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학순정의평화기금
 

  
 justice(2006-03-29 10:15:09, Hit : 5685
 필리핀: 계속되는 강제실종을 해결할 법률의 부재가 구제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2006년 3월 3일, 조이 에스트리버씨는 아우로라의 발레르에서 귀가를 위해 차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네 명의 무장한 이들이 나타나 그를 근처에 세워둔 차로 끌고 가서는 태우고 사라져 버렸다. 며칠 후인 3월 6일에는 불라칸의 샌 일데폰소에서는 로겔리오 콘셉숀씨가 또한 강제실종을 당했다. 목격자에 의하면, 그가 솔리드개발회사의 공장에서 일을 끝내고 떠날 때, 오토바이에 탄 남자 두 명이 그를 채갔다고 한다. 콘셉손씨는 이 공장의 노동조합의 간부이고, 에스트리버씨는 바타리스포메이션 센터의 직원이다. 이 두사람과 가족들 그리고 동료들은 이들의 실종이 일어나기 전에 군인들로부터 미행을 당하고 협박과 괴롭힘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들의 실종에 대한 진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는 거의 요원한 실정이다. 지금까지도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군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조사를 받았다고 알려진 바가 없다. 두 사건은 이미 필리핀 전역의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즉, 사건수사가 거의 혹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목격자나 증거 부재로 아무런 결과 없이 “사건종결”로 끝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명백한 유괴사건이 빈번히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에는 강제실종을 금지하는 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이 없이는 에스트리버씨나 콘셉숀씨와 같은 이들의 친지들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사나 보상을 거의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그들에게는 돌아갈 곳이 없다. 강제 혹은 비자발적인 실종에 대한 정의와 처벌에 관한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국회에서 여전히 계류중인 채로 불필요하게 지연되고 있다. 인권과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둔 다른 법안들과 마찬가지로 입법부는 이에 무관심을 보이고 있다.

'강제적 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의 보호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이 곧 발효될 예정이다. 이 규약은
강제실종이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정황화될 수 없음을 담고 있는데, 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정부관리 및 정부의 위임을 받거나 지원, 묵인하에 행동하는 사람이나 단체에 의해 자행된 체포, 구금, 유괴, 또는 다른 형태의 자유의 박탈로서, 자유의 박탈에 대한 인정 거부나 법의 보호밖에 놓인 실종된 이들의 소재나 죽음에 대한 은폐가 따라오는 것”

필리핀이 "강제적 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의 보호에 관한 선언"의 가맹국이기 때문에 필리핀 정부는 가능한 빠르게 새로운 규약에 가입할 것이고 이 때는 국제법이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필리핀 정부가 조속히 강제적 실종을 법으로 처벌가능하게 하는 데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1992년의 선언에 포함된 요 조항들을 상기해 보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실종에 관한 법률을 도입하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행해졌어야 했다. 필리핀의 정부 관리나 이들을 대행하는 이들이 일상적으로 사람들을 유괴하고 실종시키는 것이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볼 때, 긴급성에 대한 자각이 더욱 크게 있었어야 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강제적 실종의 지속적 관행과 이의 심각성에 대한 훨씬 강경한 공적 논의들이 사회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한 논의를 통해서강제적 실종의 잔인한 현실들은 가정과 사회에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뿐 아니라 치안과 안보를 위한 기구나 단체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것임이 알려지고 이해될 것이다.

에스트리버씨와 콘셉숀씨 사건의 겅우, 필리핀에서 실종을 법으로 처벌가능하게 하는 법률의 도입은 범죄자들이 이들을 남치하는 것을 방지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 하지만 이들의 가족과 동료들, 그리고 다른 희생자들의 가족들과 수천명의 잠재적 희생자들을 위해서 이는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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