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학순정의평화기금
 

  
 justice(2005-11-03 10:24:51, Hit : 6148
 인도네시아: 고문 가해 교도관들 중 단 한 명만 학대혐의로 기소돼....

인도네시아의 동부 누사 텡가라주의 주도인 쿠팡시에 위치한 펜푸이 교도소의 교도관들에게 고문을 당한 엘프리아누스 알프레드 울루라는 대학생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정보에 따르면, 고문을 가한 다섯명의 용의 교도관들 중 오직 한 명만이 '고문'이 아닌 '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해 법정에서 가벼운 징역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른 용의자들은 아직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펜푸이 교도소를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동부 누사 텡가라주 정의 인권부 책임자가 자체 내부 조사 결과 다른 네 명의 교도관들도 고문에 관여했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언론에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쿠팡 경찰은 여전히 증거 부족을 핑계로 나머지 용의자들을 체포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5년 3월 알프레드 울루는 법원의 결정 없이 구금되어 있던 펜푸이 교도소에서 다섯 명의 교도관들에게 끔찍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이미 고문 때문에 실명을 당했고, 다른 부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때문에 학업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은 인도네시아에서 만연한 고문 피해자들의 상황을 보여주는 한 예에 불과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유엔 국제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하기는 했지만, 국내법률로 고문을 '범죄'로 규정하거나 그에 합당한 처벌조항을 갖추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문 가해자들이 다행히 체포되어 기소가 된다고 해도, 단순 '학대' 혐의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고문 피해자들에 대한 명확한 배상절차나 법이 없는 관계로, 피해자들은 국가나 가해자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번 문제에 관해 여러분의 지지를 요청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에 항의 편지를 보내 나머지 네명의 용의자들을 체포하고, 국제고문방지협약에 따라 국내 형법을 개정해 고문 가해자들이 고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해 주십시오.

[세부 정보]

피해자 성명: 엘프리아누스 알프레드 울루, 23세, 인도네시아 동부 누사 텡가라주 주도 쿠팡시에 위치한 해양대학교 학생
가해자 성명: 쥬피터 M. 볼라, 페르난드 S. 키욱, 벤야민 레데 카나, 넬슨 하투 리우, 유수프 스테파누스 달라 - 펜푸이 교도소 교도관들
사건발생장소: 펜푸이 교도소
사건발생일: 2005년 3월 5일-8일

2005년 2월 23일 밤 열시 알프레드 울루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학대한 혐의로 쿠팡 경찰에 체포되어 구류에 처해졌다. 하지만, 그는 25일이 되어서야 경찰로부터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을 받았으며, 3월 5일까지 경찰서에 불법 구금되었다. 3월 5일 쿠팡 경찰은 불법적으로 알프레드를 아무런 법원의 결정 없이 바로 펜푸이 교도소로 이송했다. 그 곳에서 알프레드는 8일까지 위에서 언급한 다섯명의 교도관들에게 무차별 고문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가 치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묵살되었고 마침내 3월 26일 의식불명 상태가 되어서야 쿠팡시의 바양카라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의료 정밀 검사에 따라 알프레드는 시신경이 손상된 것으로 밝혀졌다. 4월 2일 알프레드의 가족은 사건을 쿠팡 경찰서에 접수했다. 계속되는 지역 인권단체들의 압력에 따라 동부 누사 텡가라주 정의 인권부 사무소는 알프레드의 병원비 일부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했다. 5월 6일 수도 자카르타에 있는 칩토 만군쿠수모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은 결과, 뇌 손상으로 시력을 읽었고, 수술이 불가능하며 오직 약물 치료만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판명이 났다. 5월 31일 알프레드는 다시 쿠팡으로 돌아왔지만, 지금까지도 시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누가 알프레드의 약물 치료 비용을 부담할지 아무런 법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고문이 아닌 "학대" 혐의만으로 고소당한 쥬피터 M. 볼라에 대한 재판이 2005년 9월 6일 쿠팡 지방법원에서 시작되어 9월 몇 차례의 심의가 열렸다. 심의과정 동안 피해자인 알프레드 울루는 볼라 이외에도 다른 네 명의 교도관인 페르난드 S. 키욱, 벤야민 레데 카나, 넬슨 하투 리우 그리고 유수프 스테파누스 달라가 자신을 고문했다고 증언했지만, 볼라는 계속해서 자신 혼자만이 고문을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10월 7일 판결을 내려 볼라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판사는 또한 혹시 있을 특별 대우를 막기 위해 그를 펜푸이 교도소에 보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결정도 없었다. 알프레드 울루와 가족들은 고문의 심각성과 피해자가 당한 고통을 생각할 때 볼라에게 선고된 형벌이 너무 가볍다고 법원의 결정을 비난했다.

펜푸이펜푸리 교도소를 관할하고 있는 동부 누사 텡가라주 정의 인권부 책임자는 이번 고문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정보에 따르면, 그는 다른 네 명의 교도관들 또한 알프레드의 고문에 연루가 되어 있다고 언론에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쿠팡 경찰은 증거 수집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이들 네 명의 용의자들을 체포하여 기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를 미루고 있다. 또한 알프레드를 불법으로 체포하여 구금한 관련 쿠팡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나 법적 조치가 취해졌는지에 대해 어떠한 알려진 정보도 없는 상황이다.

10월 3일 알프레드측 변호사는 정의 인권부 장관, 누사 텡가라주 정의 인권부 사무소 책임자, 9명의 쿠팡 교도부 직원 등 11명의 공무원들을 고소했고 10월 말 심의가 열릴 예정에 있다. 이 소송에서 피해자는 인도네시아 정부에 각막 교체 수술비를 표함한 치료비, 학업중단으로 인한 배상액등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사건은 왜 인도네시아 정부가 즉시 국제고문방지협약에 준하게 국내 형법을 개정해야 하느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 국내 형법의 개정과 이의 철저한 이행 없이는 고문 피해자들은 결코 정당한 법적 구제나 배상을 받지 못할 것이며, 고문 가해자들은 계속해서 이러한 범죄를 자행할 것이다.






314  파키스탄: 부족원로회의(Jirga)의 결정...  justice 2005/11/03 6104
 인도네시아: 고문 가해 교도관들 중 단 ...  justice 2005/11/03 6148
312  네팔: 칸티푸르 FM 방송국, 자유 언론...  justice 2005/11/09 5834
311  네팔: 제안된 행동수칙은 시민사회를 억...  justice 2005/11/25 5869
310  네팔에 만연한 면책 (Impunity)의 관...  justice 2005/11/25 5866
309  체포 및 구금에 관한 기록화의 부재  justice 2005/11/25 5868
308  "아이들은 아름답다" - 버마 파안(pa-a...  justice 2006/01/03 5838
307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네팔의 아이들...  justice 2006/01/11 5759
306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내 생애 가...  justice 2006/01/11 5879
305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가난과 분쟁...  justice 2006/01/11 6027
 
  [1][2][3][4][5] 6 [7][8][9][10]..[37] [다음 10개]
Copyright 1999-2020 Zeroboard / skin by hompy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