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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ice(2006-04-26 18:25:20, Hit : 5749
 태국: 경찰의 알선으로 전 국회의원 아들 두 명의 이주 노동자 강간하고 목격자 또한 살해당해..

태국: 경찰의 알선으로 전 국회의원 아들 두 명의 이주 노동자 강간하고 목격자 또한 살해당해..

아시아인권위원회(AHRC)는 태국에서 전 하원의원의 아들이자 사업가인 사람이 경찰의 알선으로 두 명의 여성 이주 노동자를 강간한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경찰이 이미 범인들을 체포하고 재판이 진행중이지만, 피고인들의 막강한 권력 때문에 재판이 불공평하게 진행될 거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특히 증인에 대한 협박이 염려되고 있는데, 이미 증인 한 명이 살해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한편 피고인들은 피해 여성들에게 합의금을 지불하고 사건을 무마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과 효과적인 증인보호가 절실히 요구된다. 그리고 피해 여성들은 명예회복과 함께 충분한 보상금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이 긴급행동은 경찰관에 의한 알선과 강간, 경찰수사와 추가 사건들, 피고인의 범죄 전과, 추가논평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경찰관에 의한 알선과 강간

두 명의 피해자 "야"양(19세)과 "아 래"양(18세)은 합법적 버마 이주 노동자들로, 태국 남부 수랏타니주의 중심구에 위치한 해산물 공장에서 일해왔다. 2006년 1월 공장이 임시로 문을 닫은 후 이들은 새로운 직장을 찾고 있었다.

2006년 1월 29일 “푸”라는 별명의 여성과 “미티”라는 버마 중개인이 야양과 아래양에게 수랏타니 병원 근처의 가정집에 가정부 일자리를 주선했다. 그러나 푸는 사실 수랏타니 지역 경찰서의 우라이완 크라이뎃 경사였다.

두 여성이 이에 동의하자 한 남성이 이 둘을 데리러 왔고 칸차나딧 거리에 있는 집 앞에 내려주었다. 두 여성은 그 집에서 고용주를 기다렸다. 얼마 후, 생로옷 깐차나씨가 위층에서 내려왔는데, 그는 쓰랏타니주의 전 하원의원인 춤폰 깐차나씨의 아들이었다. 생로옷 또한 지방정부의 관료였고 지금은 태국 남부에 있는 광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 부와 권력을 지닌 사업가이다.

생로옷은 두 여성에게 집을 청소해 달라며 이들에게 천바트(한화 약 2,5000원)씩을 주었다. 이들이 청소를 마친 후, 생로옷은 아래양은 아래층에 있으라고 한 후 야양에게 위층으로 올라가 있으라고 말했다. 야양이 아래층으로 다시 내려왔을 때 그녀는 아래양이 계단의 난간에 손이 묶여있는 것을 보았다. 충격을 받은 야양이 달아나려 하자, 생로옷은 그녀를 붙잡고는 권총을 머리에 겨눈 채 질식시키려고 목을 천으로 졸랐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아래양 옆에 묶은 후 다리를 전기 코드줄로 묶었다. 그리고 생로옷은 야양의 배를 그녀가 기절할때까지 짓밟았다.

야양이 의식을 되찾았을때 그녀는 자신의 셔츠가 찢겨지고 치마가 벗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옆에 있는 아래양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나서 생로옷은 이 두 여성을 강간했다. 그리고 생로옷은 그들을 강간했는데, 그 후 이들은 계단 난간에 묶인 채로 방치되었다.

다음날 오후 5시쯤 생로옷은 피해 여성들을 위층으로 데려가 씻긴 다음 다시 방안으로 데리고 가서 야양은 문에 그리고 아래양은 캐비넷에 묶었다. 그리고는 그녀들 앞에 성인비디오를 틀고 아래양을 세 차례 강간했다. 알려진바에 정보에 의하면 이와 같은 고문이 1월 31일까지 계속되었다고 한다.

1월 31일 생로옷은 운전수에게 피해 여성들을 멀리 데리고 가서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운전수는 이들을 위앙사 지역에서 풀어주었다. 두 피해 여성을 발견한 사람들이 이들을 반송 근처의 사설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그 후 이들은 쓰랏타니 주병원으로 이송됐다. 아래양은 이틀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야양은 생로옷의 폭행으로 인한 내장파열로 치료를 받았다.

이 두 명의 피해여성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우라이완 크라이뎃 경사와 미띠라는 중개인이 찾아와 아래양에게는 10,000바트(한화 약25만원)을 그리고 야양에게는 40,000바트(한화 약 100만원)을 제안하며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했으며, 이들이 사건을 경찰에 고발하면 가족들과 함께 죽여버리겠다는 협박도 했다고 한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여성들은 돈을 받았는데, 야양은 생로옷의 보복이 두려워 인권단체가 운영하는 쉼터에서 숨어서 치료를 다시 받았다.

경찰수사와 그 외 사건

2월 18일 야양이 묶고 있던 쉼터의 책임자는 쓰랏타니주 경찰서에 생로옷에 대한 고발을 접수했다. 다음날인 2월 19일 사건의 목격자인 오토바이 택시 운전사인 판 무앙노이씨가 수랏타니 타운에서 살해되었다. 수사관들은 그의 죽음이 이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있지만, 더 구체적인 사항은 현재 알 수 없는 상태이다.

2월 21일 경찰은 생로옷의 집을 뒤져서 침실과 욕실에서 혈흔, 머리카락, 피부 조직 샘플을 찾았고, 두 여성을 묶었던 플라스틱 수갑과 36장의 성인물 포르노 VCD를 찾았다. 2월 22일 경찰은 생로옷을 강간, 신체적 상해, 자유박탈, 불법총기소유 및 기타 혐의로 고발했지만, 이미 생로옷은 행방을 감추었다. 한편, 생로옷은 2005년 대학생 강간 혐으로 고소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2월 22일, 우라이완 크라이뎃 경사는 매춘 알선혐의로 고소됐다. 그녀는 24일 경찰에 자수했는데, 석방된 후 정직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검사는 법원에 사건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야양과 그녀의 부모 그리고 다른 두 명의 증인이 증언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모든 증언을 마친 후 야양은 3월16일 가족들과 함께 버마로 돌아갔다.

4월 8일 생로옷은 방콕의 경찰 간부에게 자수한 후 수감되었고, 경찰과 검사는 그의 보석을 거부했다. 생로옷과 우라이완 경사 모두 혐의가 밝혀지면 종신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현재 이들 모두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4월 11일 생로옷의 변호사인 완랏 낙수완씨가 증거은닉과 인멸 혐의로 고발당했는데, 이것은 징역 5년형이 가능하다. 경찰 수사관들은 4월 안에 이 사건을 법원에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고인의 범죄 전과

생로옷은 다른 위중한 혐의로 고발되어 있는 범죄자로 알려져 있으마 태국의 다른 엘리트 계층처럼 권력을 이용해 지금까지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의 전과는 다음과 같다.

쳣째,2005년 1월 22일 생로옷은 19살의 대학생을 강간하고 심각한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를 기소했으나 사건에 대한 재판은 한 번도 법정에서 열리지 않았다. 이 사건의 담당 검사는 위의 두 명의 여성의 강간에 대한 사건의 기소를 책임지고 있다.

둘째, 2001년 7월 13일 생로옷은 불법마약과 화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셋째, 2000년 3월 28일, 생로옷은 정부 소속 운전수인 끼티 위셋솜밧을 쓰랏타니의 한 아파트에서 총으로 쏘아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쓰랏타니 주법원은 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16년형을 선고했다. 고등법원 또한 이 판결을 확정했지만, (살인은 보석석방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동안 그의 보석석방을 허가했다.

넷째, 1999년 12월 5일 생로옷은 술집 앞에서 경찰관 두 명을 총으로 쏘았으며 살해기도 혐으로 기소되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은 지금까지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

추가 논평

이 사건은 태국에서 이른바 “영향력있는 인물들”이 경찰과 정부관료들의 보호아래 처벌을 면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위에 언급된 사건 중 어느 하나에라도 연루된 일반인의 경우 보석석방은 허가되지 않고 수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럴듯한 구실이 붙은 채 불법 살해를 당하거나 경찰에게 생명이 위협받는 함정수사에 강제로 참여하기를 요구받는다. 하지만 생로옷은 다른 태국의 엘리트들과 함께 법이 미치는 범위 밖에 존재한다.

아시아인권위원회(AHRC)의 자매단체인 아시아법률자원센터(ALRC)는 특별보고서를 발간하여서 현대적 발전과 외양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태국이 아직도 법의 지배가 아닌 옛 군주식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 (영문)은 article 2, vol. 4, no. 2 참조). 태국에는 생로옷 깐차나씨와 같은 권력자들이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수많은 일반인들과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폭력과 살인이 일어나고 있다. (일례로 프라 스폿 스와가노 사건(영문)의 경우 UA-112-2005 참조). 또한 태국에는 고위정치가의 자제들이 살인 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일들이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따라서 이러한 권력자들과 경찰, 정부 공무원들이 즐기는 불처벌의 문화를 끝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 사건이 특히 주의를 해야 할 점은 피고인이 유죄를 받는 것 뿐 아니라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진범이 영향력 있는 인사이고 경챨이 공범이기 때문에, 넘쳐나는 확실한 증거로 유죄가 입증되다고 해도 이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타당한 형량을 선고받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 있다. 인권변호사 솜차이 닐라파이짓의 유괴사건에 대해 한 명의 경찰관만이 징역 삼년형을 선고받은 것이 좋은 예이다. (상세내용(영문)은 AHRC-PL-002-2006 참조). 이와는 반대로 일반 시민들은 가벼운 범죄일 경우에도 유죄가 판결되면 장기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예를 들어 아유타야주에서 일어난 경찰고문 사건의 피해자들의 경우 목걸이를 훔친 무장강도 혐의로 17년이 넘는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상세내용은 UP-004-2005 참조). 그리고 싱부리주의 한 청년의 경우 부적을 훔치기 위해 한 사람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10년형이 선고되었다.

그 이외에 이 사건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은 과학수사의 이용이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피고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수집했다고 한다. 선진국에서는 과학수사가 활발히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국 법원은 여전히 증인의 증언에 무게중심이 실려 있을 뿐 법의학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아시아인권위원회(AHRC)는 경찰 산하 법의학자들의 독립성과 신뢰성에 대해서도 이전부터 우려를 표명해 왔다. 솜차이 닐라파이짓 변호사 사건의 경우 경찰은 법의학적 증거를 충분히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하여 아시아법률자원센터(ALRC)는 태국의 전반적인 법의학 상황에 대해 유엔에 보고서를 제출해 관심을 촉구한 바가 있다. (상세내용은 E/CN.4/2006/NGO/6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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