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학순정의평화기금
 

  
 justice(2006-03-06 09:59:58, Hit : 5582
 스리랑카: 야당은 사법행정위원회(JSC) 판사들의 사임 문제를 의회의 특별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통일국민당(UNP)의 여러 고위 당직자들이 사법행정위원회 (Judicial Service Commission)를 구성하는 세 명 가운데 두 명의 판사가 사임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사법행정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의회차원의 특별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야당이 이 문제의 조사를 위한 의회차원의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거나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려는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 대중의 이익에 중요한 이 문제를 의회차원의 위원회 구성을 통해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국민 성명 이상의 실질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과 이렇게 중요한 쟁점이 현재 운용 가능한 의회 기구의 통로를 통해서 국민적인 토론망당에 끌어 들이지 못하는 것은 스리랑카 정치문화의 슬픈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만약 두 판사의 사임 관련 문제가 이런 식으로 끝나버린다면, 스리랑카의 사법 체계 전반에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공공의 이익에 관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야당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좀더 많은 일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언급을 한 통일국민당(UNP)의 지도급 인사들 중에서 카루 자야수리야 당 부총재는 신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제 17차 개정헌법에 의해 세워진 사법행정위원회(JSC)의 위원이었던 두 명의 대법원 판사의 사임과 그 분들이 밝힌 사임 이유로 인해 매우 혼란스럽다. 그들이 직접 내건 사임의 이유는 양심에 따라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였다. 우리는 이것이 최고위 기관의 기능에 대해 심각한 비판을 표한 것으로 믿는다. 따라서 정부는 철저한 공식적 조사와 대중들에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는 사법부의 일에 개입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고 단지 우리가 대표하는 시민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이들의 사임은 사법부의 법관 임명, 인사이동, 징계 문제를 책임지는 사법행정위원회(JSC)의 기능이 마비상태가 되게 했다. 이러한 결과는 개정헌법의 내용에 반하여 현재 기능이 정지된 헌법위원회, 공공서비스위원회 및 설치되지 않은 독립 선거위원회와 같은 현존하는 문제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그 와중에 우리는 관공서의 인사이동과 승진, 징계처분 등이 정치적 당국의 지시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이것은 정당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개정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을 위반한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위원회들이 구성될까지 정부내각이 이들 위원회들의 역할을 각 부서의 장관들에게 위임함으로써 이러한 행위들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된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이러한 정부의 비민주적 행위에 절대 반대한다. 정부가 이러한 위원회들의 기능을 부활시키는데 적극적이지 않은 것이 일부 정치인들의 압력 때문임은 말할 것도 없다. 이들은 매우 힘들게 시작된 민주적 개혁 절차를 뒤엎고 관공서에 대한 자신들의 잃어버린 권력을 되찾아 영향력을 각기를 고대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이 계속 될 경우 정부 뿐만 아니라 선거과정에 대해서도 과정에서도 국민들의 신임을 읽게 되어서 이 나라에 민주적 형태의 정부를 유지하는 것조차도 매우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일이 야당이었을 당시 국민들의 민주적 권리를 위해 투쟁했던 마힌다 라자팍세 대통령 정부 하에서, 그리고 스리랑카 58주년 독립기념일 전야에 일어났다는 사실은 서글픈 일이다.”

- 2006년 2월 9일자 아일랜드(The Island) 신문

한편, 또다른 두 명의 통일국민당(UNP) 지도층 인사들이 “두 대법원 판사의 사임에 따른 사법행정위원회의 위기에 대해 조사하기 위한 의회차원의 위원회를 임명하자”는 요구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제는 통일국민당(UNP)는 나라의 제 일 야당으로서 자신의 말을 행동에 옮겨서 사법행정위원회(JSC)와 관련된 문제가 의회차원의 위원회에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이다.

[편집인 주: 위 성명서의 영문 원문은http://www.ahrchk.net/statements/mainfile.php/2006statements/429/에서 볼 수 있다. 스리랑카에서 위의 사법행정위원회(JSC)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대법원장의 전횡과 권력 유착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두 대법원 판사의 사임도 이러한 대법원장에 대한 불만 및 항의의 표시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스리랑카는 현재 헌법위원회, 경찰의 징계 및 승진을 관장하는 국가경찰위원회, 사법행정위원회, 공공서비스 위원회의 기능이 정지해 있고, 스리랑카인권위원회는 올해 상반기에 위원회 임기가 만료되게 된다. 국가경찰위원회처럼 새 인권위원들의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스리랑키인권위원회의 기능도 정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개정헌법에 기반해 수립된 이러한 중요한 기관들의 기능정지는 정부당국의 자의적 결정과 부패를 방지하지 못하고 악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한 아시아인권위원회의 다른 영문성명서들은 성명서 웹사이트 (www.ahrchk.net/statements)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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