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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ice(2012-06-07 17:25:22, Hit : 5726
 죽음의 비, 집속탄 수입 즉각 중단하라


   죽음의 비, 집속탄 수입 즉각 중단하라

- 한국 정부, 집속탄금지협약에 하루빨리 가입해야
- 각종 무기 구매, 국회 타당성 조사 및 동의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1. 지난 6월 4일(월),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전협력국은 한국 정부로부터 총 3억 2,500만달러 상당의 무기, 부품, 훈련, 정비, 수송 등의 구매 요청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한국 정부가 구매를 요청한 무기에는 방향수정 정밀유도 집속탄 367기가 포함되어 있다. 집속탄은 넓은 지역에 무차별 살상과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이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명박 정부에게 집속탄 수입 의사를 즉각 철회하고 집속탄금지협약(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CCM)에 가입할 것을 촉구한다.

  2.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미국으로부터 수입할 집속탄은 최신 방향수정 정밀유도확산탄(CBU-105D/B)으로 KF-16 전투기 등에 장착해 유사시 북한의 장사정포 기지와 전차 기지를 격파하는 데 사용한다고 한다. 집속탄은 공중에서 투하된 소폭탄의 일부가 불발탄이 되어 지뢰처럼 민간인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2차, 3차 피해를 야기한다. 집속탄 불발율은 3-40%에 달하며, 불발율을 줄이겠다며 개발한 최신 집속탄도 불발율이 7-14%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신 집속탄이라 할지라도 민간인 피해를 줄일 수는 있어도 전면 차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만약 한반도에 집속탄이 사용된다면 그 피해 대상자는 비단 북한뿐만이 아니라 한반도에 있는 시민들과 생명체들임을 이명박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3. 미 국방안전협력국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집속탄 및 집속탄 기술을 민간인이 아닌 명백하게 밝혀진 군사 목표물에만 사용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국 정부 스스로도 집속탄이 민간인 피해를 유발하는 비인도적 무기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군사 목표물에만 사용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집속탄 자체가 넓은 지역에 무수한 파편을 뿌려 모든 것을 무차별로 파괴시키며 인간만을 살상할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집속탄을 사용한다면 민간인 피해는 불가피하다. 국제시민단체인 핸디캡 인터내셔널의 조사에 따르면 집속탄으로 인한 사상자의 98%가 민간인이다.

  4. 국제사회는 무차별 살상의 위험성을 이유로 집속탄을 금지하기로 하고 2008년에 집속탄금지협약을 채택했다. 2010년 발효된 집속탄금지협약에는 2012년 4월 현재 총 111개 국가가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집속탄 세계 2위 생산국이라는 불명예를 가진 한국은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국제 인권과 인도주의에 역행하는 태도이다. 이명박 정부는 하루 빨리 집속탄의 사용, 생산, 비축 및 이전을 금지하고 잔여분의 제거 및 비축분의 파기를 요구하는 집속탄금지협약에 하루속히 가입해야 한다.

  5. 마지막으로 집속탄 세계2위 생산국이라 알려진 한국이 집속탄을 미국으로부터 구매하는 배경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는 국민이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시호크 헬리콥터 8대와 하푼 미사일 18기를 비롯해 총 10억달러 규모의 무기 구매를 미국 측에 요청하는 등 정권 말기 미국산 무기 구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무기 구매는 막대한 재원이 투여되고 과거 비리 스캔들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국회의 감시와 동의하에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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