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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ice(2006-04-26 18:07:55, Hit : 5460
 중국의 형사절차법 체계와 고문 문제

왕 카이싱 (홍콩 아시아인권위원회 중국인권 데스크 담당자)

오늘날 고문은 다른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형사절차법 체계 안에 깊이 박혀 있다. 셔 시앙린씨 및 다른 여러 사건에 대한 검토는 중국의 고문 현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앞으로 고문의 관행을 최소화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1994년, 징저우 중급인민법원은 셔씨에게 아내를 살해한 혐의에 대한 유죄를 판결하고 사형을 언도했다. 그는 후베이 고등인민법원에 항소를 했는데, 법원은 증거가 불층분하고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재심을 하라며 사건을 환송했다. 1998년 6월 징샨 지방인민법원은 셔씨에게 아내살해 혐의로 15년 형을 구형하였다. 그런데, 2005년 3월 28일 부인인 쟝 자이위씨가 자신의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별안간 마을로 돌아왔다. 그녀는 살아 있었던 것이다! 이 놀랄 만한 일이 있은 후, 사건에 대한 재심이 시작되었고 2005년 4월 13일 징샨 지방인민법원은 셔씨에게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하였다.

셔씨는 명백히 그릇된 판결을 받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경찰 조사에서 무슨 문제들이 있었던 것일까? 경찰의 조사를 받던 도중 셔씨는 자기가 아내를 죽였다고 자백했다. 결백하다면 왜 그는 그러한 진술을 했을까? 세 곳의 법원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증거를 검토하고 판견을 내린 것일까? 어째서 고등인민법원은 셔씨의 무죄를 판결하지 않고 사건을 재심을 위해 돌려보냈을까? 중국에서 고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이루어져야 할까? 이 모든 질문들은 중국의 수사절차 및 형법 체계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의문스러운 점은 사체 신원파악이다. 경찰은 부검을 철저하게 했는가? 대답은 부정적이다. 중국의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신은 부패해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부인 쟝씨의 가족에게 시신의 신체적 특징들을 알려주었고, 가족들은 그것이 쟝 자이위씨와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혈액검사나 DNA 테스트는 행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쟝씨의 가족들이 추가 조사를 요구했으나 경찰은 그렇게 할 돈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이는 경찰이 법의학적 조사에 대해 심각히 여기지 않았거나, (말대로) 그럴 만한 재원이 없었거나 둘 중의 하나였을 것이다. 십중팔구 이 두 개가 경찰의 부실조사의 원인이 된다. 그 결과, 증거의 신빙성에 커다란 의혹이 생기게 된다.

경찰의 다른 주요 증거는 부인을 살해했다는 셔씨의 자백이었다. 그는 왜 자백을 한 것일까? 교도소 출감 후, 그는 경찰에 잡혀있는 동안 계속해서 구타를 당했으며,
경찰이 십일 동안이나 잠을 안 재웠다고 주장했다. 그의 두 다리는 심하게 부상당해 있었고, 손가락과 발가락들은 부러져 있었다. 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에 와서 그가 경찰에 고문을 당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옵저버들은 그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자백을 한 커다란 이유는 고문 때문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이 사건은 중국에서 발생하는 그릇된 유죄판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자백을 강요하는 고문에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 사건은 예외적인 것이 아니다. 최근 몇 년동안 중국 신문들에 수많은 고문 사건들이 보도되고 있다. 이 기사들은 경찰이 강제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을 사용하고 있고, 이 때문에 죄없는 이들이 감옥에 가서 피해자와 가족들 모두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

일례로, 공렌 데일리(Gongren Daily)지는 위난주 쟈오통시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에서 한 남자와 그의 두 아들이 경찰에 고문을 당하고 거짓 혐의를 뒤집어 쓴 일에 대해 보도했다.

삼년 후 결국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가족들의 생계는 크게 위협을 받았고, 모든 재산은 소송 비용을 지불하는 데 쓰였다. 막내아들은 학교를 다니는 것을 중단해야 했고, 가족들 모두 마을 사람들에게 차별대우를 당했다. 더구나, 이들을 고문한 경찰들에게는 죄를 묻지도 않고 있다. 주요 법률신문지인 리걸 데일리(Legal Daily)가 2004년 10월 18일 보도한 다른 사건에서 후베이주의 한 법원은 피고인에게 자백을 받으려고 고문을 한 경찰 간부에게 유죄판결을 내리고 2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또다른 관심을 가질 만한 사건으로, 2003년 후베이주에서 살인 혐의로 그릇된 유죄판결을 받은 리 지우밍씨를 들 수 있다. 그는 2004년 11월 즈어지앙 지방에 있던 한 죄수가 본인이 진범이라고 자백한 후에야 석방되었다. 2005년 5월 25일 법원은 자백을 받기 위해 리씨에게 전기고문과 고춧가루 물고문을 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징역 이년형을 선고했다.

중국에서 고문 문제가 심각한 데에는 여려 이유가 있다.

첫째, 범죄를 증명하는데 있어서 자백에 크게 의존한다는 사실이다. 잡혀온 사람에게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경찰은 종종 고문의 힘을 빈다. 물질적 증거들, 특히 법의학적인 증거의 수집은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고 심지어 무시되기까지 한다. 이와 동시에, 재원과 시설/장비의 부족, 법과학적 수사에 대한 경찰의 훈련 부족 때문에 고문의 사용은 증대된다.

둘째, 용의자를 고문하는 경찰관들은 고문을 하면 그들이 진실을 말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정작 일어나는 일은 용의자들은 고통을 견디다 못해 수사관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했다고 시인하고, 심지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까지 자백하게 된다. 셔씨나 다른 사건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고문이 그듯된 유죄판결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고문을 사용하는 경찰들의 또 다른 태도는 용의자가 유죄라고 추정하고, 따라서 범죄자들은 가혹한 대접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고문은 범죄자에 대한 형벌의 한 형태쯤으로 여겨진다. 경찰관들 사이에서 무죄 추정의 관념은 아직도 미약하다.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범죄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보내느니, 결백한 사람들이 유죄판결을 받는 것을 택한다.

셋째, 중국에는 경찰 구류 중에 용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 조항이 없다. 용의자들은 조사 도중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변호사를 동석하게 할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그리고 고문의 사용을 증명하기가 종종 어려운데,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용의자들은 조사를 위해 경찰 구치소에 몇 달 심지어는 일 년이 넘게 수감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용의자 구속에 대한 사법심사 제도도 갖추어 있지 않다. 오직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불려갔을 때에만 용의자는 재판관에게 수감중 당한 고문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러나 용의자들은 자신들이 고문당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가 매우 힘든데, 이미 오래 전 일이라 (고문으로 인한) 상처들이 이미 나아버렸기 때문이다. 그 결과, 중국은 형법 247조나 248조와 같이 고문을 금지하는 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 조항들은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못한다. 더 나아가, 경찰 구치소에서의 장기간의 구금은 용의자가 고문을 당할 가능성이 더 많게 됨을 의미한다.

넷째, 중국의 형사절차법에 의하면 불법적으로 얻은 증거도 재판에서 인정된다. 따라서 고문을 통해 얻은 증거 또한 인정된다. <형사절차법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61조항에 포함된 최고인민법원의 사법 해석들이 고문을 통해 얻은 증거의 배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오직 구술 증언에만 적용이 되고 다른 종류의 증거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중국법의 허점은 경찰관들이 구술 증언을 제외한 다른 증거에 대한단서를 캐내는 도구로 고문을 사용하도록 조장한다.

다섯 번째, 중국은 고문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관리체계가 없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경찰에 대한 고발을 할 수 있는 독립적인 고충(처리)기구가 없다. 예를 들면, 현재까지도 법원은 범죄수사 동안의 경찰의 행동을 감독하는 데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한다. 검찰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예를 들어 최고인민법원도 사체신원확인과 자백이 불명확하다고 인정한 셔씨의 사건에서 보여진 것처럼, 이들은 그렇게 하기를 주저한다. 게다가, 검찰은 기소를 하기 전에 경찰이 제출한 범죄의 사실과 증거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 덧붙여서, 검찰은 경찰의 수사가 적절했는지를 판단할 의무도 가진다. 하지만, 셔씨 사건의 경우, 검찰은 명백히 자신들의 의무를 행하지 않았다.

셔씨의 사건은 또한 재판상의 심각한 문제를 보여준다. 사건이 환송되어 징샨 지방인민법원에서 재심이 열렸을 때, 법원은 여전히 셔씨에게 살인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징저우 중급인민법원의 판결과는 다르게, 징샨 지방인민법원은 사형이 아닌 15년형을 내렸다. 형량의 감형은 법원이 증거나 사실관계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법원은 셔씨를 유죄로 할지 안 할지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는 것이다. 판결은 1997년 1월 1일 개정된 형사절차법이 시행된 지 일 년 반 후인 1998년 6월 내려졌다. 개정된 형사절차법 162조 3항은 “증거가 불충분하여 피의자의 유죄를 확신할 수 없을 경우, 증거 불충분과 고소의 근거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개정된 형사절차법의 규정상, 후베이주 고등인민법원은 셔씨에게 재심이 아닌 무죄를 선고해야 했고, 징샨 지방인민법원 또한 유죄 대신 무죄를 선고해야 했다. 이 사건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도 재판관들이 사건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에도 무죄선고 대신 피고인에게 감형된 형량을 선고하는 관행이 일반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행의 가장 큰 이유는 재판관들이 범죄에 관대하다는 인상을 보여주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또한 법원은 경찰과 검찰을 거스르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이는 법원이 법제 구조의 사법 시스템의 세 기구 중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잘못된 유죄판결과 연관된 고문 사건들에 대한 대중의 우려에 대한 응답으로, 최고인민감찰원은 수사시 용의자를 비디오 촬영하도록 하는 법규를 공포했는데, 이는 2006년 말 모든 감찰원에서 시행될 예정에 있다.

또한, 광동주의 공안국은 경찰국 국장들에게 학대로 인해 수감자가 사망할 경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05년 5월, 베이징의 하이디안과 관수주의 바이윈, 그리고 헤난주의 지아오저우에 있는 공안국들은 용의자에 대한 조사에 변호사가 참관하고, 이를 녹화하는 실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금은 법원이 형사절차법 162조에 근거해서 증거 불충분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는 확실히 긍정적인 발전이다. 하지만 고문의 확실한 금지를 위해서는 형사절차법이 용의자의 권리 보호와 조사과정의 효과적인 감시가 보장되는 쪽으로 더 개정될 필요가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 전반에서 실행되어야 하고, 용의자는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형사절차법 96조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조사기관의 의해 초기 조사를 받은 후, 또는 용의자에게 강제조치가 취해졌을 때에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는 즉 용의자가 체포 후 신속하게 법률 고문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형사절차법은 용의자의 변호사 면접권을 인정하고, 조사시 변호사가 참관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경찰 구치소에서의 합법적인 장시간 구금도 대폭적으로 줄요서 합리적인 기간으로 한정해야 하고, 법법원이 구속에 대해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고문을 통해 얻어진 증거는 어떠한 형태의 것이든 재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경찰을 고발할 수 있는 독립적인 고충(처리)기관이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조약국으로 있는 고문 기타 가혹한, 비인간적 또는 굴욕적인 처우나 형벌금지협약(이하 '국제고문방지협약')이 국내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고문방지법을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경찰에 대한 훈련 또한 강화되어서, 이들이 과학적 조사 기술을 배우고, 고문의 문제점과 국제고문방지협약의 요구사항들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태도를 개발하도록 해 주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과학수사를 위한 장비마련을 위한 재원을 확충하고,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할 것이다.

중국은 아직도 고문 문제 해결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위에서 강조한 것처럼 몇 가지 희망의 조짐이 보인다. 이 희망적 조짐을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서, 중국에서 범죄가 더이상 고문을 통해서가 아닌 더 계몽적이고 효과적이면서 인권을 존중하는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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