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학순정의평화기금
 

  
 justice(2006-01-18 11:55:18, Hit : 6246
 스리랑카: 스리랑카 내의 범죄활동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찰위원회의 기능이 절실해..

최근 스리랑카에서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마약 문제는 경찰 부패와 연결되어 있다. 2005년 12월 31일 경찰청장은 스리랑카의 마약문제는 마약 카르텔을 지원하는 부패 경찰들에 대처하지 않고서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2월 초에는 국방부 고문이자 전 치안정감(Deputy Inspector General)인 코타카데냐씨는 효과적인 치안유지에 필수적인 기강이 경찰력 내에 확립되어 있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정부 고위 관료들의 이러한 성명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이러한 성명이 정책 변화를 의미한다면, 2006년은 스리랑카 시민들에게 더욱 행복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이것은 범죄 억제의 핵심은 경찰국 통제라는 것을 널리 인정하는 것으로, 이는 마약 관련 범죄뿐 아니라 모든 범죄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범죄 억제에 있어서 범죄 제거와 함께 경찰력의 강력한 기강잡기에 전력한다면 성공할 것이다. 범죄 허용과 경찰력의 무질서가 스리랑카 전반에 걸쳐 범죄가 난무하도록 돕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일전에 발표한 성명서(이것은 2004년 12월 21일 데일리미러(Daily Mirror)지에도 실림) 에서 아시아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했다:

스리랑카내 범죄 발생의 진정한 원인은 경찰과 범죄자들간의 연계이다. 이러한 유대 관계는 주류 및 다른 불법상품의 밀매를 눈감아 주는 대신 뇌물을 받는 단순 거래에서부터 범죄 조사나 신고를 받지 않는 등의 복잡한 형태까지로 이루어져 있다. 어떤 경찰들은 마약 밀매에 관계해서 더 큰 이윤을 챙기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경찰들은 범죄자들과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데 골몰하기도 한다. 이러한 연계가 없이는 수많은 범죄들이 발생할 수 없으며, 설사 발생했다 치더라도 곧 밝혀졌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계로 인해 대부분의 범죄가 쉽사리 행해지고 그것을 밝혀내기가 거의 불가능해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범죄 예방에 대한 진정한 논의가 있기 위해서는 이 연관관계를 문제의 근원으로 주목해야 할 것이다.

정부 고위 관료들이 범죄의 만연과 경찰 내 기강의 결여를 인정하고 있는 이 때, 국가경찰위원회는 그 기능을 정지했다. 제 17차 개정헌법에 의거해 국가경찰위원회의 본 목적은 기강이 잘 확룁된 효율적인 경찰 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기강 질서 통제의 권한을 부여 받았다. 하지만 2005년 11월로 위원회 위원들의 공식적인 임기가 종료된 후 새로운 위원들이 임명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임명권을 가진 기구인 헌법위원회 자체가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언론은 스리랑카 내각이 제 17차 개정헌법에 의거해 수립된 위원회들의 임명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따라서 지금 현 시점으로는 헌법에 의거해 규율 통제의 권한을 받은 이 기관(국가경찰위원회)은 더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경찰청장과 국방부 고문이 위에서 밝힌 소감은 규율 기강을 위해 분투하지 않는 한 그 취지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범죄와 부패가 계속 증가해서 국가적 골칫거리가 될 것이고 국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일이 계속되게 허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 정부는 헌법 조항들을 더이상의 지체 없이 이행해서 헌법위원회를 조속히 임명하여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들의 임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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