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학순정의평화기금
 

  
 justice(2005-11-03 10:21:58, Hit : 5807
 인도: 성폭행, 살해미수 가해자들 불처벌 속, 피해 여성 아무런 죄목 없이 이년 넘게 교도소에 수감돼....

이번 사건은 인도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경찰과 군인들에 의해 이러한 폭력이 자행되는 경우 피해자들이 겪어야 하는 고난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수된 정보에 따르면, 한 여성은 방글라데시 국경에 인접해 있는 인도 서벵골 주 국경수비대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후 가족들과 함께 파손된 배에 태워져 방글라데시 쪽으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호수 한 복판에서 배가 가라앉은 바람에 여성의 남편과 큰 딸은 익사하고 그녀와 막내딸은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사건을 고발하여 가해자들을 체포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지만, 국경수비대 당국측에서는 자신들 대원들의 문제는 내부절차에 의해 처리될 문제라며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피해 여성과 네 살난 어린 딸은 신변보호라는 명목 하에 아무런 죄목 없이 이년이 넘게 현재까지도 캘커타에 있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지원을 요청합니다. 즉시 인도 서벵골 주정부에 피해여성과 딸을 즉각 방면할 것과 관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해 군인들을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해 주십시오.

[사건상세 정보]

피해자들: 조이타 발라 다스와 그녀의 남편, 그리고 두 딸들. 이들 중 조이타의 남편과 큰 딸은 사망하고 막내딸은 조이타와 함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음. 이들 기족의 거주지는 인도 서벵골주 파르나가스 24 지구, 바시르핫 경찰서 관할 하 베나마을임.
가해자들:
1.푸니트 쿠마르 (Puneet Kumar): 부사령관
2. 가야 프라사드 (Gaya Prasad): 선임 경찰관
3. 비르브한 싱흐(G. Birbhan Singh): 선임 경찰관
4. 카나 싱흐 (Kana Singh): 선임 경찰관
5. 하누만 싸파(Hanuman Thapa): 경찰관
그리고 인도 서벵골 24 파르가나스(북부) 지구, 바시르핫 관할권 하에 위치한 122 밧타리온 군사기지의 국경수비대 모든 부대원
사건발생 장소: 122 밧타리온 군사기지, 부사령관 방
사건 발생 일자: 2003년 1월

2003년 1월경 조이타 발라 다스가 국경수비대에 의해 정지당했을 때, 그녀는 가족들과 함께 방글라데시에서 돌아와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그 후 그녀와 가족들은 인도 서벵골 24 파르가나스(북부) 지구, 바시르핫 경찰서 관할권 하에 위치한 122 밧타리온 군사기지의 부사령관 사무실로 끌려갔다. 발라 다스는 그곳에서 남편과 딸들이 보는 앞에서 위에 언급된 다섯명의 가해자들에 의해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

인도 법률에 따르면, 조이타 발라 다스와 가족들은 지역 경찰들에게 양도되어야 했지만, 국경수비대는 그렇게 하지 않은 채 이들을 아무런 혐의 없이 며칠동안 감금했다. 따라서 조이타 발라 다스는 집단 성폭행과 관련해 관계당국에 고발을 할 수조차 없었다.

며칠 후 국경수비대는 그들 가족들 전체를 묶어 놓은 채 심하게 파손된 배에 태워 방글라데시 쪽으로 흘러가는 이차마티 강으로 띄워보냈다. 오래지 않아 배는 가라앉기 시작했는데, 가족들을 익사시킬 목적이 분명했다.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자 조이타 발라 다스의 남편과 큰 딸은 묶인 줄을 풀지 못하고 익사하고 말았다. 그러나 조이타 발라 다스와 막내 딸은 묶인 줄을 풀로 강둑으로 헤엄쳐 갔다.

다음날 아침, 근처를 지나던 마을 주민들이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는 조이타 발라 다스와 그녀의 막내딸을 발견했다.마을 주민들은 두 사람을 지역 병원으로 데리고 갔고, 조이타 발라 다스는 성폭력 사실을 의학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정밀 검사를 받았다.

조이타 발라 다스가 사건을 고발한 후, 바시르핫 경찰은 초기에는 다섯 명의 국경 수비대 가해자들과 맞서며 사건을 조사하고자 시도했다. 하지만 국경수비대 관계 당국자들은 이 사건의 수사는 경찰의 관할 밖이라며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도록 허가하지 않았다. 수비대 관계당국은 사건이 내부절차에 따라 조사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형사법정은 이 다섯명의 국경수비대 소속 피고인에 대한 구속을 명령했다. 국경수비대 대원들은 이 판결에 반발하여 캘커타 고등법원에 항소했고 고등법원은 판결유예 명령을 내렸다. 그후 고등법원에 미결인 채 남아있는 항소건에 대한 어떠한 법정 심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캘커타 고등법원이 사건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못한 결과, 가해자들은 자유롭운 상태로 남아있다.

그와는 다르게 조이타 발라 다스는 법원에 의해 '신변안전'을 이유로 캘커타에 있는 교도소에 4살 난 딸과 함께 수감되었다. 그 후 두 사람은 2003년 1월 14일 이후로 지금까지 그곳에 수감되어 있다. 이년 반이라는 시간동안 그녀는 바시르핫 법원에 두 번 출석을 당했을 뿐, 아무런 혐의 없이 불법 구금을 당해있다. 이러한 처지에 놓여있으면서도 조이타 발라 다스는 만약 자신들이 풀려날 경우 있을 지도 모를 가해자들에 의한 협박과 위협 때문에 교도소를 떠나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있다. 이 때문에 조이타 발라 다스와 딸은 교도소에 무기한 남아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시련을 겪는 동안 조이다 발라 다스에게는 어떤한 국선 변호인도 선임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서벵골주에서 법치주의가 얼마나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는가를 극명히 보여주고 있으며 조이타 발라 다스와 그녀의 가족들을 위한 정의를 실현하고 이들을 보호하는데 수사당국의 의지와 능력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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