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학순정의평화기금
 

  
 justice(2005-11-09 12:09:07, Hit : 5991
 네팔: 칸티푸르 FM 방송국, 자유 언론을 침묵시키려는 무장 경찰의 습격을 받아.....

네팔의 비정부기구(NGO) 단체인 인섹(INSEC)이 2005년 10월 21 칸티푸르 (Kantipur) FM 방송국이 무장경찰대의 습격을 받았다고 알려왔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10월 21일 밤 11시경 40명의 무장경찰이 칸티푸르 FM 방송국에 강제 진입하여 사무실의 전화선을 모두 절단하고, 칸티푸르 FM 방송국의 카트만두국과 단쿠타 (Dhankuta) 지구에 있는 베데타르 (Bhedetar) 방송국을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8개 방송장비 세트를 압수해 갔다고 합니다.

두 명의 정보통신부 직원이 사건 당시 방송국에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두 직원은 무장경찰의 습격에 앞서 방송국을 찾아와 카트만두국과 베데타르국 사이의 위성 연결을 끊으려고 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들 직원들은 10월 19일 정통부가 발부한 서장을 제시했는데, "최근에 발표된 정부 법령에 따라 모든 FM방송국은 뉴스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독립 언론을 침묵시키기 위한 네팔 정부의 또다른 시도입니다. 10월 9일, 네팔 정부는 이미 가혹한 언론법(press ordinance) 공포하여 보도에 관한 관련 6개 법, 즉 라디오방송법(Radio Act 2014 BS), 국영통신사법 (National News Agency Act 2019 BS), 언론출판법 (Press and Publication Act 2048 BS), 언론위원회법(Press Council Act 2048 BS) 및 국가방송법(National Broadcasting Act 2049 BS) 등을 수정했는데, 이는 언론에 대한 검열과 구속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넨드라 네팔 국왕이 2월 1일 절대 권력을 획득한 이래, 국가의 법집행관들(경찰, 군대, 공무원 등)은 대규모의 민주인사, 인권운동가, 언론인과 학생들에 대한 임의적 구속, 구금과 같은 셀 수 없는 인권 남용을 자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들은 네팔정부의 철저한 검열로 인해 오직 적은 부분만이 국외로 보도되었을 따름입니다.

네팔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을 막기위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팔에 있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UNHCHR) 사무소에 항의편지를 보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독립된 수사를 해 주기를 요청해 주십시오. 또한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사무소에 네팔 정부가 언론법을 즉시 철회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해 주기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정보]

2005년 10월 21일 오후 4시경, 정보통신부 직원이라고 밝힌 세 명이 칸티푸르 FM 방송국을 찾아왔다. 이들 세 명은 라젠드라 쿠마르 파델 정보통신부 계장 (section officer)과 전기 기술직 직원인 가랍 기리와 켐 라이 반다리씨로 밝혀졌다. 이들은 새롭게 공포된 언론법에 위반이 된다면서 칸티푸르 FM 방송국 경영진에게 베데타르 방송국과의 위성 연결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경영진은 이를 거부하며 정부의 공식 법적 명령서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경영진은 또한 칸티푸르 FM 방송국은 카트만두국과 단쿠타 지방과의 위성 연결을 허락한 정보통신부의 법적 허가서를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라젠드라 쿠마르 파델 계장은 정보통신부 관료인 샨 찰리즈씨의 서명이 담긴 두 개의 서장을 제시했는데, 하나는 10월 19일자, 나머지는 10월 21일자에 발부가 된 것이었다. 19일자 서장에는 "모든 FM 라디오 방송국은 새 언론법에 의거해 뉴스 프로그램을 방송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편지에는 칸티푸르 FM방송국의 카트만두국과 단쿠타 지방과의 연결을 중단하라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았다.

그 와중에라젠드라 쿠마르 파델 계장은 단쿠라에 있는 베데타르 방송국을 연결시키는 장비들을 주의깊게 관찰했다. 또한 보안대를 불러서 칸티푸르 FM 사무실 곳곳을 순찰하였다. 이 때 방송국에는 언론 전문인들, 정치 지도자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직원, 인권운동가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방송국 관리부장이 준비한 방송국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편지에 서명을 한 후, 이들 정부 직원들은 저녁 7시에 방송국을 떠났다.

같은 날 밤 10시 50분경 대부분의 직원이 방송국을 떠난 시간에 승합차 네 대를 타고 도착한 40명 가량의 무장경찰이 강압적으로 방송국 건물 안으로 진입하여 야간 근무자들을 제압했다. 이들 중 일부는 경찰복을 입고 있었으며 나머지는 사복을 입고 있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직원에 따르면, 낮에 방송국을 방문했던 정통부 직원 두명이 무장경찰들과 동행했다고 한다. 이후 경찰들은 모든 사무실 전화선을 절단하고 카트만두와 단쿠타 지방을 연결하는데 장비들을 떼어내기 시작했다. 이미 낮에 이들 장비들을 자세히 살펴보아 두었기 때문에, 이들 두 전기 기술직 직원들이 이 작업을 해치우는 데는 고작 10~15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 후 그들은 PSK 디지털 위성모뎀(CM601) 4세트, 오디오 코덱/ 다중송신기 2세트(DAC 700), 음향방송 수신기(ABR 202) 2세트를 압수해 갔다.

계장이 서명한 듯 보이는 급히 휘갈겨 쓴 서장 하나만이 경찰들이 장비를 가져간 자리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장비 압수에 대한 영수증은 아무 곳에도 없었다. 편지는 논란의 여지가 높은 국가방송법 2049BS의 조항을 언급하고 있었다. 이 법은 2005년 10월 9일 발효된 가혹한 언론법에 의해 추가된 법령이다. 언론의 검열과 속박을 강화할 목적으로, 이 언론법은 언론에 관한 6개 법에 수정을 가했는데, 이법들은라디오방송법(Radio Act 2014 BS), 국영통신사법 (National News Agency Act 2019 BS), 언론출판법 (Press and Publication Act 2048 BS), 언론위원회법(Press Council Act 2048 BS) 및 국가방송법(National Broadcasting Act 2049 BS) 등이다.

21일 당일 습격이 있기 전에 수많은 언론 직업인들이 모여서 언론법을 헌법에 위반하는 독재적 법이라고 비난하며 항의 집회를 열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네팔 정부는 바로 당일 저녁의 (방송국) 습격을 통해 이에 관해 명백한 메세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추가정보:

칸티푸르 FM 방송국에 대한 이번 공격은 네팔 정부의 계속된 언론 탄압 시도를 고려할 때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이미 네팔 정부가 더욱 강화된 검열기준을 공표하고 언론 종사자들에게 정부의 입맞에 맞는 거짓 보도를 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통해 네팔에서의 언론 및 표현의 자유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한 바가 있다. (관련정보: 아시아인권위원회 성명서 AS-13-2005 과 AS-19-2005). 또한 2월 3일자 정보통신부령에 따라 국왕의 정권 취득을 비난하는 기사는 모두가 금지되었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또한 언론 사회에 대한 정부의 협박과 위협에 대해 보고한 바 있다 (관련정보: 아시아인권위원회 긴급항의문 UG-01-2005 과 FA-05-2005).

불행하게도 이번 사건은 더욱 악화되가는 네팔의 인권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2월 1일 왕이 절대권력을 주창한 후, 임의 체포 및 구금 등 인권운동가, 민주주의자, 언론인 및 학생들에 대한 대량의 인권 유린이 법집행기관들에 의해 자행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언론매체가 없다면, 공권력 남용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결코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미 네팔에서는 많은 독립 매체들이 이미 침묵당했서 오직 극소수의 인권유린 실태만이 외부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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