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학순정의평화기금
 

  
 justice(2006-01-18 11:54:41, Hit : 5860
 캄보디아: 두 명의 저명한 인권운동가 정부에 의해 명예훼손죄로 체포돼..


아시아인권위원회는 2005년 12월 31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저명한 인권운동가인 킴 소카(Kim Sokha)와 영 비락(Yeng Virak)이 체포되었다는 정보를 접했다. 킴 소카는 부단히 민주주의를 지지해 온 국가적으로 존경받는 정치인이자 캄보디아인권센터 (CCHR)의 대표이기도 하다. 영 비락은 지역법률교육센터 (Community Legal Education Center)의 이사로 있으며 또한 인권운동가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킴 소카와 영 비락 두 사람 모두 지난 12월 10일 열린 세계인권의날 기념행사의 조직위원회 위원들이었다.

정보에 따르면, 두 사람은 12월 10일 행사 때 전시되었던 한 현수막이 문제가 되어 고소당했다고 한다. 킴 소카는 사무실에서 세 시간동안 버틴 끝에 체포되었으며 영 비락은 별로도 체포되어 구금되었다고 한다. 이 사건으로, 지난 두 달간 체포되어 재판을 기다리거나 외국으로 도피한 정부 비판자나 인권운동가들의 수가 9명으로 늘어났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이번 사건은 캄보디아 정부가 자신의 반대자들과 비판자들을 침묵시키고 협박하기 위해 명예훼손 고소를 남용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시급한 중재를 요청한다. 아래 첨부된 편지를 코피아난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내서 캄보디아 정부로 하여금 이 두 명의 인권운동가를 석방하고 그들의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하도록 압력을 가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이번 사건이 이대로 방치된다면 캄보디아의 민주주의와 인권은 더욱더 퇴보하게 될 것이다.

* (아래 첨부된 편지는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아시아인권위원회 바실 페르난도 위원장의 공개서신임)


2006년 1월 3일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공개 서신

친애하는 코피 아난 사무총장께,

제목: 캄보디아: 2005년 12월 10일 세계인권의날 행사 조직과 관련해 12월 31일 체포된 인권옹호에 헌신해 온 한 원로 정치인과 또다른 저명한 인권운동가 관련

아시아인권위원회(AHRC)는 2005년 12월 31일 킴 소카씨와 영 비락씨가 체포됨으로써 발생한 심각한 인권침해와 관해 당신의 주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킴 소카씨는 캄보디아의 원로 정치인이자, 유엔의 후원하에 1993년 이루어진 선거 이후부터 지금까지 국회의원으로 있는 분입니다. 사실, 그는 캄보디아 유엔임시행정기구 기간을 전후해서 1993년 캄보디아 헌법을 통해 도입된 자유민주주의를 주창해 온 탁월한 대변자였습니다. 새로 들어선 정부는 그의 업적을 인정하여, 선거 직후 설립된 인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하였고 그는 7년동안 그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존경받는 정치인으로, 끊임없이 민주주의를 주창해 온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캄보디아인권센터(CCHR)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영 비락씨는 지역법률교육센터의 이사이자 저명한 인권활동가입니다. 영 비락과 킴 소카 두 사람 모두는 지난 12월 10일 열린 세계인권의날 기념 행사의 조직위원회 위원들이었습니다. 이 행사에는 캄보디아 전역에서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모든 활동들과 집회는 폭력 없이 매우 평화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일 때문에 12월 31일 이 두 사람이 체포되었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체포소식을 전해지자, 캄보디아에 주재해 있는 미국, 영국, 독일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대사관 관계자들을 비롯하여 캄보디아 유엔고등판무관실 대변인, 수많은 국제인권 및 개발기구 관련자들, 현지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체포현장을 목격하기 위해 모였다고 합니다.

킴 소카씨와 영 비락씨는 그들의 변호사들과 다른 이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각가 체포되어 법정에 출두되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고소 사유는 12월 10일 전시되었던 것으로 알려진 한 현수막의 내용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합니다. 행사 기획자들에 따르면 신원미상의 사람들이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공산주의자이며 캄보디아 영토를 베트남에 팔아먹은 반역자라고 고발한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전시하려고 했지만, 이들 현수막들은 행사 조직위원들에 의해 즉시 철거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들 현수막들은 행사 조직자들을 음해하려는 음모의 일부분으로 보입니다.

킴 소카씨와 영 비락씨 두 사람은 현재 감옥에서 추가 조사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캄보디아 법에는 사람들이 이러한 조사 중에 장기간 구금을 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캄보디아의 교도소는 극도로 열악하고 비위생적인 곳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지난 몇 달간 캄보디아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많은 이들이 체포를 피해 국외도피를 했습니다. 킴 소카씨와 영 비락씨의 체포는 모든 반대파 인사들과 정부 비평가들을 체포하려는 체포하려는 이러한 음모의 연장선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들 두 사람의 구금은 샴 레인시(Sam Rainsy) 주요 야당 대표가 궐석중인 상태에서 총리와 의회 대변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후 10일 후에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지난 두 달간 체포되어 재판을 기다리거나 외국으로 도피한 정부 비판자나 인권운동가들의 수가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조셉 무소멜리(Joseph Mussomeli) 캄보디아 주재 미국 대사는 이 두 사람의 체포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혁신적 방향이 이닌 잘못된 길로 빠져 들어간 또다른 퇴보라고 묘사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참옥한 재앙을 겪은 사람들을 위해 국가안정을 회복하고 책임있는 정부를 수립할 목적으로 국제사회는 유엔의 지원 아래 캄보디아에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1993년 헌법을 통해 도입된 자유민주주의는 그들의 삶을 복구하고 존엄성을 되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격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비판가들을 침묵시키고 공포심을 다시 조장하기 위해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시도들은 이제 겨우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발걸음을 떼기 시작한 노력들을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시아인권위원회는 당신이 유엔이 통체적으로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캄보디아에서 진행 중인 현 상황에 대해 조속히 대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유엔은 캄보디아에서 민주적 통치와 인권문화의 발전을 주창하는데 전념해 온 이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킴 소카씨와 영 비락씨는 민주주의의 길을 추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변하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아시아인권위원회는 당신이 이 두사람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이들을 대신해 현 상황을 중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바실 페르난도
위원장
아시아인권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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