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학순정의평화기금
 

  
 justice(2005-11-25 11:51:19, Hit : 5870
 체포 및 구금에 관한 기록화의 부재

현재 네팔에는 체포 및 구금과 관련한 기록을 보관하기 위한 신뢰할만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의료 기록에 관한 상황도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의료 기록이 법정에서 구금 당시 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임을 고려할 때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의료 관계자들은 반국가 활동을 한 이들을 지원했다는 조작된 고발을 피하기 위해 이들 피해자들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거나 관련 의료 기록을 제공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마이야 타망(Maiya Tamang)의 사건은 2004년 후반에 일어난 일로,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구금을 당한 사람들의 기록화의 부재로 인해 얼마나 고통 받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기록화의 부재는 더 나아가 법원에 의한 이러한 인권침해를 정당화시켜주는 하나의 근거가 되고 있고, 외부와 단절된 구금 및 고문을 허용케 하는 조직적 방법으로서 네팔에 불처벌(impunity)의 관행을 조장하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

마이야 타망의 그녀의 집에서 2004년 11월 7일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녀는 보우다(Boudha) 경찰서에서 이틀 동안 구금되었는데 이 때 경찰로부터 고문을 당했다. 경찰은 플라스틱 파이프로 그녀의 넓적다리와 종아리를 심하게 구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마이야 타망은 그 후 하누만도카(Hanumandhoka)에 위치한 지구경찰서(District Police Office)로 이송되었다. 2005년 11월 11일 법정에 출두되었다. 인권운동가들은 11월 16일에 가서야 그녀를 면접할 수 있었는데, 이 때 그녀의 넓적다리와 종아리에 있는 상처와 멍을 확인했다. 그 후 인권운동가들은 그녀에 대한 의료진찰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카트만두 지방법원에 접수했다. 12월 27일에는 그녀가 당한 고문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고소가 동 지방법원에 접수되었다. 2005년 4월 14일 법원은 판결문에서 경찰기록에 따르면 마이야 타망은 11월 11일에야 체포되었기 때문에 그녀가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그녀가 구금 중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사건을 종결했다.

이와 같이 체포 및 구금에 대한 기록화의 부재 및 경찰, 군부대의 의도적 조작으로 인해 수많은 사건들이 법정에서 비슷한 이유로 기각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네팔 정부는 모든 체포와 구금에 대해 제도적으로 기록화를 하도록 하는 조치를 조속히 실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이나 군부대에 의해 불법 구속되어 구금된 모든 이들에 대한 석방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체포와 구금에 대한 기록화의 부재는 불법 체포, 구금 및 고문에 대한 법원의 중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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