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학순정의평화기금
 

  
 justice(2005-11-25 11:50:35, Hit : 5754
 네팔에 만연한 면책 (Impunity)의 관행

네팔에는 인권침해 사건들에 연루된 경찰, 군대, 공무원 등 국가 요원들에 대한 면책(Impunity)을 조장하는 여러 법령들이 있다. 이 법령들에는 테러 및 분란 행위(단속 및 처벌)에 관한 법령(Terrorist and Disruptive Activities (Control and Punishment) Ordinance; 이하 TADO)과 공공안전법(Public Security Act 1990; 이하 PSA)도 포함된다. 만약 국가 요원이 고문관련 혐의로 법정에 기소될 경우, 관련 피해자를 다른 사건에 거짓 연루시켜 고발하여 준사법 재판소 (quasi-judicial tribunal)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일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위에서 언급한 테러 및 분란 행위(단속 및 처벌)에 관한 법령(TADO)와 공공안전법(PSA) 이외에도 공공위반처벌법(Public Offence and Punishment Act 1970) 및 경찰법령 (Police Act 1955) 하에서도 가능하다.

이러한 법률 조항들에 근거해 관련 국가 요원들은 공정한 재판의 원칙을 무시한 채 막강한 자의적 조사권과 심지어 이러한 조사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릴 권한을 부여 받는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법률 조항들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피해자가 구금 당시 당한 고문으로 관련 요원을 고발할 경우, 이 요원에게 전권을 부여하여 이 피해자를 다른 거짓 사건에 연루시켜 고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즉, 자신이 당한 고문에 항거하는 어떠한 행위라도 한 사람은 자신을 고문한 바로 그 사람에 의해 생명과 자유의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네팔에서 보고되고 있는 수많은 인권침해 사건들은 체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고문이 어떠한 형태로 광범위하게 자행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들 사건들은 또한 네팔 당국이 어떻게 국내법을 교묘하게 회피하는지, 그리고 사법부가 얼마나 이러한 문제 대처에 무능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네팔에서는 피해자, 목격자 혹은 이에 관심을 가지는 그 어느 누구라도 고문 및 기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법적인 구제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문제는 유엔 고문반대위원회(UN Committee Against Torture) 네팔정부가 제출한 제 2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하는 동안 확인된 바 있다 (관련문서번호: CAT/C/35/NPL 2005년 6월 30일).

따라서 네팔 정부는 체포 후 24시간을 넘겨서 체포된 이의 연금을 정당화하는 테러 및 분란 행위(단속 및 처벌)에 관한 법령 및 다른 국내법들을 조속히 폐지해야 할 것이다. 외부와의 연락이 단절된 구금과 고문을 조장하는 이러한 법률들은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들은 네팔의 헌법 뿐 아니라 네팔정부가 비준한 정치적, 시민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및 고문방지규약(CAT)을 위반한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아래에는 위의 법령들 중 2004년 테러 및 분란 행위(단속 및 처벌)에 관한 법령(TADO 2004)를 발췌와 함께 이 법령에 대한 아시아인권위원회의 논평을 함께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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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테러 및 분란 행위(단속 및 처벌)에 관한 법령
(Terrorist and Disruptive Activities (Control and Punishment) Ordinance 2004) 발췌

전문

네팔 왕국 내에서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테러 및 분란 행위를 단속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이 요구되고 있는 바, 의회가 현재 개회 중이지 않은 관계로 국왕 갸넨드라 비르 비크람 샤 데브(Gyanendra Bir Bikram Shah Dev)는 이 법령을 발부한다.

1. 표제 및 개시

1. 이 법령은 2004년 테러 및 분란 행위(단속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이라는 표제 하에 공표된다.

2. 이 법령은 즉시 발효한다.

3. 테러 및 분란 범죄

(1) 다음 행위들 중 일부를 행하는 자는 테러 및 분란 범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된다.

(가) 네팔 왕국의 주권 혹은 완전성, 또는 네팔 왕국이나 왕국 일부지역에 있어서 안전, 평화나 질서 또는 해외에 위치한 네팔 외교 공관이나 외교적 재산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위해를 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모든 종류의 무기, 폭탄, 폭발물 혹은 다른 수단 혹은 기계 혹은 방화 등을 통해서 육체적 내지 정신적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어떤 장소에서 재산에 손해를 입히거나 파괴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는 행위, 또는 그러한 장소에서 인명 피해를 입히거나 인간을 해치는 모든 행위, 또는 일상적 소비 물자나 공공장소에 대해 유독성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인명을 해치거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인간의 생명에 위해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 또는 상기 언급한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인 내지는 이동 중이거나 집결해 있는 사람들을 공포에 빠뜨리는 행위, 또는,

(나) (가)호에 언급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호상 언급된 물질 내지는 기타 다른 물질이나 수단을 사용하거나 그것을 사용하겠다고 협박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살해 혹은 불구로 만들거나 해치거나 기타 위해를 가하겠다는 위협을 통하여, 어떤 장소에 있거나 차량에 승차하고 있는 사람에게 무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에 빠뜨리는 것, 또는 그런 장소나 차량 혹은 함께 차량에 승차하여 이동 중에 있는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을 유괴하는 행위.

(다) (가)호나 (나)호에 언급된 목적으로 모든 종류의 무기, 폭탄, 폭발물, 혹은 유독성 물질을 제조, 유통, 축적, 수송, 수입, 수출, 판매, 운반 혹은 장치하는 행위, 또는 그런 행위를 의도적으로 돕는 행위.

(라) (가)호나 (나)호에 언급된 목적으로 사람들을 모으거나 훈련시키는 행위.

(마) 본 항에 언급된 목적으로 현금이나 재화를 탈취하는 행위 또는 재산을 약탈하는 행위.

(2) 누구든지 테러 및 분란 행위를 시도하거나 공모하는 자, 또는 다른 이들에게 이를 교사하거나 강요하는 자, 또는 한 명 이상에서 일단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행위를 시키려는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혹은 명령과 훈령을 발부하거나 혹은 보수 여하에 관계없이 그런 행위에 참가하는 자, 또는 그러한 행위를 선전하거나 정부의 통신 체계를 차단하는 자는 테러 및 분란 범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된다.

강제로 그런 행위를 행하게 된 자는 테러 및 분란 범죄를 범한 것이라고 간주되지 아니한다.

(3) 제 (1)항과 제 (2)항에 언급된 행위를 하는 자는 본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고소와 처벌을 받는다.

4. 본 법령의 영토 외적 적용

테러 및 분란 행위에 관여한 자가 네팔 왕국 외부에 주재하며 네팔 왕국이나 네팔 국민 또는 네팔 왕국의 재산을 목표로 삼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네팔 왕국 내에서 동 범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되며, 본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고소와 처벌을 받는다.

5. 테러 및 분란 행위의 감시를 위한 특별 권한

현행법상 달리 규정된 사항이라 할지라도, 네팔 정부는 네팔 왕국 전역 혹은 일부 지역에서 테러 및 분란 행위를 감시하기 위하여 다음 조치를 전부 또는 일부 취하도록 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국가 공안 요원 또한 해당 지역에서 같은 방법으로 동 범죄를 감시할 수 있다.

(가) 테러 및 분란 행위에 관여하였다는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의심에 기초하여 해당 인물을 체포할 수 있으며, 체포에 대한 이유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나) 불법적인 무기, 탄약, 폭탄 또는 폭발물이 저장되어 있거나 테러리스트와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일으키는 자가 은닉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사전 통보 후에 어느 때건 주택, 상점, 창고, 교통 수단 또는 거주 장소를 수색할 수 있고, 수색 중에 재화가 손상되었을 경우는 그에 대해 영수증을 발부할 수 있다.

(다) 테러 및 분란 행위를 감시하기 위하여 어떤 장소나 통행 중인 도로에서 해당 인물의 소지품 혹은 탑승 중인 차량 등을 수색할 수 있다.

(라) (가)호에 따라 체포를 하는 행위 또는 (나)호나 (다)호에 따라 수색 및 기타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방해하거나 저지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 대해 필요한 무력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인물이 무기를 가지고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경우에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마) 테러 및 분란 행위를 범하고 있는 자 또는 이미 그러한 행위를 범한 자가 도주하거나 탈출하려고 하는 경우, 또는 해당 인물이 체포될 수 없을 것이라고 사료되는 경우, 필요한 무력이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바) 테러 및 분란 행위에 관여한 자가 강제로 점령한 차량, 항공기, 선박 혹은 기타 교통 수단을 그에게서 구출해 내거나, 해당 인물이 상기 점령을 통해 인질로 잡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어떤 위해나 위험 혹은 기타 손실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구출을 확보하는 동안 필요한 무력이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사) 무장 혹은 비무장 상태로 근무하고 있는 안전 요원을 공격한 자 또는 집단에 대해서는 필요한 무력이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아) 특정 장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 요원의 생명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하려는 목적으로 무기를 소지하며 안전 요원을 협박하거나 협박을 시도하는 자 혹은 집단에 대해서는 필요한 무력이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자) 공안 요원으로 지명된 자나 공안 요원에 의해 안전을 제공받으며 정부의 임무를 대리하는 일반인 내지 고용인, 또는 정부의 재화나 안전 요원 자신에 대하여 물리적인 위해를 가하려는 목적으로 공격을 하는 자 또는 집단이 있다면 그에 대해 필요한 무력이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차) 공안 요원이 상기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무장한 개인이나 집단과 마주치는 경우, 또는 무장 혹은 비무장 상태의 개인이나 집단이 공안 요원의 직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무력이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카) 공안 요원은 테러 및 분란 행위를 행하려는 목적으로 무기를 소지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무기를 저장해 둔 지역이나 훈련을 시행하는 지역 내에서, 필요한 무력이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타) 공안 요원은 필요에 따라 무장한 개인이나 집단이 소유하고 있는 무기를 단속하고 압수할 수 있으며, 무장한 개인이나 단체를 무장해제 시킬 수 있다.

(파) 필요한 경우 수상한 자를 감시하거나 체포, 감금할 수가 있고, 수상한 장소를 감시하거나 그 장소에서 교통을 차단할 수 있다.

(하) 충분하고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테러 및 분란 행위에 관여하였다고 의심 받는 자의 은행 계정이나 여권을 특정 기간 동안 동결시킬 수 있다.

6. 재산을 수용하는 권한

네팔 정부 혹은 공안 요원은 테러 및 분란 행위를 단속하고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적 또는 공적 차량, 식료품, 기타 재료, 재화 또는 재산을 수용할 수 있다. 이 때 그 재산의 현재 가치와 동등한 액수 또는 반환할 수 있는 액수로 적절한 보상을 지불해야 한다.

7. 테러 영향권 및 테러리스트를 선포하는 권한

(1) 네팔 정부는 테러 및 분란 행위의 영향을 받았거나 향후 영향을 받을 위험이 있는 지역을 테러 영향권으로 선포할 수 있다.

(2) 네팔 정부는 이 법령에 따라 처벌 가능한 그 모든 범죄에 연루된 사람, 사단, 기관, 조직 또는 단체를 테러리스트로 선포할 수 있다.

(3) 본 조에 해당되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1990년 네팔 왕국 헌법에 따라 비상사태가 선포되거나 지시된 경우, 자동적으로 테러 영향권이 선포된 것으로 간주한다.

8. 무기 또는 탄약을 소지하고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권한

(1) 현행법상 다른 규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네팔 정부는 제 7조에 따라 선포된 테러 영향권 내에서 현행법에 따라 인가된 무기나 탄약의 소지를 금지하는 명령, 또는 특정 기간 동안 규정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무기나 탄약의 기탁을 요구하는 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2) 무기 또는 탄약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제 (1)항에 따라 발부된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무기 또는 탄약을 몰수한다.

9. 예방적 구금을 하는 권한

어떤 사람이 테러 및 분란 행위를 초래하는 상황을 저지해야 한다고 믿을 만한 적절한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 공안 요원은 인도적 기준을 충족시키는 장소에서 그를 최장 6개월 동안 예방적으로 구금시키는 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테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를 더 장기간 구금해야 한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 공안 요원은 네팔 정부 국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추가적 6개월의 예방적 구금에 대한 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10. 형벌

(1) 본 법령에 따라 범죄로 간주되는 테러 및 분란 행위가 일어나서 타인의 사망을 초래한 경우, 이 범죄를 범하였거나 유발한 자 또는 그 범죄의 실행을 명한 자의 전 재산을 몰수하고 종신형을 선고한다.

(2) 본 법령에 언급된 범죄가 일어났으나 인명 피해가 없는 경우, 이 범죄를 범하였거나 유발한 자 또는 공모한 자에게 종신형을 선고한다.

(3) 본 법령에 언급된 범죄를 시도한 자, 다른 이들이 동 범죄를 행하도록 교사하거나 강요한 자, 한 사람 이상을 소집하거나 집단을 조직하여 동 범죄를 범한 자 또는 동 범죄를 시도한 자, 동 범죄를 범하거나 초래하도록 명령한 자 또는 보수와 상관 없이 그러한 행위에 참가할 것을 명령한 자, 무기, 폭탄, 폭발물 혹은 유독성 물질을 제조, 유통, 운반, 수출, 수입 혹은 어떤 형태로든 건네주거나 보관한 자, 또는 그러한 행동을 행하려는 목적으로 선전을 하거나 그 선전을 초래한 자에게는 범죄의 정도에 따라 5년에서 10년 사이의 자유형을 선고한다.

(4) 테러 및 분란 행위를 행한 자가 다른 재산의 피해를 초래한 경우, 그의 (상속) 재산 일부를 몰수하여 동 피해에 대한 배상을 실현하고 지급한다. 범죄인의 재산으로 피해에 대한 배상이 완전히 시행될 수 없는 경우, 배상액 초과분에 대하여 벌금 미납시와 동등한 취급을 하며 현행법에 따라 자유형 기간으로 전환한다.

(5) 본 법령으로 처벌 가능한 위법 행위의 공범자에 대해서는 범죄인에게 부과한 처벌의 절반을 부과한다.

(6) 제 5조 (나)호 또는 (다)호에 따라 실행한 수색 작업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저지한 자에게는 1개월 미만의 자유형 또는 500루피 미만의 벌금형 또는 이 두 가지 모두를 선고한다.

11. 사법 심리 도중의 피고인 구금

본 법령 하의 범죄를 범하였다는 소를 제기받은 피고인들은 일반적으로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서 사건에 대한 사법 심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구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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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인권위원회 성명서]
2004년 10월 20일
일련번호: AS-40-2004

실종 및 기타 심각한 학대 행위를 조장하는
최신 도구로서의 신 테러방지법(TADO)

2004년 10월 12일을 기해 테러 및 분란 행위 (처벌 및 단속) 법령 제 2058호가 만기되기에 이르자, 네팔 정부는 이 법령을 대신하기 위하여 보다 엄중하고 가혹한 형태의 새로운 동일법을 제출하였다. 테러 및 분란 행위 (단속 및 처벌) 법령 제 2051호(the Terrorist and Disruptive Activities (Control and Punishment) Ordinance-2061, TADO)가 그것이다. 신 테러방지법 제 9조는 공안 요원이 특정인의 테러 및 분란 행위 실행을 예방할 필요를 느낄 경우 그를 일반적인 인도적 환경을 갖춘 장소에서 최장 1년, 즉 공안 요원 재량에 따른 6개월과 내무부 허가를 받은 후 추가할 수 있는 6개월을 합친 기간 동안 구금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령의 제정은 네팔 정부가 군부에 정부의 권한을 양도하였으며, 군부가 자의적인 구금, 고문, 실종 및 사법 관할 외적인 즉결 처형 등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를 계속하는 것을 수락하였다는 사실을 명백히 시사하고 있다. 네팔 왕립군대의 합동 명령에 따라 근무하는 국가 공안부대가 저지르는 학대 행위는 모택동주의자들의 행위와 다를 바 없으며, 그로 인한 피해자들 대다수는 범죄와 전혀 연루되지 않은 일반인들이다. 보안군은 또한 기자, 변호사, 인권 운동가, 공안부대가 저지른 잔학행위의 피해자 및 증인들을 표적으로 삼아 왔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네팔 내부에서 강제 실종당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각별한 주의를 표한다. 현재 보고된 실종 사례는 2000여 건에 달하지만, 실제로 실종된 사람들의 정확한 수는 알려진 바가 없다. 보고된 사례들 중 다수에 군 장교들이 연루되어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렇듯 실종이 계속되는 것은 네팔 정부가 자국민의 인권 증진 및 보호하는 데 있어 성실함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실종사건의 가해자들은 네팔 공안부대 전체가 누리고 있는 체계적인 불처벌(Impunity)의 혜택 아래에서 보호를 받는다. 이 상황을 타개하려 하였던 모든 시도는 실패하였다. 국내법 체계가 철저히 와해되고 국내 인권 유린 상황에 항의를 제기할 어떤 경로도 존재하지 않는 작금의 상황 속에서, 신 테러방지법 제정은 군대가 법의 완전한 상위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줄 뿐이다. 또한 이는 국내의 처참한 인권 현황에 대해 네팔 정부가 전적으로 불성실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국가 공안 요원들에 의해 자행되는 강제적, 비자발적인 실종을 중지시키는 일에 네팔 정부가 진정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실종은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 행위이며, 무제한적 무력 사용으로 국가의 정치적 그리고 안보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되는 범죄이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네팔 국가 최고위층 관리들의 일반적인 착각, 즉 맹목적인 무력 사용을 통해 모든 당파들간의 갈등을 종식하고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착각하는 행태에 대해 비난하는 바이다. 정부는 오히려 가혹한 법률 제정과 공안부대에게 무제한적 권능을 부여함으로써, 공안부대가 전혀 처벌을 받지 않으면서도 인권 침해와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체계적으로 또 광범위하게 자행하도록 고무하고 있다. 네팔 정부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현실적이고 성실한 접근법을 채택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국가 공안 요원들의 불처벌과 이에 병행되는 맹목적이자 불필요한 무력 사용은 계속해서 대규모적인 실종 및 기타 심각한 인권 침해를 초래할 것이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네팔 정부가 국내 문제를 처리할 의지와 능력을 모두 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가 계속되는 실종을 막고 공안군들에 대한 불처벌 문화를 종식시키기 위해 진실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동시에 국제 사회는 이러한 실종과 함께 실종을 허용하는 네팔 정부의 공세적 법률이 특히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하에 규정된 네팔정부의 국제의무를 위반하였으며,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국제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또한 국제형사재판소 (ICC), 유엔인권위원회, 실종에 대한 실무그룹 및 특별보고관 등 관련 국제기구와 그 직원들에게 네팔 내부의 상황, 특히 대규모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실종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유엔사무국의 평화유지군(PKO)은 네팔왕립군이 자국 내에서 인도주의적 원칙 뿐 아니라 인권 전반에 대한 존중과 전문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네팔왕립군이 평화유지군 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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