해 있는 극심한 가난에서 비롯한다. 특히, 불가촉천민(Dalits), 토착민, 도시빈민과 시골 빈민층들이 소름끼칠 정도의 열악한 조건 아래 살아가고 있다. 외국 원조의 제한 및 제안된 행동수칙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들 계층들에게 제공되는 지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모든 관계된 단체들과 개개인들에게 이러한 행동수칙이 제정되는 것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줄 것을 촉구한다. 만약 네팔 정부의 관심사가 시민사회 단체들과 국제적 원조를 합리화하는 것에 있다면, 공적 토론이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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